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1,9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0.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OTT 계정을 공유해주는 사업모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OTT 공유업체 이용자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OTT 플랫폼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되었다. 일부 공유업체는 계정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단위의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무더위로 인한 계절성 품목 상담 급증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선풍기(204.5%), 에어컨(143.4%)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선풍기의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에어컨은 냉방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30만 원), 한부모가족(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 카드, 상품권 등 선택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가운데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
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등 각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실을 증언했다. “사장님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구조 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이동·감정노동과 같은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플랫폼의 통제로 인해 사용자 책임은 사라진 채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지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후의 시급은 8,2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2025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공제 후 실질 시급이 7,168원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용·감정노동 다 부담, 법적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4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가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개발한 딸기 가공제품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농의 뜨락, 레드애플팜, 신비딸기, 가곡원류 등 밀양을 대표하는 농업 융복합 업체들이 참가해 밀양 딸기의 우수성과 가공제품의 다양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매를 진행했다. '자농의 뜨락'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쌀로 만든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밝혔고, '레드애플팜'은 수도권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소비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곡원류'는 딸기칩과 딸기 카스텔라 가공제품을 선보이며 현재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고, '신비딸기'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행사 동안 참가 업체들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제품은 행사 종료 전 모두 매진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다음 장터에도 참여하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 밀양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마르쉐 같은 소비자 직거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강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마철과 집중호우기에 대비하여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도 설계기준 상향, 구조개량 확대, 예방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도 현황과 점검 계획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26,785km에 달하는 임도가 존재하며, 이 중 국가임도는 9,095km, 지방임도는 17,690km로 지방임도의 비중이 더 크다. 산림청은 장마철 전까지 이들 임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구간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 3m 폭 일반임도를 5m로 확장해, 화재 발생 시에도 대형 소방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설계기준 강화는 국가임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 국가임도 구간은 이미 상향된 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국가임도 역시 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임도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 한계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수령하며, 일부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확대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범위의 확대다. 국세청은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수입금액부터 산출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특히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로, 별다른 추가 입력 없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지난해 대비 발송 대상자 수가 증가했으며, 안내문의 정확성도 향상돼 납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통계를 발표하며,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이 식품 수입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 식품은 총 20만 3천여 건, 86억 6천만 달러, 470만 7천 톤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증가한 수치로, 식품 수입 전반에 걸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수입국 및 품목군별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0개국으로부터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과반 이상인 58.5%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대두, 밀 등 곡물류, 중국에서는 김치 및 식품 용기류, 호주에서는 정제공정이 필요한 식품 원료 등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군별 수입 구성은 다음과 같다: 품목군 수입금액 비중 가공식품 25억 6천만 달러 29.6% 축산물 21억 5천만 달러 24.8% 농·임산물 17억 6백만 달러 19.7% 수산물 10억 2천만 달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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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0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