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9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의 전면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는 신고자 개인의 사건만을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금체불이 한 건이라도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추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감독 방식 전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근로감독관 증원을 포함해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고용은 늘었지만 취약지대는 더 드러났다 :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신호 최근 수년간의 통계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노동자 비율은 2022년 1.11%로 저점을 찍은 뒤 2023년 1.25%, 2024년 1.28%로 반등했다. 체불액의 71.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 도소매·음식·숙박 등 경기 민감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2020년 2,040만 명에서 2024년 2,214만 명으로 5년간 174만 명, 8.5%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
[속보] 한국시간 1시 44분, 첫 한미 정상회담 진행 한국시간 26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첫 대면인 만큼 관세·통상, 조선·제조 협력, 확장억제와 북핵 문제, 한미일 공조 등 동맹 아젠다 전반이 폭넓게 오갔다. 모두발언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관세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모든 요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협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건조 문제를 논의하겠다. 일부 선박은 한국에 발주하고,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복원해 조선업을 재건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생산과 도입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한다”며, 새로 단장한 오벌오피스가 “품격 있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다우존스 지수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조선·제조업의 동반 부흥을 제안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메이커 역할이 인상적”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라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연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18일(월) - 8월 21일(목) 4일간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올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체계로 운영되며,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준비보고회의에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훈련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을 반영해 도상연습, 전시전환절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행한 국정과제 점검과 기획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기획안에 대한 검토 단계이며, 국민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책 의견이고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은 이해식 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차원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위원은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집중 육성, 지역균형 성장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2분과장 송경희 위원은 “경부고속도로처럼 AI 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이 겪은 참담한 상황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빠르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 발굴을 독려하면서도,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온열 질환, 식중독 및 가축 피해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 식중독이 문제 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방식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 민주주의 복원, 국민소통 강화,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 평화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하며 "아직 갈 길은 험하지만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주요 모두발언이다.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위한 추경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하고, 역대 최단기간 내 30.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7 참석과 '민주 한국의 귀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한미 통상 문제에도 상생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와 직접 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3일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조합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방부에 민간인 출신 장관을 지명하는 등 인사의 상징성과 실용성 모두를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에는 국회의원 출신 7명, 관료·기업·노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명이 포함되었으며, 의원 출신 중에서는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비례대표는 없었다. 문민 국방장관·노조 출신 고용부 장관 등 이색 인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8~22대 국회의원을 지낸 다선 정치인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점에서 군 문민화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의원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었던 햇볕정책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5선 경력을 보유한 중진 정치인이다. 지역구는 전북 전주시병이다. 외교부는 조현 전 1차관이 지명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출국길 전용기 내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구상과 향후 외교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현지시간으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 초청에 따라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이 별도로 마련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는 다자간 협력뿐 아니라 개별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는 참가국 중 하나인 미국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 일부 논의가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귀국을 서둘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사유와 헌재의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등 중대한 위헌 행위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적법요건 - 헌법 법률 위반 탄핵심판 취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더라도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없이 의결한 건- 재량으로 법으로 규정 조사없이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수 없음 탄핵 소추안 일사부재의 위반여부- 위반하지 않음 보호이익 흠결 여부 - 탄핵사유 발생함 심판 이익 부정은 없음 내란죄 형법 이후 헌법으로 변화 - 소추 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 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여부 - 소추권 남용 볼 수 없음 탄핵심판 청구 적법 증거법칙 위반 여부- 위반하지 않음 1. 계엄선포 헌법 계엄법 : 전
오늘(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에 검찰에서 처음으로 연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됐다. 이후 4시간 뒤, 검찰은 2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26일 검찰은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한 끝에 1월 15일 관저에서 체포하였다. 당일 공수처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였고, 이후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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