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행한 국정과제 점검과 기획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기획안에 대한 검토 단계이며, 국민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책 의견이고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은 이해식 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차원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위원은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집중 육성, 지역균형 성장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2분과장 송경희 위원은 “경부고속도로처럼 AI 고
2025년 8월 5일,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국가 상소를 전면 취하하고, 1심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선감학원: 일제의 잔재에서 국가 폭력까지 이어진 아동 인권침해의 현장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소년령'을 근거로 설치한 소년 감화시설로, '비행소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부랑아'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수용한 공간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시설은 경기도가 운영하며 1982년까지 존속했고, 이 과정에서 약 4,7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수용 아동들은 염전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규율 위반을 이유로 폭행·성폭력·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겪었다. 탈출을 시도한 수백 명은 익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이후 암매장 정황이 드러난 분묘에서는 유해와 단추, 치아 등이 수습되기도 했다. 이러한
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재현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필리버스터는 주로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등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순직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4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요 법안들이 표결·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가격안정제 신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등 교육부 소관 법안들이 각각 처리됐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처리된 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대 장악 우려’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와 수락연설을 통해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거듭 자처하며,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의 신속한 완수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당선 즉시 각 개혁특별위원회(TF)를 가동해 전광석화처럼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민주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과”로 규정하고, “국민과 당원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반복했다. 당원 중심의 리더십과 민생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시절처럼 통쾌하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시절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원주권과 원팀 전략 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 건설”을 전당대회의 핵심 명령으로 강조하며,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결정 역시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당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운명공동체”임
[N줄 요약]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는 14개월 지연 끝에 출범했다. 현행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참여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다.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며, 현재의 여야 동수 체제는 정치적 합의 없이는 결론 도출이 어렵다.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수 정당의 참여 확대와 투명한 심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원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수행한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은 총 12건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604,63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명 청원부터 51,071명이 참여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법정 정원 12명의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윤리
창원특례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7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의창구 소계동(42면)과 진해구 죽곡동(41면)에 각각 설치된 이번 주차장은 캠핑카의 장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용 주차장은 캠핑이나 차박을 위한 공간이 아닌 순수한 주차 전용 시설이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귀산 캠핑장이나 본포 수변공원은 아직 유료화 계획이 없으며, 이번 정책은 시내에 주차된 캠핑카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요금체계 및 향후 계획 창원시는 조례상 1급지 기준 대형 화물·승합차 요금이 월 13만 원이지만, 차량 길이에 따라 6m 이하는 6만 원, 6m 초과 차량은 7만 원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도와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캠핑 인구 증가와 주차 수요 확대를 반영해 창원시는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추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도와 수요에 따라 각 구별로 최소 1개소씩은 신설하여 지역 내 캠핑카들을 체계적
n줄 요약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이행과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이며, 헌법상 노동3권 실질 보장이 핵심 목표다. 노동계는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면책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김태선 의원안은 가장 진보적으로 포괄적이고, 박해철 의원안은 최소한의 개정을 추구하며, 박홍배 의원안은 실무적 조율을 강조한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개정 성패의 관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오랜 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이 핵심 배경 중 하나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법적 틀이 노동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와 맞물려 ILO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적 안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이 겪은 참담한 상황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빠르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 발굴을 독려하면서도,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온열 질환, 식중독 및 가축 피해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 식중독이 문제 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방식과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추진단(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곽근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청·접수 창구 운영, 안내 체계 정비, 지급수단 확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곽 부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 밀양시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밀양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가맹점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전화 상담 시 앱 연계를 통한 가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시장 협회, 상인회, 소상공인 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가맹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가맹 등록 절차, 혜택,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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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0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