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에너지 수입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동 에너지 수급 구조상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 구도로 몰고 가기도 부담스럽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군사 협조 여부를 넘어선 복합 외교 과제가 됐다.

원유 도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정은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란을 사실상 적성국처럼 다루는 접근은 에너지 안보와 중동 외교, 한국 기업과 교민 안전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했던 일은 한국 역사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와 참여정부 시기의 두 사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는 1640년 조선의 대명 출병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대응이다. 시대와 조건은 다르지만, 강대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기 어렵고, 동시에 반대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지금과 닮아 있다.

조선은 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명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1640년 조선은 청의 요구로 명을 치는 전쟁에 수군과 병력을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과 임경업의 태도는 단순한 복종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은 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작전 수행에서는 전진을 늦추고, 교전을 회피하고, 충돌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더해 조정은 조선의 출병이 본심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명과 비밀 연락도 병행했다.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작동한 결과였다.

이 사례의 핵심은 출병 자체보다 출병의 방식에 있다. 겉으로는 응하되, 실제로는 시간을 벌고, 행동 범위를 줄이고, 전쟁의 중심부로 깊이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호르무즈 논의에 이 비유가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심은 공개적 협조와 관계 관리라는 이중 과제를 어떻게 함께 다루느냐에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응답의 형식과 속도, 임무 범위를 스스로 설계하고, 필요할 경우 비공개 외교 채널로 이란 측에 한국의 제한된 의도를 설명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단순한 소극성이나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동맹과 국익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중견국 외교의 현실주의에 가깝다. 특히 지금의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단절하는 편익보다 손실이 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결국 조선 조정이 그랬듯 제한적 협조와 충돌 최소화를 병행하는 방향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국익 중심의 시간 벌기와 임무 재설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대응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 2003년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전을 지원할 병력 파견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곧바로 대규모 전투 파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병과 의료 중심의 소규모 비전투 파병으로 대응했고, 미국의 추가 요청이 이어지자 수개월 동안 시간을 벌면서 국내 여론, 국회 동의, 현지 상황을 모두 검토했다.

결국 한국은 파병을 하되 그 성격을 최대한 바꿨다. 규모를 줄이고, 임무를 전투보다 재건과 지원 중심으로 조정했으며, 지휘와 운용에서도 한국의 재량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군이 직접적인 전장 위험에 깊숙이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선택이었다. 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피해 가능성은 최대한 낮추는 방식이었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이 군사적 기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여는 어디까지나 한국 선박 보호, 교민 안전, 항행 정보 지원, 제한적 호송과 같은 방어적 임무로 좁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연합작전 전면 편입이나 대이란 압박 작전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외교적, 군사적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

한국이 택해야 할 길은 동맹 과시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

지금 이 사안을 미국의 요구에 응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응하더라도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어떤 임무로 응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 외교와 안보의 과제는 동맹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관리에 있다.

그 점에서 1640년 조선의 대명 출병 사례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사례는 공통된 교훈을 준다. 강대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출병 여부보다 출병의 속도와 형식, 실제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선은 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전면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임무를 재건과 지원 중심으로 바꾸고 위험을 줄이려 했다.

오늘 한국이 택해야 할 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낸다면 속도는 늦추고, 임무 범위는 좁히고, 운용은 최대한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 검토와 위험 평가, 국회 보고 또는 동의, 에너지 수급과 교민 보호 대책 점검을 거치며 정책적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더라도 목적은 전쟁 수행이 아니라 한국 관련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항행 지원에 한정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개 메시지와 별도로 이란 측에 한국의 제한된 의도를 설명하는 비공개 채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보여줘야 할 것은 과감함보다 정밀함이다. 미국의 요구에 즉답하는 것보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응답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도 해답은 전면적 동조가 아니라 제한적 협조와 정교한 거리두기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