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반복되는 SPC 산재사고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5일 SPC 시화공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대산업재해 현장 방문'으로,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현장을 둘러본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망사고 유족 대표, 공장 노동자 12명 등 총 46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업재해 사망률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근로감독관 300명 추가 충원과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노동부에 지시하고 기습근로감독 등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불가피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동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하게 질책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비용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1,9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0.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OTT 계정을 공유해주는 사업모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OTT 공유업체 이용자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OTT 플랫폼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되었다. 일부 공유업체는 계정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단위의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무더위로 인한 계절성 품목 상담 급증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선풍기(204.5%), 에어컨(143.4%)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선풍기의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에어컨은 냉방
N줄 요약 네이버는 2025년 7월부터 멤버십에 마이크로소프트 PC 게임패스를 포함해 콘텐츠 혜택을 강화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 적립, 클라우드, OTT,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 선택은 매월 1개로 제한되며, 일부 과장 광고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쿠팡 와우 멤버십의 OTT·배달앱 통합 구조를 '끼워팔기'로 보고 본격 조사 중이다. 두 기업 모두 주력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타 분야로 확장 중이며, 플랫폼 책임과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자사의 구독형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게임패스'를 신규 혜택으로 추가하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8일부터 적용된 이 조치는 월 4,900원 수준의 기존 멤버십 요금으로 월 9,500원 상당의 게임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특히 젊은 게이머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20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패스는 무엇인가…콘솔 없이 수백 종 게임 무제한 이용 PC 게임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구독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30만 원), 한부모가족(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 카드, 상품권 등 선택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가운데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6억원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질 생계불가능 구조: 대출 상환 후 남는 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불가 2025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약 422만 8,000원이다. 이 소득에서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 약 281만 9,707원이 소요되며,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약 140만 8,293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약 295만원)보다도 1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소비지출 수치는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거·식료품·광열비·교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다. 즉, 대출을 감당하고 나면
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등 각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실을 증언했다. “사장님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구조 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이동·감정노동과 같은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플랫폼의 통제로 인해 사용자 책임은 사라진 채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지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후의 시급은 8,2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2025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공제 후 실질 시급이 7,168원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용·감정노동 다 부담, 법적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1~3월) 산업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집계 결과를 5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분기 사망자는 총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138명, 136건) 대비 1명(0.7%) 감소했으며, 사고 건수는 7건(5.1%) 줄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주요 분석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1명(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명(10.9%) 증가한 수치이며,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 등 대형 참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은 29명(29건)으로 2명(6.5%) 감소했고, 기타 업종은 37명(37건)으로 6명(14.0%)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3명(83건)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5명 증가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54명(46건)으로 6명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9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62명), ‘물체에 맞음’(16명), ‘끼임’(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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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0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