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개헌의 폭을 넓히기보다, 합의 가능한 한 지점을 먼저 처리하자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제시하는 개헌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실행 시점과 방식에서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라는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별 의제를 둘러싼 정쟁 가능성은 남지만, 적어도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구도는 여야가 잇달아 언급하며 힘을 얻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민투표법, 설 전까지”…개헌 논의의 선결 조건 우원식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며, 설 연휴 전 개정을 목표로 여야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이 ‘시한’을 제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개헌을 하자고 해도 국민투표를 치를 절차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결국 개헌 논의는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특히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국민투표 제도가 ‘위헌 상태로 방치된 현실’이 국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여야가 개헌을 각자 정치 의제로 활용하려 하더라도, 국민투표법 정비는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기초 공사’라는 의미다. ‘국민투표법’ 왜 병목인가…헌법불합치 이후 10년 공백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정이 지연돼 왔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개헌 절차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누적돼왔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투표 방식·절차의 현대화(사전투표 등) ▲선거관리 실무와의 정합성 같은 쟁점을 포함해 국민투표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 의장이 ‘설 전’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언급한 것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묶는 일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준비 기간을 감안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수도’와 다른 현안들 사이…원포인트 범위와 합의 설계가 관건 여야가 개헌을 꺼냈다고 해서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원포인트의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지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수도·행정수도처럼 헌정 질서와 상징성이 큰 의제는 조문 설계 방식에 따라 정치적·법적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 셋째, 국민투표법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동시 국민투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 연설에서 연달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언급되면서, 개헌 논의는 다시 “할 것이냐”에서 “어떤 한 줄을 먼저 고칠 것이냐”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부터 정비해 ‘절차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도·5·18 등 상징적 의제를 어디까지 ‘원포인트’로 묶어낼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고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시 분당·수정·중원·수원시 영통·장안·팔달·안양시 동안·용인시 수지·의왕·하남)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지는 경우까지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5월 9일’의 배경: ‘새 정책’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일몰’을 미뤄온 시간 ‘왜 하필 5월 9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번 기준일이 임의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만료일(일몰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는 2021년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 배제(유예)’를 시작한 뒤 매년 후속 시행령으로 1년 단위 연장을 반복해 온 흐름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없던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중과 제도의 시행(부활) 시점을 시행령으로 계속 뒤로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 등 정치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에는 정부가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예 종료가 정책 원칙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유불리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강조하며, 반복 연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시장 왜곡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 이유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SNS 여론전: “비정상 버티기” 끊고 “마지막 탈출 기회”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무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 25일 공개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기대를 차단했고,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이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최근에는 SNS에서 ‘최후통첩’에 가까운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3일에도 SNS에 부동산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고, 다주택자 ‘눈물’에 집중하는 보수·경제 언론을 향해선 청년 주거비 부담과 결혼·출산 포기 문제를 거론하며 반문하는 글을 이어갔다. 조정지역 범위·거래 절차와 보완 기준 정부는 ‘종료 원칙’을 전제로, 계약·허가·잔금 일정 등 거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보완 기준을 마련하되 아직 최종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도 “향후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3개월·6개월 말미’ 역시 제안·검토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범위와 시장 심리 변화에 따라 정책 체감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만큼,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는 수입 냉동 딸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 통계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준다. 2024년 16,774톤이었던 냉동 딸기 수입량은 2025년 11월 기준 9,72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했다. "수입 물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3. 'K-딸기'의 경쟁상대는 수입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설향', '금실' 등 우수한 국산 품종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대접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967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고품질의 신선 딸기와 카페에서 시럽이나 퓨레로 들어가는 저가형 냉동 딸기는 애초에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우리 농가의 진짜 고민은 '수입산'이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인 셈이다. 4. 무역 강국 대한민국, '금지'만이 답인가? 농민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완전히 금지해 국산 파지 딸기를 활용하자"는 식의 접근은 일면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 국가다.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자유롭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물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아니라, 국산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용 시장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합리적인 유통 체계 구축이다. 결론적으로 국산 딸기가 수입산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버려진다는 주장은 약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다. 우리 딸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 데일리는 2025년 1월 16일 자 기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후략)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대하여 엑스를 통하여 전격적으로 반박하였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전문이다. 지난 21일 주한미군은 엑스 @U.S. Forces Korea 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수용했으나,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헌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국민들은 1980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딛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군부 출신 노태우가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2024년 말 발생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계엄의 밤, 군·경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시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군·경 내부의 소극적 임무수행이 맞물리며 친위 쿠데타 시도는 사전에 저지될 수 있었다. 헌법을 위반한 권력자의 시도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대응, 그리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로 제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제도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임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시민의 의식은 끊임없이 작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참여, 헌법 절차의 존중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체제임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발판 삼아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권력기관의 자의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데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참여의식이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반복된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빛의 혁명은 결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마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한 막을 마무리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라는 말처럼, 아직은 대한민국이 젊고 꿈이 있는 나라다. 이 새로운 출발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자,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해야 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과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재정 분담, 운영 인력 확보 같은 구조적 장벽이 현실적인 한계로 드러나면서 ‘지방 주도-중앙 협력’의 정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양홍석 씨는 “인구 110만 명 도시인데 국립대병원-의료원-공공종합병원이 없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25년 숙원으로 불리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만 예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울산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우선순위 논리를 편 발언도 이어지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속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반대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하면서, 지자체별 금고 운용 조건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고는 지방정부의 모든 돈이 드나드는 공식 계좌 관리 기관이다. 주민이 낸 세금,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가 이곳에 모이고,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 공공사업비도 여기서 집행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자 재정의 심장이다. 지자체는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상시 예치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증세 없이도 복지, 교통, 돌봄 같은 주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1월 28일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관련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도 공개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공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예치 규모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금고 금리 왜 다른가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