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입한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는 오늘부터 무승객시범운항으로 한달간 운영된다. 이느 한강버스의 핵심 시스템(조종·전력) 검증과 기상 리스크 흡수력이 확보되기 전에 시민을 태운 채 운항을 강행했고, 그 결과 운영 열흘 만에 탑승을 중단했다. 특히 개통 첫날부터 장애인 화장실에서 오물 역류가 발생해 출입문을 청테이프로 봉쇄하고 문틈·바닥을 걸레·화장지로 급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개통 초반에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안정화’였지만, 시는 반대로 갔다. 시민은 베타테스터가 되었고, 서비스 신뢰는 한 번에 무너졌다. 무엇이 있었나: 열흘 타임라인 9월 18일: 운영 개시(서울시·운영사 안내 기준). 개통 직후 일 14회(양방향 각 7회) 운항. 같은 날 장애인 화장실 오물 역류로 일부 선박 화장실이 임시 폐쇄·출입 통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봉쇄 사진이 확산됐고, 시는 원인을 ‘물티슈 등 이물질 투기에 따른 막힘’으로 설명. 9월 20일(토): 서울·경기 집중호우로 팔당댐 초당 3,300톤 방류. ‘선박 통제 기준(3,000톤/초 이상)’에 따라 한강 내 선박 운항 임시 중단.
서울시는 오늘(17일) 한강버스 진수식을 열고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기상 상황으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시승 행사는 연기되었다. 정식 운항은 9월 18일 11시에 시작된다. 시는 수상교통을 통해 교통 분산과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지만, 제한적 운행 조건으로 출발한다. 18일 정식 운행은 선박 8척으로 시작하며, 연말까지 1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 체계와 형평성 쟁점 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만 13-18세), 어린이 1,100원(만 6-12세)으로 책정되었으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할인은 없다. 환승할인은 기후동행카드와 T머니에 적용된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34.9%에서 2025년 41.6%로 지속 상승해 상당수 고령층이 현실적으로 출퇴근 수요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할인 부재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근용 대중교통으로 확립하려면,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운임체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초기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개인까지 확대되는 수출입 주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행정자원으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AI를 채택했다.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를 AI가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개방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민간 AI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AI, 공정성장, 선도이며, 행정 전반의 업무 흐름을 ‘AX-관세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추진 체계·현장 공개 관세청은 본청에 비전 이행과 국정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혁신팀’을 중심으로 융합형 AI 인재를 양성해 현장 적용력을 높인다. 아울러 서울세관 1층 로비에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개관해 기술 도입 현황과 활용 시나리오를 공개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미래관은 생성형 AI 모델과 HS 예측모델을 실제 시연하고, AI 기반 통관지원 서비스와 실시간 통역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중 감시장비와 라만 분광기 등 단속 장비에 AI를 결합한 활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 기술 적용의 구체적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
[N줄 요약] 이번 개편의 중심은 권력 분산으로, 검찰의 수사·기소와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을 각각 분리했다.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전담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임)로 기능을 나누어 재정 거버넌스의 이중 검증을 도입했다. 성공의 관건은 수사권 분산의 세부 설계,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인사·예산의 분리·교차감사, 통계·사유 공개 등 미시적 운영 규칙의 확립이다. 정부는 지난난 7일 고위당정협의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첫머리는 권력 분산이다. 수사와 기소를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으로 완전히 갈라 검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과 재정·경제정책 기능(경제부총리 겸임 재정경제부)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개편은 재정·금융, 기후에너지·환경, 방송·미디어, AI·데이터, 노동안전·소상공인, 지식재산·성평등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국내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되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산업부
서울시는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반복돼 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시 산하 사업장에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긴급 구조장비 상시 비치, 실습형 안전교육 확대, 사업장 특화 매뉴얼 전면 개편을 함께 추진해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현장 집행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왜 지금인가: 법은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지속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의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미 제619-626조에서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2022년에 시행됐지만,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번 대책은 그 집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핵심 조치: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보디캠 의무화다. 가스농도 측정 실시, 환기장치 가동,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준비 과정의 이행 여부를 영상으로 남겨 무허가·무점검
국세청이 지난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반적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0.1%p 낮추는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의와 전산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인하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전반 인하와는 별도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영세자영업자 범위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가 해당된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체납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건의 한편, 간담회에서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2025년 8월 5일,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국가 상소를 전면 취하하고, 1심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선감학원: 일제의 잔재에서 국가 폭력까지 이어진 아동 인권침해의 현장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소년령'을 근거로 설치한 소년 감화시설로, '비행소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부랑아'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수용한 공간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시설은 경기도가 운영하며 1982년까지 존속했고, 이 과정에서 약 4,7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수용 아동들은 염전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규율 위반을 이유로 폭행·성폭력·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겪었다. 탈출을 시도한 수백 명은 익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이후 암매장 정황이 드러난 분묘에서는 유해와 단추, 치아 등이 수습되기도 했다. 이러한
창원특례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7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의창구 소계동(42면)과 진해구 죽곡동(41면)에 각각 설치된 이번 주차장은 캠핑카의 장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용 주차장은 캠핑이나 차박을 위한 공간이 아닌 순수한 주차 전용 시설이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귀산 캠핑장이나 본포 수변공원은 아직 유료화 계획이 없으며, 이번 정책은 시내에 주차된 캠핑카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요금체계 및 향후 계획 창원시는 조례상 1급지 기준 대형 화물·승합차 요금이 월 13만 원이지만, 차량 길이에 따라 6m 이하는 6만 원, 6m 초과 차량은 7만 원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도와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캠핑 인구 증가와 주차 수요 확대를 반영해 창원시는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추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도와 수요에 따라 각 구별로 최소 1개소씩은 신설하여 지역 내 캠핑카들을 체계적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추진단(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곽근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청·접수 창구 운영, 안내 체계 정비, 지급수단 확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곽 부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 밀양시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밀양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가맹점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전화 상담 시 앱 연계를 통한 가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시장 협회, 상인회, 소상공인 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가맹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가맹 등록 절차, 혜택,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 16일(화) 14시 30분부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조치에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포함되며, 이미 '주의' 단계였던 강원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이 동일한 위기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발령은 기상청의 집중호우 예보와 최근 강우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상청은 모레(18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대본 1단계 가동…서울시도 1단계 대응 돌입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1단계를 가동하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사태 및 침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위험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체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9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