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국가 상소를 전면 취하하고, 1심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선감학원: 일제의 잔재에서 국가 폭력까지 이어진 아동 인권침해의 현장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소년령'을 근거로 설치한 소년 감화시설로, '비행소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부랑아'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수용한 공간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시설은 경기도가 운영하며 1982년까지 존속했고, 이 과정에서 약 4,7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수용 아동들은 염전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규율 위반을 이유로 폭행·성폭력·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겪었다. 탈출을 시도한 수백 명은 익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이후 암매장 정황이 드러난 분묘에서는 유해와 단추, 치아 등이 수습되기도 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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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7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의창구 소계동(42면)과 진해구 죽곡동(41면)에 각각 설치된 이번 주차장은 캠핑카의 장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용 주차장은 캠핑이나 차박을 위한 공간이 아닌 순수한 주차 전용 시설이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귀산 캠핑장이나 본포 수변공원은 아직 유료화 계획이 없으며, 이번 정책은 시내에 주차된 캠핑카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요금체계 및 향후 계획 창원시는 조례상 1급지 기준 대형 화물·승합차 요금이 월 13만 원이지만, 차량 길이에 따라 6m 이하는 6만 원, 6m 초과 차량은 7만 원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도와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캠핑 인구 증가와 주차 수요 확대를 반영해 창원시는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추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도와 수요에 따라 각 구별로 최소 1개소씩은 신설하여 지역 내 캠핑카들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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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추진단(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곽근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청·접수 창구 운영, 안내 체계 정비, 지급수단 확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곽 부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 밀양시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밀양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가맹점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전화 상담 시 앱 연계를 통한 가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시장 협회, 상인회, 소상공인 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가맹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가맹 등록 절차, 혜택,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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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 16일(화) 14시 30분부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조치에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포함되며, 이미 '주의' 단계였던 강원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이 동일한 위기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발령은 기상청의 집중호우 예보와 최근 강우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상청은 모레(18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대본 1단계 가동…서울시도 1단계 대응 돌입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1단계를 가동하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사태 및 침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위험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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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오존 경보 발령의 급증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존 경보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7월 11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하며, 서울시가 주최하고 대기질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참여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오존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정책 대응 사례, 시민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된다. 오존 경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서울시에서 오존 경보(주의보 포함)는 최근 5년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0회였던 오존 경보 발령 횟수는 2024년 115회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만 100회를 넘기면서, 서울시 대기질 경보 체계 중 가장 자주 발령된 항목이 됐다. 이러한 수치는 황사나 미세먼지 경보 발령과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같은 기간 황사 경보는 연간 평균 1회 수준에 불과했으며, 미세먼지 경보 역시 연간 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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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줄요약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2025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총 47.6km, 11개 정거장 규모로, 경전철(AGT) 단선전철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일일 35회 운행 예정 정관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1호선 등과 직접 연계돼 동남권 교통 효율성을 높일 전망 울산은 트램망과의 연계,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심과 외부를 잇는 통합 교통체계를 구상 중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7월 10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하면서, 부울경을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47.6km, 총사업비 2조 5,475억 원 규모로,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울산역까지 총 11개 정거장을 연결한다. 운행 차량은 경전철(AGT, 철제차륜)로 계획돼 있으며, 하루 35회 운행, 전 구간 약 45분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해당 노선은 단선전철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선로 수를 하나로 줄여 건설비와 부지 사용을 절감하는 대신, 열차가 상·하행 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교행을 위한 대피선 확보, 배차 간격 조정 등 운
N줄 요약 서울시 온열질환자의 44%가 오전 10~12시에 발생해 '오전 시간대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있다. 야외 마라톤 등 여가활동이 이 시간대에 집중되며, 30~40대 청장년층이 주된 환자군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수칙 준수가 오전 활동 중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지역 온열질환자 85명 중 44%가 오전 10시12시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 시간대를 피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오전으로 옮기면서도, 해당 시간대의 햇볕과 기온 상승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라톤, 조깅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다수이며, 주요 발생 장소는 공원, 운동장, 길가 등이다. 마라톤 참가자 25명 중 절반 이상이 3040대 청장년층으로 확인돼, 젊고 건강한 시민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오전이라도 수분 섭취와 휴식 없이 활동을 계속할 경우 온열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급증…서울은 '야외 여가활동 중' 위험 높아 서울시는 전국과 달리 온열질환 발생 양상이 독특하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에
N줄 요약 서울시,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전화 기반 콜택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운영 개시 앱 없이도 전화 한 통(☎1855-0120)으로 택시 호출 가능, 티머니모빌리티가 시스템 운영 전액 부담 고령자 교통복지 강화와 함께 플랫폼 독과점 해소, 공공 기여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 앱 없이도 전화 한 통으로 택시 호출 가능… 티머니모빌리티·택시조합과 협력 서울시는 2025년 7월 7일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 기반 콜택시 서비스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시민도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화 한 통으로 택시 호출… 문자로 배차정보 전송 ‘동행 온다콜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용 콜센터(1855-0120)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전화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하면 콜센터 직원이 웹배차 시스템에 입력하고, 인근 택시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배차가 확정되면 차량 위치, 번호, 기사 연락처 등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에는 스마트폰 앱 기반 호
서울시는 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의 급증에 대응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러브버그는 감염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원과 산책로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물에 약한 러브버그의 특성을 활용한 '살수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소방서가 현장에 협조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장점이 있다. 둘째, 광원 포집기와 향기 유인제(은평구 백련산 일대)를 활용해 개체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도 병행 중이다. 셋째, 실시간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러브버그의 확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물 뿌리기, 방충망 정비, 끈끈이트랩 설치, 어두운색 옷 착용 등 시민 생활수칙도 함께 홍보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방제의 친환경성과 시민불편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소방력 투입의 적절성 문제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러브버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지역 정치권 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이전 대상지인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킨 반면, 세종시장은 1인 시위에 나서며 공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해사법원 등을 부산에 집약함으로써 "부산이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수부 이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먼저”라며, 정치적 발언을 앞세워 표결의 방향을 틀었다. 부산의 균형발전이나 산업적 효과보다는 여야 간 정쟁 논리가 앞선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정당이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부산에서조차 지역발전을 외면한 것 아니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응해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보건, 복지, 안전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상청은 당분간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내외로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으며, 특히 습도가 높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포함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1,010명이 2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11만여 명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병원 연계 및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지역 2,100여 곳에는 ‘무더위쉼터’ 3,932개소를 운영 중이며, 냉방기기 점검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야외 작업장이 많은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폭염 대응 홍보물’도 배포됐다. 도로 복사열 저감을 위해 서울시는 현재 187대 모든 살수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국민 참여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 플랫폼은 개통 1주일 만에 25만 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시범 운영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플랫폼의 명칭을 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모두의 광장’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은 https://suggest.pcpp.go.kr/suggest 에서 접속할 수 있다. ‘모두의 광장’은 정부와 국민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플랫폼 출범은 이재명 정부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배경과도 맞물린다. 기존의 인수위 기능을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정책 구상과 실행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AI 기반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 토론 지원, 제안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
서울시는 오는 6월 28일(토)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시행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900원, 55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2023년 발표된 2단계 인상 계획의 두 번째 조치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마철과 혹서기에 이뤄지는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요금 인상은 교통약자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정책이지만, 동시에 기본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책 간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공공교통 재정 악화와 수송원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시점을 여름철 이후로 미루는 등 사회적 배려와 정책
서울시는 6월 20일 오전 9시 기준,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이 모두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가 예고한 주요 진입 램프 구간의 일시 통제 이후 조치로, 성동JC군자교 분기점, 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 구간 등도 통제됐던 바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서울은 26.5mm, 김포 양촌은 118.5mm 등 누적 강수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21일까지 시간당 5~10mm의 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요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내일(21일)부터 영남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도권·충청·전라 지역에는 100mm, 대구·경북·제주 지역에는 80mm,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장마전선은 동서로 길고 남북 폭이 좁은 구조로, 지역별로 강우 집중도가 높아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서울시는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시행 8개월 만에 6,000개 업체와 50만 건의 배송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2025년 6월 11일 기준, 총 6,02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했고 배송 건수는 50만 10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집화센터를 통한 배송은 18만 1,661건으로 450% 이상 증가하며 사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절감하고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인천지하철 1·2호선 내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직접 지하철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며, 사업장 픽업의 경우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배송 대비 최대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월별 배송 물량은 첫 달인 지난해 10월 3만 1,308건에서 올해 5월 8만 889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값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쇼핑몰 신규 진입률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은 13.9%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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