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에 비해서 편리하지만, 아껴써야 하는 소중하고 비싼 에너지로 각인돼 왔다. 전기 요금 누진제로 말미암아 조금만 전기 사용량이 늘어도 높은 전기요금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강화했다. 전기화의 본질은 에너지를 절약 전기난방을 “전기로 열을 만든다”로 이해하면, 전기화는 곧 비용 폭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히트펌프는 전기로 열을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기·지열·수열의 열을 옮겨 쓰는 장치인데, 실제로는 다른 에너지 원보다 적은 에너지로 고효율의 냉난방을 이룩한다. 그러므로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다른 에너지 보다 적은 탄소를 발생해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전기화가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올려놓고 있다. ‘체감 비용’ 걸림돌: 설치비와 누진제 부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다. 소비자가 걱정하는 것은 히트펌프가 편하고 사용하기 좋아도 설치비가 높지 않은 지, 겨울에 전기비 폭탄이 나오냐 여부 일 것이다. 특히 가정용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보다 초기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정부가 보급하려는 히트펌프로 알려진 것은 가정용 공기열 히트펌프인데, 본체 가격은 약 500만~700만 원 선이며 급탕조와 배관 등 부대 설비를 포함한 총 설치 비용은 약 1,0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자부담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초기 설치비 장벽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보급 초기에 적용했던, 지원70%, 소비자 부담 30%의 파격적인 지원 제도와 비슷하다. 전기요금도 불안 요소다. 고효율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열에너지 기기에 비해서 적지만, 겨울철 난방·급탕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 누진제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체감 단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한전이 히트펌프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소비자가 주택용·일반용·계시별 요금제 중 자신에게 좋은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도 함께 거론된다. 올해 정부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 온난한 지역(제주·경남·전남 등)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2,580가구 보급 계획이 명시돼 있다. 태양광을 이미 설치한 집을 우선 대상으로 잡은 것도 혹시라도 전기화가 요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설계로 보인다. 약 3kW 태양광이 설치된 가정은 히트펌프를 설치해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조건이 좋은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해서 실증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이후 요금제 개편과 보조 설계를 통해 확산 경로를 열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전기화는 ‘전기 더 쓰기’가 아닌 ‘덜 쓰게 만드는 구조’로 다시 온 가정 에너지 전환 시대이다. 어쩌면 이번 전환이 지금까지의 전환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지도 모른다. 이번 전환은 연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난방·온수를 전기로 옮기되 총에너지(그리고 배출)를 줄이는 체계로 재구성하는 전환이다. 그 성패는 히트펌프의 성능이 아니라, 초기 설치비와 누진제 불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요금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비싼 전기” 프레임을 정책으로 해체하겠다는 신호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하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설치비·요금·실내쾌적·A/S 품질까지 숫자로 공개해, 소비자가 전기화가 편하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용과 비슷하면서도 기후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일에 참여하는 일임을 입증하는 일이다.
방첩사가 민간인 신분의 최강욱 전 의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군 법무관 30여명의 이름과 기수, 직책을 나열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인사 전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통상적인 보안 업무의 범주를 넘어 특정 인맥을 분류하고 관리한 정황이 문서 형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과거 보안사·기무사 시절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관성이 조직 이름만 바꾼 채 재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문건이 보여준 ‘분류와 관리’의 흔적 JTBC가 공개한 ‘법무병과 참고 보고’ 문건은 2023년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것으로 소개됐다. 문건에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최강욱 전 의원의 군 복무 시기 동향과 전역 이후 행적이 적시돼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 전 의원과 ‘모임’을 했다는 군 관계자 30여명의 이름이 손글씨로 정리돼 있다. 문건이 문제 되는 지점은 ‘접촉’의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작성자, 작성일자, 결재 라인 등 문서 관리의 기본 요소도 남지 않았고,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 가운데는 최 전 의원과 모임을 가진 적이 없거나 일면식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사법 조직 육사 중심 장악 시도 의혹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보 수집’의 일탈을 넘어, 군 사법 조직 내부의 인사 경쟁과 결합했을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건이 특정 인물을 ‘라인’으로 묶어 인맥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작성됐다면, 그 자체가 향후 보직·진급 등 인사 판단에 활용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 문건이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최 전 의원은 이를 명백한 민간인 사찰로 규정했다. 최 전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명단 속 인물들을 대부분 알지 못하며, 아는 사람도 4-5명 정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자신이 주장해 온 군사법원 폐지와 같은 쟁점에서 반대편에 섰던 인물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매불쇼에서도 문건 내용이 완전히 날조됐다고 직격하며, 자신이 예비역 소령인 점을 감안하면 문건에 ‘연계’된 것으로 적시된 인물들 가운데 준장급 장군과 대령, 중령 등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건이 특정 인물을 명분으로 삼아 육사출신들이 군 사법 체계를 장악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육사 출신 중심의 기득권이 비육사 출신 법무관을 퇴출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았다.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디까지’ 문건을 확장해 나갔는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군 내부에서 특정 성향을 낙인찍어 배제하는 실무가 관행화됐을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이름 바꿔도 통제 불능의 구조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은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보고 체계에서 반복된다. 방첩-수사-신원조사가 뒤섞이면서 정보가 ‘위험 평가’가 아니라 ‘인사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해체 후 안보지원사로 바꿨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재편되며 구태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보·독대 관행은 검증 장치를 약화시키고 ‘코드형 정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래 쿠데타를 막는 안전장치였다는 평가와 달리, 현실에선 정권과 정치에 얽혀 ‘쿠데타에 끼어드는 조직’으로 비친다는 냉소도 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 문건 논란은 그 연장선으로 거론된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26년 1월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을 권고했다. 다만 간판 교체와 일부 인적 정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 정보 수집-문건 관리-인사 활용을 분리하고, 외부 감시와 책임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문제의 핵심은 남는다.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설계 이번 문건의 작성 지시 라인과 활용 경로, 그리고 ‘인사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 동시에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방첩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권한을 재설계하고, 정치적 성향 분류나 인맥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적 금지와 감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군은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항상 최소화와 투명성 원칙 아래 놓여야 한다. 이번 사안이 ‘또 하나의 과거사’로 정리될지, 아니면 군 정보기관의 구조적 병폐를 끊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수사 결과와 후속 입법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과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재정 분담, 운영 인력 확보 같은 구조적 장벽이 현실적인 한계로 드러나면서 ‘지방 주도-중앙 협력’의 정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양홍석 씨는 “인구 110만 명 도시인데 국립대병원-의료원-공공종합병원이 없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25년 숙원으로 불리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만 예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울산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우선순위 논리를 편 발언도 이어지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속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반대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하면서, 지자체별 금고 운용 조건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고는 지방정부의 모든 돈이 드나드는 공식 계좌 관리 기관이다. 주민이 낸 세금,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가 이곳에 모이고,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 공공사업비도 여기서 집행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자 재정의 심장이다. 지자체는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상시 예치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증세 없이도 복지, 교통, 돌봄 같은 주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1월 28일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관련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도 공개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공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예치 규모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금고 금리 왜 다른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조사기간 만료로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월 26일 시행되며, 3기 진화위도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통과된 개정법은 진실규명 범위와 조사권한을 동시에 넓히는 한편, 피해자 권리와 유해발굴 근거, 소멸시효 특례를 법률에 명문화해 ‘조사 이후 구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진실규명 범위 확대 - 고문·구금 포함 3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두 축에서 모두 넓어졌다. 집단희생 사건은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뿐 아니라 고문과 구금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했고, 인권침해 사건도 사망·상해·실종 외에 고문·구금을 명시했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포괄해, 조사대상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시간적·기관적 범위도 함께 확장됐다.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설정해, 해당 기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다룰 기준을 분명히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가나 지방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