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앙잔디광장이 오늘 밤 시민에게 열린다. ‘캠핑이 함께하는 국회 돗자리 영화제’가 9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토) 오전 11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입법박람회’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시민 개방 프로그램으로, 잔디 위에서 영화를 보고 하룻밤 야영까지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다. 국회라는 상징적 공공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장은 26일 오후 5시부터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상영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영화 〈독립군〉으로 시작하고, 짧은 휴식 후 오후 8시 10분에는 〈파일럿〉이 이어진다. 밤 10시 이후에는 잔디광장에서 야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7일 오전 10시부터 텐트 철거와 정리 후 오전 11시에 행사가 마무리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영화 관람은 사전예약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사 당일 혼잡할 경우 예약자가 우선 입장한다. 야영은 선착순 100팀(팀당 최대 6인)으로 모집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야영 예약자는 당일 현장에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확인을 거쳐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관람 좌석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다. 돗자리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국민참여형 행사인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23일 개막했으며 24일(수)까지 국회 잔디광장과 소통관 일대에서 이어진다. 박람회는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이라는 세 가지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취지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이 한 무대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박람회 취지를 강조했다.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는 청년 민생 토크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가 열렸고, 개막식에 이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이전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지역상생 홍보마당’은 오늘 문을 열어 내일(9월 24일, 수)까지 운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1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중 나온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의 발언을 비판·견제를 넘어선 ‘망동’이자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질타하며, 당사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의 강한 경고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담고 있는 맥락 때문이다. 비상계엄 국면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살해 위기에 놓였던 참혹한 시나리오가 드러난 사안인 만큼, 이에 대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고성이 나온 사실 자체가 국회의 품위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주요한 사실관계 및 입장 문제의 발언은 9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던 직후 국민의힘 의석에서 포착된 고성으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또는 좋았을 텐데)”로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촬영 영상을 근거로 발화자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특정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 추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해당 발언을 직접 인정하거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
어제 25일(월) 본회의 산회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5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총 21명의 의원이 103시간 40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소수파의 토론권을 보장하되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 표결에 제1야당이 일괄 불참해 찬·반·기권의 기명 기록이 남지 않았고, 유권자의 평가 지표가 비었다. ‘토론 뒤 의사표시 의무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란? 국회법 106조의2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장치로 도입됐다. 배경에는 2008년 이후 여야의 극한 대치로 본회의 파행과 ‘날치기’ 논란이 빈발하며 국회 기능이 반복적으로 마비된 상황,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일명 ‘동물국회’를 방지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쟁점 법안을 숙성시키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도는 법률에 개시·종결·회기 처리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다. 개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언은 해당 안건과
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재현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필리버스터는 주로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등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순직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4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요 법안들이 표결·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가격안정제 신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등 교육부 소관 법안들이 각각 처리됐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처리된 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대 장악 우려’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와 수락연설을 통해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거듭 자처하며,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의 신속한 완수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당선 즉시 각 개혁특별위원회(TF)를 가동해 전광석화처럼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민주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과”로 규정하고, “국민과 당원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반복했다. 당원 중심의 리더십과 민생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시절처럼 통쾌하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시절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원주권과 원팀 전략 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 건설”을 전당대회의 핵심 명령으로 강조하며,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결정 역시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당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운명공동체”임
[N줄 요약]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는 14개월 지연 끝에 출범했다. 현행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참여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다.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며, 현재의 여야 동수 체제는 정치적 합의 없이는 결론 도출이 어렵다.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수 정당의 참여 확대와 투명한 심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원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수행한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은 총 12건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604,63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명 청원부터 51,071명이 참여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법정 정원 12명의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윤리
n줄 요약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이행과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이며, 헌법상 노동3권 실질 보장이 핵심 목표다. 노동계는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면책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김태선 의원안은 가장 진보적으로 포괄적이고, 박해철 의원안은 최소한의 개정을 추구하며, 박홍배 의원안은 실무적 조율을 강조한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개정 성패의 관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오랜 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이 핵심 배경 중 하나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법적 틀이 노동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와 맞물려 ILO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적 안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N줄 요약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7개 정당이 공동으로 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로, 헌법 수호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과 권리 보호의 상호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고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하며, 헌법의 상징성과 미래 가치 구현을 강조했다. 제헌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자 헌법이 사회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과제를 던지는 날이다. 2025년 7월 17일, 국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중앙홀에서 경축식을 개최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원내 7개 정당의 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넘어 제헌헌법 전문을 함께 낭독한 것은 7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는 헌법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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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