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의 단위·설정 오류로 추정되는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저녁 빗썸 원화마켓 비트코인 가격이 타 거래소 대비 두 자릿수 폭으로 일시 급락했고, 오지급이 의심되는 계정 다수가 차단되면서 이용자 불안과 시장 왜곡 논란이 동시에 커졌다. 사태의 발단은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형태의 리워드 이벤트로 알려졌다. 당초 현금성 포인트 2000원 규모로 지급돼야 할 항목이 비트코인(BTC) 단위로 잘못 입력되거나, 지급 자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닌 ‘BTC’로 잘못 설정되면서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정황이 복수 매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지급은 단일 계정이 아니라 여러 계정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랜덤박스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입금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호가가 급격히 무너졌고, 플랫폼 내 가격이 짧은 시간에 ‘플래시 크래시’에 가까운 형태로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시 30분 전후 ‘플랫폼 내 가격 붕괴’가 촉발한 신뢰 리스크 6일 오후 7시 30분 전후 빗썸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원대까지 내려가며 타 거래소와 괴리가 크게 벌어졌고, 이후 다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단기간에 대량 물량이 시장가로 쏟아질 경우 호가창이 얇은 구간부터 연쇄적으로 체결되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이번 사태는 거래소 내부 리워드 지급 오류가 즉시 유동성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가격 급락은 특정 계정의 대량 시장가 매도 정황과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비정상 입금분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매도되면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일부 알트코인에도 단기 급등락이 나타났다는 전언이 이어졌고, 같은 시점에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하던 이용자들의 체결 가격과 손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계정 차단·입출금 제한과 ‘공지 공백’이 남긴 추가 쟁점 빗썸은 사태를 인지한 뒤 오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 로그인을 제한하거나, 거래·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입출금 차단과 자산 회수 절차가 병행되고 있으며, 회수되지 않은 물량과 실제 외부 이전이 이뤄진 정황을 두고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 직후 한동안 공식 공지나 상세한 입장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사고 대응의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의 이동과 거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한의 법적 근거와 범위, 기간, 이용자 구제 방안이 신속히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부통제, 사고 대응, 사후 구제 문제점 가상자산 시장은 전산 시스템이 곧 결제·청산 인프라로 기능하는 구조여서, 단일 입력 실수나 설정 오류가 곧바로 가격 형성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원화마켓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와 이상 거래 감시, 사고 대응 역량이 사실상 ‘신뢰의 본체’로 작동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과 리워드·정산 프로세스의 이중 검증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킨다. 제도적으로는 거래소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원칙과, 전산 장애 등 예외 사유 하에서의 제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내 비정상 가격 형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거래 취소·정정 여부와 보상 기준,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도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법·제도 논의가 ‘해킹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운영 리스크와 내부통제 실패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고 관리로 확장돼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을 다시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빗썸 오지급 논란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리스크가 단순한 서비스 장애를 넘어 시장 가격과 이용자 권리, 나아가 감독 체계의 신뢰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음을 드러냈다. 거래소가 사실관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제한 조치의 근거와 피해 구제 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하는지 여부가 향후 파문의 크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2026년 1월 30일, 가세연 측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25억 차용-15억 변제’ 이후 남은 금액을 둘러싼 쟁점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사저 매입 자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저를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변제가 이뤄져 15억 원을 갚았고, 현재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과 김세의 씨 몫 9억 원 등 10억 원이 남았다는 주장이 가세연 측 청구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차용 구조와 잔액 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크다. 특히 남은 10억 원을 ‘그대로 미상환 채무’로 볼지, 별도의 약정 또는 정산 요소를 반영해 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측 ‘옥중서신’ 수익 약속분을 반영해야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채무 10억 원’ 산정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 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설명의 핵심은 ‘옥중서신’ 출간과 수익 정산 문제다.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어 출간한 책과 관련해, 당시 김세의 씨가 판매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고 그 약속분을 채무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25억 원에서 ‘보장 수익’ 10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이 실질 채무가 되고, 이미 15억 원을 변제했으니 남은 채무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설령 보장 약속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세연 측이 통보한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남은 금액이 3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도 함께 거론된다. 가세연 측 ‘약속 없었다, 수익도 그 정도 아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정산 논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 씨는 판매이익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책 판매의 순수익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김세의 씨는 남은 금액 10억 원 정산을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의가 계속 지체되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법적 쟁점 : 대여금 성립, 약정 존재, 변제·정산 범위가 관건 본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대여금이 성립했는지와 그 귀속 관계다. 누구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빌려줬는지, 차용의 주체와 최종 채무자를 누구로 볼지가 쟁점이 된다. 둘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다. ‘판매이익 보장’ 등 구두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약정이 채무 정산에 반영되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셋째, 변제 및 정산 범위다. 이미 지급됐다는 15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추가로 정산해야 할 인세·수익 배분이 있다면 수익과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책 수익’과 관련된 약속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성격이 정리되면, 최종 채무액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 번의 표결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5일 1차 중앙위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두 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된 만큼,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당 운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당헌에 담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손질해, 양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데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백만 명 단위(최근 의견수렴 투표 보도 기준 16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가 나왔나: ‘동원·정보·정서’ 우려의 프레임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동원력 격차’다. 대규모 당원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메시지 확산력과 조직 동원력이 강한 집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정보 편향’이다. 온라인 정보 환경에서 특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면, 후보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감정적 선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셋째는 ‘정서적 급등락’이다. 정치적 이슈가 폭발할 때 단기간에 여론이 쏠리고, 그 파동이 당내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다만 이런 논거는 권리당원만을 특정해 적용하기보다는, 현대 정당 정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참여 확대 자체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떤 장치로 줄일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당원 참여’는 무엇을 만들었나? 한국 정치에서 당원 참여 확대는 ‘부작용’만 낳았던 흐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내 경선·전대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실험은, 기존의 폐쇄적 의사결정 관행을 흔들고 지도자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당원 참여 경로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온 경험은, “당원 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단순 도식과 거리가 있다. 반대로, 당내 ‘대표자 집단’ 중심 구조가 공천권·당직·조직 영향력과 맞물리며 연고주의·계파 정치의 토양이 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 대의원 표를 둘러싼 줄 세우기, 공천권을 매개로 한 계파 갈등,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 등은 한국 정당정치가 반복해 노출해온 취약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과 함께, 기존 구조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합해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권력 이동’과 향후의 새로운 도전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 논쟁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재배치”이기도 하다. 대의원 중심의 영향력이 줄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지면, 당대표 선출과 공천을 둘러싼 영향력의 중심이 의원·지역조직·대의원 네트워크에서 당원 다수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집단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각에서는 ‘우려’ 담론이 권력 이동에 대한 방어적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권리당원 중심’이 도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리당원 중심 체제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정 진영의 과도한 장악, 온라인 여론전의 과열, 내부 소수 의견의 위축 같은 문제는 어느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모델의 절대화가 아니라, 숙의·정보 공정성·폭력적 행위 규제 같은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해 “참여의 장점”과 “민주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뉴스 해설 마치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단순한 룰 변경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과 권력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이다. 이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와 ‘정당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갱신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어떤 제도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돼 왔다. 이번 변화가 다음 단계의 진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 자체만큼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영 규칙과 견제 장치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당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 16세 가입 허용, 18세 미만 동의 요건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문제는 입당 절차에서 18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권리 확대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돼 왔다. 동의 요건의 도입 경위는 당시 정치권의 ‘완충 장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처음 논의에는 동의 조건이 없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확대된 권리’와 ‘부가 조건’이 병존하는 제도가 출범했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우려가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운영하고, 그리스는 17세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18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6세 선거권’은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시민교육, 정당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제도 패키지 속에서 선택된 예외적 모델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선거 연령만 낮추는 방식이 정치 참여 확대의 자동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투표 참여율과 정치 효능감, 정당 정치 참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민교육의 수준, 선거 경쟁 구조, 정당의 후보 육성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연령 하향이 ‘입구’라면, 실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는 ‘안쪽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선거 구조가 청년 진입을 가로막는 방식 실질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투표권 연령 하향만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한국의 선거 구조와 연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당선 사례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중, 정당 내 청년 후보 육성 관행, 비례명부에서 청년 배치 방식 같은 제도가 거론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중심 구조가 견고하고, 공천 경쟁에서 지역 기반 조직, 인지도, 자금 조달 역량이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자본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누적돼 왔다. 비례대표도 직능과 계층 대표 배분이 우선되면서 청년 몫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 미만으로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청년 대표성이 ‘제도 내부’에서 실제로 상승하기 어렵다. 투표권 확대와 ‘참여의 문턱’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 하향을 단독 의제로 두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 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처럼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청년 후보가 실제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천과 비례대표 운영, 정당의 후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민주 시민교육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할 것인지다. ‘연령’이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으로 논의로 16세 투표권은 청소년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유권자로 인정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실질 참여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과 후보 선발, 선거 구조,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쟁이 ‘세대 동원’이나 ‘정치적 유불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논의의 초점을 연령 자체가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의 구조로 재정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는 수입 냉동 딸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 통계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준다. 2024년 16,774톤이었던 냉동 딸기 수입량은 2025년 11월 기준 9,72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했다. "수입 물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3. 'K-딸기'의 경쟁상대는 수입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설향', '금실' 등 우수한 국산 품종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대접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967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고품질의 신선 딸기와 카페에서 시럽이나 퓨레로 들어가는 저가형 냉동 딸기는 애초에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우리 농가의 진짜 고민은 '수입산'이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인 셈이다. 4. 무역 강국 대한민국, '금지'만이 답인가? 농민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완전히 금지해 국산 파지 딸기를 활용하자"는 식의 접근은 일면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 국가다.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자유롭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물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아니라, 국산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용 시장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합리적인 유통 체계 구축이다. 결론적으로 국산 딸기가 수입산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버려진다는 주장은 약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다. 우리 딸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 데일리는 2025년 1월 16일 자 기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후략)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대하여 엑스를 통하여 전격적으로 반박하였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전문이다. 지난 21일 주한미군은 엑스 @U.S. Forces Korea 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과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재정 분담, 운영 인력 확보 같은 구조적 장벽이 현실적인 한계로 드러나면서 ‘지방 주도-중앙 협력’의 정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양홍석 씨는 “인구 110만 명 도시인데 국립대병원-의료원-공공종합병원이 없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25년 숙원으로 불리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만 예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울산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우선순위 논리를 편 발언도 이어지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속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반대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