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 공개 호소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거부로 법안 처리가 멈춰 섰다며 협조를 촉구했고, 불응 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중대 결단’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압박이 동시에 커지면서, 여야가 경제 입법을 둘러싼 정면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 ‘긴급 호소문’으로 특위 시한 내 처리 촉구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6곳은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의 대미 투자와 수출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법안 처리 촉구하며 ‘국회 운영 재검토’까지 경고
민주당은 경제계 호소문이 나오기 전날인 2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법안이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섰다고 주장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당이 지난달 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위원장까지 양보했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볼모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시한 내 처리’와 경제 현안의 정치화 리스크
이번 사안의 분기점은 3월 9일까지 특별위원회 합의 처리라는 기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지에 있다. 경제계는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미 대응 여지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법안 지연을 국회 파행과 연결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긴급 호소문을 통해 법안 처리 속도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 재검토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은 대외 통상 변수 앞에서 국회의 입법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반면 여야가 경제 현안을 다른 쟁점과 결합해 줄다리기를 반복할 경우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고,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미 투자와 통상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