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하면서, 지자체별 금고 운용 조건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고는 지방정부의 모든 돈이 드나드는 공식 계좌 관리 기관이다. 주민이 낸 세금,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가 이곳에 모이고,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 공공사업비도 여기서 집행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자 재정의 심장이다. 지자체는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상시 예치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증세 없이도 복지, 교통, 돌봄 같은 주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1월 28일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관련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도 공개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공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예치 규모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금고 금리 왜 다른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투자로 대도시 대중교통은 촘촘한 노선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승객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많은 시민은 매일 같은 피곤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출근길 전철은 정원을 넘어서는 승객을 싣고 달리고, 버스는 도로 정체 속에서 도착 예정 시간이 수시로 흔들린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떠받치는 동맥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과밀’이라는 만성 질환이 일상화된 상태다. 증편-증차의 직관적 처방과 구조적 한계 혼잡을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처방은 열차와 차량을 더 투입하는 증편·증차다. 그러나 출퇴근 혼잡은 하루 중 길어야 한두 시간이라는 피크에 집중되며, 그 짧은 피크를 위해 선로·차량·인력을 상시로 늘리는 투자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쉽다. 일부 구간은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밀이 나타나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공급 확대로만 이 문제를 상시적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수요 재배치’ 피크 분산 정책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밀착된 공간에서 넘어짐과 끼임 위험이 커지고, 호흡 곤란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이동 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그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다음 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 곤란을 겪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해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48분 운명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년은 73세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해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11시 50분 호찌민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476편으로 운구돼, 한국시간 27일 오전 6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절차를 협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으로 결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긴급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장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평통 기관장 형태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지 대응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파견돼 지원·조율한 것으로 전해졌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나서면서 폐지 여부는 다시 본회의 재의결로 넘어갔다. 이번 국면은 시의회 다수 의석이 만드는 표결 우위와 별개로, 재의결 정족수와 사법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4년 폐지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유지된 전례가 있어, 동일 취지의 폐지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재점화되고 있다. 다수 의석의 의결 이후 재의요구 시의회는 2025년 11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고, 2025년 12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재석 86명 중 찬성 65표, 반대 21표로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내 의석 분포가 총 112석 기준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인 만큼, 표결에서 다수당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는 점도 드러났다. 다만 행정수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원안을 확정할 수 있고, 요건을 넘지 못하면 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하던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을 키운 뒤 프리미엄 요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파장을 키웠다. 대통령실이 절차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문제 삼아 점검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점을 늦추면서 논란은 사실상 정책 설계와 공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T1 주차대행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뒤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공고 방식과 평가 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과 논란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요금 인상 자체보다, 공항 이용 동선을 불편하게 바꾼 뒤 ‘기존 수준의 편의’를 유지하려면 더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설계됐다는 의심이었다.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9일 밝혔고, 일반 주차대행은 여객터미널에서 4-5km 떨어진 장기주차장으로 접수·인도 지점을 옮긴 뒤 이용자가 10분 간격 셔틀버스로 터미널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사는 단기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발렛파킹 사용 면적을 일반 이용객에게 돌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혼잡의 원인이 단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에 진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 출입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서 6시간 남짓한 계엄의 밤은 형식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곧바로 형사 수사와 탄핵, 관련 법제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검찰·경찰·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성찰했는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다. 진상 규명과 내란 단죄 역시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법부: 침묵의 밤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대응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실질적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핵심은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 온 필요경비의 전면 지원과 영아(0~2세) 급간식비의 50% 인상, 그리고 국비 사각지대였던 외국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신규 지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2026년에 한층 확대된다.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025년 월 9만 7천 원에서 2026년 월 13만 7천 원으로 4만 원 증액된다. 세부 항목은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 원, 부모부담행사비 월 1만 원, 특성화비용 월 3만 원으로 구성돼 보육료 외 사실상 전 항목이 공적 재원으로 충당된다. 영아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0~2세 급간식비는 일 400원(월 8천 원)에서 일 600원(월 1만 2천 원)으로 50% 상향된다. 더불어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3~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 시비로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 절차를 전자화하고,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선언의 배경과 취지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회의 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서 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생산·유통·보관 전 과정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해 자료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에서 연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기억식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주최한 첫 공식 추모행사다. 주최 측 추산 85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가족 46명을 포함해 국내외 유가족 약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손피켓을 들고 묵념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재킷과 목도리를 두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추모사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오열이 이어졌다. 해외 유가족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한국 유가족과의 연대와 위로의 시간을 회상했다. 현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과 ‘왜 예견을 하고도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교차했다. 첫 공식 추모행사 이번 기억식은 사고 발생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한 첫 공식 추모행사라는 점에서 국가적 애도의 형식과 공적 책임 인식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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