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의 첫 대면조사를 15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도중 조사자 교체 요구와 조사 거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추가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인해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날(28일) 오후부터 검사가 조사한 외환 및 국무회의 관련 부분도 조사할 부분이 많아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특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다음달 3일 이후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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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 방침에 대해 출석 시간과 출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동선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시 심야 조사와 진술거부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측, 인권보호수사규칙 적용 주장 이에 대하여 윤석열 측이 특별검사의 공개소환 방침에 반발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근거로 내세운 가운데, 해당 규칙의 적용 여부와 법적 구속력, 포토라인 폐지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예로 든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례"라며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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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이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전격적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명확히 불응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다. 둘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024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한편,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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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가 사상 처음으로 실질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이 조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유죄 취지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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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동반'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주장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과 해석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특히 2019도13328 및 2023도16586 등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 원칙에 반하는 전면적인 판례 변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균형 고려"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10명)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이며,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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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전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건이 자영업자의 기지로 사전에 차단됐다. 그러나 군부대·검찰·금융기관 등을 내세운 유사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소방본부 사칭, 위조 공문에 응급구호 명목까지지난 4월 22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 '울산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 사다리 구매 요청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와 특정 민간업체 명함을 전달하며, 응급구호키트 100세트 대납을 요구했다. 예상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이었지만, 철물점 관계자가 의심을 품고 소방본부에 직접 확인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울산소방본부는 "대납 요청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기관 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위조 공문에 이어 카드 배송 사칭까지…진화하는 수법이와 유사한 사기 수법은 군부대나 검찰을 사칭해 전투식량, 방화복, LED 조명 등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2025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몽고간장 국 (혼합간장) 내용량 제조일 소비기한 생산량 3-MCPD 검출량 기준치 13L 2024.10.17 2026.10.16 1,781개 0.04mg/kg 0.02mg/kg 이하 1.8L 2024.10.25 2026.10.24 3,630개 0.03mg/kg 0.02mg/kg 이하 해당 제품은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혼합간장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창원시청과 협조하여 회수 명령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인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되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사실상 두 후보자의 임명이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과 반박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
2025년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며,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사건개요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항한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일반 승객 및 승무원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였다. 이 참사로 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포함돼 있었다. 세월호는 과적, 평형수 부족, 불법 증개축 등 여러 안전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운항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선원들의 퇴선 유도 미비, 해경의 구조 실패, 정부의 초동 대응 지연이 중첩되면서 피해가 극대화되었다. 참사는 단순한 해양 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과 권력의 책임 회피가 불러온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2025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다시 한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범위와 국가 주요기관의 정당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헌정적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에 기반하며, 국회 선출 3인 또는 대법원장 지명 3인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정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 사례 검토: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대법원장 지명 몫 임명 사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권한대행)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5년 4월 6일(일), 충북 청주, 전남 순천, 울산 울주, 대구 북구, 강원 영월, 경북 안동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전일(5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해 당국은 고온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서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근 산으로 비화되며 산불로 번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242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를 진화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 중이던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유지 앞서 2025년 3월에는 경상북도 5개 시군과 경상남도 2개 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약 47,01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의 반복 발생에 따라, 산림청은 3월 25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단위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의 통치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를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파괴한 것”으로 보았다.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야당 활동, 입법권 행사, 예산 심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도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야당의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며, 그
제77주년 추념식: 화해와 연대의 시간 2025년 4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2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역사적 책임을 되새겼다. 정당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 15명이 단체로 분향하며 당 차원의 연대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단독 참석해, 정당 간의 역사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개혁신당 천아람 대표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참석해 진보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 일반 시민을 포함해 약 2만 명이 참석하면서 제주 4·3 사건은 단지 지역적 사건이 아닌,
2025년 3월 29일 오후,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지며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프로야구 개막 직후 벌어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8,000㎡ 이상의 대형 공중이용시설로, 사고 당시 구조물 낙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특히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책임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 사건의 쟁점은 "누가 시설의 관리 책임자이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에 있다. 창원시설공단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알루미늄 루버는 점검 대상 구조물이 아니며,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의무는 NC 다이노스 구단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루버가 건물 외벽에 고정된 외장재로서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했다면, 주요 구조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대상으
다크투어리즘 아카데미 산수화생각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참배 행사를 모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라, 5.18이 현대사에서 갖는 중요성과 이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산수화생각청은 민주 시민으로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가시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국회의 침묵 속 민주주의 붕괴 1980년 5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신군부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정지당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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