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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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재현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필리버스터는 주로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등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순직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4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요 법안들이 표결·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가격안정제 신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등 교육부 소관 법안들이 각각 처리됐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처리된 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대 장악 우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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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와 수락연설을 통해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거듭 자처하며,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의 신속한 완수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당선 즉시 각 개혁특별위원회(TF)를 가동해 전광석화처럼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민주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과”로 규정하고, “국민과 당원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반복했다. 당원 중심의 리더십과 민생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시절처럼 통쾌하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시절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원주권과 원팀 전략 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 건설”을 전당대회의 핵심 명령으로 강조하며,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결정 역시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당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운명공동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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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줄 요약]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는 14개월 지연 끝에 출범했다. 현행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참여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다.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며, 현재의 여야 동수 체제는 정치적 합의 없이는 결론 도출이 어렵다.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수 정당의 참여 확대와 투명한 심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원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수행한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은 총 12건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604,63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명 청원부터 51,071명이 참여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법정 정원 12명의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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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줄 요약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이행과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이며, 헌법상 노동3권 실질 보장이 핵심 목표다. 노동계는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면책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김태선 의원안은 가장 진보적으로 포괄적이고, 박해철 의원안은 최소한의 개정을 추구하며, 박홍배 의원안은 실무적 조율을 강조한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개정 성패의 관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오랜 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이 핵심 배경 중 하나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법적 틀이 노동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와 맞물려 ILO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적 안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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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줄 요약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7개 정당이 공동으로 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로, 헌법 수호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과 권리 보호의 상호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고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하며, 헌법의 상징성과 미래 가치 구현을 강조했다. 제헌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자 헌법이 사회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과제를 던지는 날이다. 2025년 7월 17일, 국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중앙홀에서 경축식을 개최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원내 7개 정당의 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넘어 제헌헌법 전문을 함께 낭독한 것은 7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는 헌법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
N줄요약 2025년 7월 셋째 주, 20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대규모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외교·안보, 경제, 복지 등 핵심 분야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되며, 여야 간 정책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총리 인준을 계기로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되면 '완전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각 부처의 시급한 정책 과제를 본격 해결해 나갈 기반이 마련된다 안규백·김영훈·정은경·한성숙 등 각 분야 상징 인사가 주목받으며, 국정 운영 기조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함께 제시한다. 2025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회는 역대급 규모의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진행한다. 일명 ‘인사청문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일정은 부처 장관 및 헌법기관 수장에 대한 집중 검증이 예정돼 있어, 새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개각의 성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는 총 20명 이상의 고위직 후보자가 대상이며, 특히 외교·안보, 경제,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추가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안건이 처리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며,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계엄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되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며 임명동의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월 4일 취임 당일 지명하였고, 약 한 달 만에 인준을 받은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부실 제출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갖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연설은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 정부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 부채 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소비 진작(11.3조 원):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1인당 지급액은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국비 6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할인율 인상과 함께 발행 규모가 8조 원 확대된다. 이는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들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관에게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들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유흥주점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향응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뿐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 판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고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접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이상한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관련 사안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공약인 ‘K-원패스’를 발표하였다. 월 6만 원(청년 5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수도권 광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정부의 K-패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원패스가 가져올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K-패스 K-패스는 정부가 2024년 1월 도입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유형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비율: 일반: 이용 요금의 20% 환급 청년(만 19~34세): 30% 환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환급 다자녀(2자녀): 30% 환급 다자녀(3자녀 이상): 50% 환급 환급 방식: 사후 환급, 월 최대 2만 원 특징: 수도권 광역철도 등 이용 시 3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했다. 이 고소는 2024년 4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은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건 개요: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언론 비하 발언 해당 사건은 4월 16일 오후 2시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방문증과 일시 취재증을 갖추고 현장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의원은 "임시 취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라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백브리핑이 끝난 후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내용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전국적으로 게재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기능 마비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단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여부를 넘어 헌법의 실질적 작동과 민주주의 원칙 전반을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후 국회는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으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긴급권의 남용 여부,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헌법상 권리·자유의 보장과 같은 핵심 헌정 원리들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법적 분수령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향후 유사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심판에서는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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