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
최근 캐나다의 제2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쏘아 올린 '1인치'의 공방이 전 세계 항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웨스트젯이 일부 보잉 737 기종의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Pitch)을 기존 30인치대에서 28인치(약 71cm)로 줄이고 좌석 한 줄을 더 욱여넣자,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부부의 무릎이 앞 좌석에 꽉 낀 채 옴짝달싹 못 하는 영상이 퍼져나갔고, "양계장 닭장보다 좁다", "비상시엔 죽음의 덫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야금야금 줄여온 승객의 공간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1970년대 평균 35인치(약 89cm)였던 좌석 간격은 28인치까지 줄어든 반면, 현대인의 체격은 오히려 커졌다. 미 육군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97.6%가 현재의 일반적인 좌석 너비보다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딥리서치를 통해 웨스트젯 사태로 다시 불거진 좌석 축소의 안전·보건 위협과,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왜 번번이 국제법의 벽에 부딪히는지 심층 분석했다. 90초의 미스터리: 좁은 좌석에서 탈
식기세척기가 가정 내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용 세제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와 형태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 간의 품질 차이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을 선정하여 세척 성능, 안전성, 환경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식세기 세제 규제 사각지대,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식기세척기 세제와 관련된 안전 기준의 구조적 미비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6개 제품 모두 중금속 및 형광증백제 등 화학적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물리적 안전장치인 '어린이보호포장'과 '점자 표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형 세탁세제의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외형이 유사하여 영유아가 사탕 등으로 오인 섭취할 위험이 높은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아직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공공시설을 시작점으로 보조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구상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열’ 중심으로 알려져 온 히트펌프 시장에 공기열 기반 히트펌프를 본격 도입해, 건물 난방의 전기화를 더 넓은 범위로 확산시키겠다는 성격이 뚜렷하다. 이번 대책은 난방과 급탕, 산업공정 등에서 쓰이는 열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발전부문 전환이나 전기차 확산 같은 ‘전기·수송’ 분야에 집중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열 부문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배출도 적지 않지만, 보급 지원과 요금체계, 건축기준, 인증 제도 같은 정책 수단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 전환이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열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테슬라와 협력해 국제 표준 기반의 온보드 진단(OBD) 방식으로 테슬라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표준진단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민간 검사소에 개방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 차량의 고장진단코드(DTC) 기반 진단 기능을 구현하고, TS가 표준 진단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발은 테슬라 고유 진단 방식에 의존하던 구조를 국제 표준 기반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진단 체계가 표준화되면 일반 검사 현장에서도 테슬라 차량 진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표준 진단 절차를 토대로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화재 위험 조기 차단을 겨냥한 검사 기반 확장 TS는 표준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검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일반 검사소에서도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민간 시장 전반으로 검사 기술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 안전을 둘러싼 정책 과제는 기술 고도화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인프라의 촘촘
쿠팡에서 수천만 건 규모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뒤, 분쟁 무대는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 뉴욕 연방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형사 고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그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지만, 실질 쟁점은 "누가 보안 시스템을 설계·통제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륜 측이 한국과 미국 소송의 병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소송은 국내 법인과 관리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인 반면, 뉴욕 연방법원 소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 이사회와 글로벌 지배구조까지 겨냥한다. 특히 미국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한 강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활용하면, 한국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관련 내부 이메일, 리스크 보고서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이 지점이 이번 분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미국 쿠팡 Inc.가 쿠팡을 장악한 지배구조 쿠팡의 지배구조는 겉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2026년 중후반을 목표로 사상 최대급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공모액은 2백50억달러에서 3백억달러 이상, 상장 시 기업가치는 최대 1조5천억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면서 2019년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아직 공식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도는 정확하다”는 취지로 화답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커지는 모양새다. 2026년 중후반 상장 목표, 2027년 연기 가능성까지 열어둔 일정 해외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경영진과 자문사들은 2026년 6-7월을 전후해 뉴욕 증시에 기업공개를 단행하는 시나리오를 놓고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시장 상황, 기술 개발 진척, 규제 변수 등을 감안해 상장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림은 비교적 분명하다. 스페이스X는 전체 지분의 5퍼센트 안팎을 시장에 내놓아 3백억달러 전후의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 시 기업가치를 약 1조5천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5줄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0월 16일·20일부터 적용(허가·2년 실거주 의무).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 신고가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탈세, 규제우회 대출을 범정부 합동으로 상시 단속·감독.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제도 정비와 도심·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연내 가속화해 ‘26년 이후 공급 공백’ 리스크 완화 추진. 수요 억제로 과열·버블을 선제 차단하며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 급등을 막는 ‘브리지형 수요관리’ 전략이나, 실수요자 부담·거래절벽 우려가 병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가격·거래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는 등 수요 억제형 조치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DSR 반영,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감독기구 설치, 그리고 9월 7일
8월 13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다. 침투는 조용했고, 8월 27일까지 최소 200GB에 달하는 정보가 빠져나갔다. 회사는 8월 26일에야 침해 흔적을 포착해 전수 점검을 벌였고, 3대의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음을 확인했다. 8월 31일에는 1.7GB 규모의 추가 반출 시도가 포착됐고, 다음 날인 9월 1일 오전 10시에 금융당국 신고가 이뤄졌다. 9월 2일에는 200GB 반출 사실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가 뚫렸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가르는 이정표가 됐다. 핵심은 ‘온라인 서버만’ 침해됐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IC 결제에 필요한 칩 보안요소나 트랙 키 같은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 그 대신 온라인 결제와 직결된 정보가 다층적으로 새어나갔다.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간편결제(저장·갱신) 등록 과정에서 생성·처리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오프라인 복제카드를 만들어 IC 단말기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는 성립하기 어렵다. 피해 규모는 확정 기준으로 297만 명이다. 28만 명은 카드정보와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함께 유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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