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헌법에 담긴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 제31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강조하고, "교육은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혼(魂): 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는가?', '창(創): 나는 어떻게 일하였는가?', '통(通): 나는 누구와 일하였는가?'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고,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중대한 헌정 사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만장일치 판결로 이끌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 전 재판관은 고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인천시, '2025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6월 21일 개최… “탄소중립과 나눔문화, 20년의 전통 이어간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탄소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2025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를 오는 6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YWCA가 시작한 나눔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를 실천하는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해,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인천 최대의 중고물품 거래 시민장터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의류,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 등 다양한 중고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의 대량 물품 판매나 신상품 판매는 제한된다. 판매 수익금의 10%는 기부금으로 활용되며, 연말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기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진행된다. 폐건전지·폐우산 수거 코너, 종이 쇼핑백 나눔과 회수용 다회용 컵 제공, 텀블러 지참 시민 대상 음료
서울시가 도입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운행 차량 증대와 이용 제한 완화 조치 시행 20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2.5배로 급증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3년 1,549건에서 2025년 5월 기준 3,83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 이용자 수도 약 1만 5천 명에서 3만 4천 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되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중증 보행 또는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일반 중형택시를 호출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리고,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했다. 요금 체계도 기존 25% 자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거리 기반 요금으로 변경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장애인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기여해, 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을 47분에서 33.8분으로 약 13분 단축시켰다. 서울시는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콜 접수 방식을 통합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에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주를 이루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한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된 세외수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에도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세외수입의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과,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점이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와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을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와 자문 체계를 갖추고, 부서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관리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세외수입 시책과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은 당연
밀양시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지역 내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청년 동아리 15개 팀, 총 128명을 선정해 팀별로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책 홍보, 상권 활성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각 팀은 활동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5월 16일에는 진장 청년거리 내 디지털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려, 선정된 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절차, 정산 방법, 보탬e 시스템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디지털 공유오피스, 청년들에게 실질적 공간 제공청년 활동의 물리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밀양시는 도래재자연휴양림, 나노융합센터, 진장 청년거리, 밀양역 등 총 4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월 20일,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2025년 산사태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지역 주민과 금산군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국민체험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등 위기관리 단계별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참여기관의 상황실 간 영상 연결을 통해 단계별 대응 훈련과 매뉴얼 개선을 위한 토론 훈련이 병행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 징후 감지를 가정한 사전대피 훈련도 실전처럼 이뤄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난방송과 안전안내문자에 귀 기울이고, 위기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에 대한 민관 협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5년은 기후변
4월 30일, 창원특례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창원홀에서 '2025 노동자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했으며, 창원시 노동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행사에 참석해 관내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모범노동자 10명에게 창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창원시가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사 상생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들은 기업체 대표나 노동자 대표로부터 공적조서를 추천받아 창원시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추천 단계에서도 평판 등은 자체 심사를 통해 필터링되며, 중복 수상 방지도 함께 고려됐다. 주요 심사 기준은 생산설비 및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 재해 예방 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모범노동자 주요 공적 내용 교통O 노동조합: 무사고 모범운전자로서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사고 감소 및 경비 절감에 이바지함. 전자O 노동조합: 노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두 가지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미국인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5·18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11년 만에 개방하면서 그 의미를 넓히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약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 한국명 임대운)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전남 영암보건소에 근무하며 한국에 체류했고,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던 당시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 감청, 윤상원 외신기자회견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청에서 하룻밤을 보낸 유일한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유엔인권위원회에 광주에서의 목격담을 담은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 전액을 ‘임대운과 함께하는 오월’ 기금으로 조성해 5·18 유공자 및 유가족을 지원해오고 있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여자중학교를 오는 2027년부터 김해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여자중학교는 2016년 당시 12개 학급에 3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나,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25년에는 단 4개 학급, 8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통폐합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김해중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통폐합의 배경과 필요성,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학부모 대상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이 정한 기준선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과학적 검증, 그리고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국제 기후협력 네트워크 가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노원구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며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자치구로 부상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10년간 1만 5천여 가구 보급 노원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68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적으로, 총 6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설치비의 80%를 보조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생활화를 실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한 해에만 5,604가구가 설치에 참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임대아파트 거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수혜 가구는 7,889가구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2025년에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