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에 진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 출입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서 6시간 남짓한 계엄의 밤은 형식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곧바로 형사 수사와 탄핵, 관련 법제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검찰·경찰·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성찰했는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다. 진상 규명과 내란 단죄 역시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법부: 침묵의 밤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대응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실질적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핵심은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 온 필요경비의 전면 지원과 영아(0~2세) 급간식비의 50% 인상, 그리고 국비 사각지대였던 외국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신규 지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2026년에 한층 확대된다.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025년 월 9만 7천 원에서 2026년 월 13만 7천 원으로 4만 원 증액된다. 세부 항목은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 원, 부모부담행사비 월 1만 원, 특성화비용 월 3만 원으로 구성돼 보육료 외 사실상 전 항목이 공적 재원으로 충당된다. 영아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0~2세 급간식비는 일 400원(월 8천 원)에서 일 600원(월 1만 2천 원)으로 50% 상향된다. 더불어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3~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 시비로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 절차를 전자화하고,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선언의 배경과 취지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회의 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서 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생산·유통·보관 전 과정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해 자료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에서 연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기억식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주최한 첫 공식 추모행사다. 주최 측 추산 85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가족 46명을 포함해 국내외 유가족 약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손피켓을 들고 묵념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재킷과 목도리를 두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추모사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오열이 이어졌다. 해외 유가족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한국 유가족과의 연대와 위로의 시간을 회상했다. 현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과 ‘왜 예견을 하고도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교차했다. 첫 공식 추모행사 이번 기억식은 사고 발생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한 첫 공식 추모행사라는 점에서 국가적 애도의 형식과 공적 책임 인식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경기도가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에 ‘경기 AI캠퍼스+북부’를 열며 AI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연결을 위한 거점 전략을 공식화했다. 작년 판교의 ‘남부’에 이은 ‘북부’ 개소로, 도 전역을 잇는 이중 허브 체제가 갖춰졌다. 핵심은 대형 클라우드·반도체 기업과 대학, 지자체를 묶는 민·관·학 협업 구조를 통해 교육-실무-취·창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정교화하는 데 있다. 허브 기능과 인프라｜교육-체험-네트워킹의 일체형 설계 고양 ‘북부’ 거점은 강의장과 빅테크 체험존, 네트워킹 공간을 묶은 일체형 공간 설계로, 실습 중심의 AI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IBM,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남부(판교)와 북부(고양)를 연결해 도내 AI 교육과 산업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확장하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다. 민·관·학 파트너십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AWS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한국공학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중앙대로 일대에서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맘프(MAMF)’가 10월 24-26일 3일간 열린다. 20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20년의 동행, 다름을 잊고 다음을 잇다”를 주제로, 주빈국 몽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마두금(말머리 바이올린)’ 특별공연과 2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개막식 축하무대에는 모두합창단,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오른다. 맘프는 현장 자유 참여가 원칙이지만, 주빈국 특별문화공연은 맘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입장권 신청 또는 현장 배부로 관람할 수 있다. 주빈국 ‘몽골’과 20주년 스토리텔링 올해 맘프는 한-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주빈국을 몽골로 정했다. 24-25일 오후 2시부터 성산아트홀에서는 ‘몽골 국립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전통예술원의 협연 무대가 마련된다. 같은 기간 포정사 공원에서는 ‘몽골 나담축제’ 체험공간을 운영해 부흐(전통 씨름), 게르, 샤가이, 활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10월 24일 금요일 18:30에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모두합창단과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축하공연을 맡는다. 다
창원특례시가 지난(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 현장에서 ‘시민 공감 릴레이’ 두 번째 퍼포먼스를 펼쳤다. 약 980명의 시민이 모여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지위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시는 8월 이후 읍면동 릴레이와 각종 단체 대회를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월 예정 행사까지 여론 결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대형 현수막, 손피켓, 깃발 등 시각물을 활용해 현장 결속을 높였고, 참가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열기와 화합이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며, 특례시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논의 정책적으로는 ‘특례시 인구 기준’과 ‘비수도권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총인구 100만명(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1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입한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는 오늘부터 무승객시범운항으로 한달간 운영된다. 이느 한강버스의 핵심 시스템(조종·전력) 검증과 기상 리스크 흡수력이 확보되기 전에 시민을 태운 채 운항을 강행했고, 그 결과 운영 열흘 만에 탑승을 중단했다. 특히 개통 첫날부터 장애인 화장실에서 오물 역류가 발생해 출입문을 청테이프로 봉쇄하고 문틈·바닥을 걸레·화장지로 급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개통 초반에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안정화’였지만, 시는 반대로 갔다. 시민은 베타테스터가 되었고, 서비스 신뢰는 한 번에 무너졌다. 무엇이 있었나: 열흘 타임라인 9월 18일: 운영 개시(서울시·운영사 안내 기준). 개통 직후 일 14회(양방향 각 7회) 운항. 같은 날 장애인 화장실 오물 역류로 일부 선박 화장실이 임시 폐쇄·출입 통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봉쇄 사진이 확산됐고, 시는 원인을 ‘물티슈 등 이물질 투기에 따른 막힘’으로 설명. 9월 20일(토): 서울·경기 집중호우로 팔당댐 초당 3,300톤 방류. ‘선박 통제 기준(3,000톤/초 이상)’에 따라 한강 내 선박 운항 임시 중단.
서울시는 오늘(17일) 한강버스 진수식을 열고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기상 상황으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시승 행사는 연기되었다. 정식 운항은 9월 18일 11시에 시작된다. 시는 수상교통을 통해 교통 분산과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지만, 제한적 운행 조건으로 출발한다. 18일 정식 운행은 선박 8척으로 시작하며, 연말까지 1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 체계와 형평성 쟁점 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만 13-18세), 어린이 1,100원(만 6-12세)으로 책정되었으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할인은 없다. 환승할인은 기후동행카드와 T머니에 적용된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34.9%에서 2025년 41.6%로 지속 상승해 상당수 고령층이 현실적으로 출퇴근 수요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할인 부재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근용 대중교통으로 확립하려면,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운임체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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