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28일(토)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시행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900원, 55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2023년 발표된 2단계 인상 계획의 두 번째 조치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마철과 혹서기에 이뤄지는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요금 인상은 교통약자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정책이지만, 동시에 기본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책 간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공공교통 재정 악화와 수송원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시점을 여름철 이후로 미루는 등 사회적 배려와 정책
서울시는 6월 20일 오전 9시 기준,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이 모두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가 예고한 주요 진입 램프 구간의 일시 통제 이후 조치로, 성동JC군자교 분기점, 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 구간 등도 통제됐던 바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서울은 26.5mm, 김포 양촌은 118.5mm 등 누적 강수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21일까지 시간당 5~10mm의 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요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내일(21일)부터 영남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도권·충청·전라 지역에는 100mm, 대구·경북·제주 지역에는 80mm,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장마전선은 동서로 길고 남북 폭이 좁은 구조로, 지역별로 강우 집중도가 높아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서울시는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시행 8개월 만에 6,000개 업체와 50만 건의 배송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2025년 6월 11일 기준, 총 6,02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했고 배송 건수는 50만 10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집화센터를 통한 배송은 18만 1,661건으로 450% 이상 증가하며 사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절감하고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인천지하철 1·2호선 내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직접 지하철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며, 사업장 픽업의 경우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배송 대비 최대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월별 배송 물량은 첫 달인 지난해 10월 3만 1,308건에서 올해 5월 8만 889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값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쇼핑몰 신규 진입률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은 13.9%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헌법에 담긴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 제31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강조하고, "교육은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혼(魂): 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는가?', '창(創): 나는 어떻게 일하였는가?', '통(通): 나는 누구와 일하였는가?'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고,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중대한 헌정 사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만장일치 판결로 이끌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 전 재판관은 고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출국길 전용기 내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구상과 향후 외교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현지시간으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 초청에 따라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이 별도로 마련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는 다자간 협력뿐 아니라 개별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는 참가국 중 하나인 미국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 일부 논의가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귀국을 서둘렀
인천시, '2025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6월 21일 개최… “탄소중립과 나눔문화, 20년의 전통 이어간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탄소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2025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를 오는 6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YWCA가 시작한 나눔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를 실천하는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해,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인천 최대의 중고물품 거래 시민장터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의류,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 등 다양한 중고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의 대량 물품 판매나 신상품 판매는 제한된다. 판매 수익금의 10%는 기부금으로 활용되며, 연말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기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진행된다. 폐건전지·폐우산 수거 코너, 종이 쇼핑백 나눔과 회수용 다회용 컵 제공, 텀블러 지참 시민 대상 음료
서울시가 도입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운행 차량 증대와 이용 제한 완화 조치 시행 20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2.5배로 급증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3년 1,549건에서 2025년 5월 기준 3,83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 이용자 수도 약 1만 5천 명에서 3만 4천 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되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중증 보행 또는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일반 중형택시를 호출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리고,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했다. 요금 체계도 기존 25% 자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거리 기반 요금으로 변경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장애인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기여해, 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을 47분에서 33.8분으로 약 13분 단축시켰다. 서울시는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콜 접수 방식을 통합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들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관에게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들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
쿠데타 실패와 조기 대선의 배경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이 49% 이상을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로 촉발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일부 정부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하려 했으며,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시민들과 국회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과 경찰을 저지하며 강력히 맞섰고,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이를 직접 저지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재명 당선과 국민의 선택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음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 지표로 평가된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친위쿠데타를 직접 저지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 이례적
본투표 일정 및 기본 사항 유권자들은 자신의 본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si.nec.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투표해야 할 장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내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등 생 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가 인정된다. 투표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기표 실수나 투표용지 훼손 시 재교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동일인의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된다. 사전투표 후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는 시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