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안건이 처리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며,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계엄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되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며 임명동의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월 4일 취임 당일 지명하였고, 약 한 달 만에 인준을 받은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부실 제출 등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대규모 감세 및 복지예산 삭감안인 BBB 법안 통과를 위한 열띤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하원 내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표는 진통을 겪고 있으며, 표결이 연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 첫 입법 성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은 감세, 국방 예산 확대, 국경안보 강화를 포함하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의 복지제도에 대한 근로 요건 도입 등 연방 복지 축소가 핵심이다. 공화당 내분과 상원 수정안 반발로 얼어붙은 하원 표결 1. 재정적자 확대 우려 공화당 내 재정보수주의 성향의 의원들은 상원 수정안이 재정건전화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버전은 10년간 약 2조 4,000억 달러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며, 상원 수정안은 이에 더해 약 6,510억 달러가 추가된다고 추산된다. 이들은 세금 감면과 복지 삭감이 충분히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프리덤 코커스는 "신규 적자 없는 법안"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2. 메디케이드 삭감 범위에 대한 이견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수정안의 삭감 폭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 민주주의 복원, 국민소통 강화,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 평화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하며 "아직 갈 길은 험하지만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주요 모두발언이다.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위한 추경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하고, 역대 최단기간 내 30.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7 참석과 '민주 한국의 귀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한미 통상 문제에도 상생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와 직접 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지역 정치권 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이전 대상지인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킨 반면, 세종시장은 1인 시위에 나서며 공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해사법원 등을 부산에 집약함으로써 "부산이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수부 이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먼저”라며, 정치적 발언을 앞세워 표결의 방향을 틀었다. 부산의 균형발전이나 산업적 효과보다는 여야 간 정쟁 논리가 앞선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정당이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부산에서조차 지역발전을 외면한 것 아니
현지 시각으로 6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BBB 법안)의 상원 심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다음 날 새벽 5시 18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마라톤 심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초대형 세출·세입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주요 정책을 담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BBB 법안)이 상원에서 마라톤 심의에 들어가며 미국 정가가 또 한 번 격랑에 휘말렸다. 하원을 215대 214로 간신히 통과한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와 복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 요약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이 반영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BBB 법안)가 상원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공개됐다. 이 법안은 2017년 세제개편안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감세와 사회복지 축소, 해외 송금세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감세 및 세제 혜택 전면 확대 법안은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응해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보건, 복지, 안전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상청은 당분간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내외로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으며, 특히 습도가 높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포함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1,010명이 2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11만여 명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병원 연계 및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지역 2,100여 곳에는 ‘무더위쉼터’ 3,932개소를 운영 중이며, 냉방기기 점검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야외 작업장이 많은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폭염 대응 홍보물’도 배포됐다. 도로 복사열 저감을 위해 서울시는 현재 187대 모든 살수차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6억원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질 생계불가능 구조: 대출 상환 후 남는 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불가 2025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약 422만 8,000원이다. 이 소득에서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 약 281만 9,707원이 소요되며,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약 140만 8,293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약 295만원)보다도 1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소비지출 수치는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거·식료품·광열비·교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다. 즉, 대출을 감당하고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의 첫 대면조사를 15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도중 조사자 교체 요구와 조사 거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추가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인해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날(28일) 오후부터 검사가 조사한 외환 및 국무회의 관련 부분도 조사할 부분이 많아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특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다음달 3일 이후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 방침에 대해 출석 시간과 출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동선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시 심야 조사와 진술거부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측, 인권보호수사규칙 적용 주장 이에 대하여 윤석열 측이 특별검사의 공개소환 방침에 반발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근거로 내세운 가운데, 해당 규칙의 적용 여부와 법적 구속력, 포토라인 폐지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예로 든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례"라며 "윤 전 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이다. 그러나 상위 10% 배제를 위한 선별지급 방식의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정책시행 적기를 늦출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편과 선별이 결합된 지급 구조 정부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5,117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되, 상위 10%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 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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