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다. 침투는 조용했고, 8월 27일까지 최소 200GB에 달하는 정보가 빠져나갔다. 회사는 8월 26일에야 침해 흔적을 포착해 전수 점검을 벌였고, 3대의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음을 확인했다. 8월 31일에는 1.7GB 규모의 추가 반출 시도가 포착됐고, 다음 날인 9월 1일 오전 10시에 금융당국 신고가 이뤄졌다. 9월 2일에는 200GB 반출 사실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가 뚫렸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가르는 이정표가 됐다. 핵심은 ‘온라인 서버만’ 침해됐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IC 결제에 필요한 칩 보안요소나 트랙 키 같은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 그 대신 온라인 결제와 직결된 정보가 다층적으로 새어나갔다.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간편결제(저장·갱신) 등록 과정에서 생성·처리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오프라인 복제카드를 만들어 IC 단말기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는 성립하기 어렵다. 피해 규모는 확정 기준으로 297만 명이다. 28만 명은 카드정보와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함께 유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반복되는 SPC 산재사고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5일 SPC 시화공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대산업재해 현장 방문'으로,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현장을 둘러본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망사고 유족 대표, 공장 노동자 12명 등 총 46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업재해 사망률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근로감독관 300명 추가 충원과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노동부에 지시하고 기습근로감독 등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불가피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동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하게 질책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비용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1,9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0.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OTT 계정을 공유해주는 사업모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OTT 공유업체 이용자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OTT 플랫폼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되었다. 일부 공유업체는 계정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단위의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무더위로 인한 계절성 품목 상담 급증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선풍기(204.5%), 에어컨(143.4%)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선풍기의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에어컨은 냉방
N줄 요약 네이버는 2025년 7월부터 멤버십에 마이크로소프트 PC 게임패스를 포함해 콘텐츠 혜택을 강화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 적립, 클라우드, OTT,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 선택은 매월 1개로 제한되며, 일부 과장 광고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쿠팡 와우 멤버십의 OTT·배달앱 통합 구조를 '끼워팔기'로 보고 본격 조사 중이다. 두 기업 모두 주력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타 분야로 확장 중이며, 플랫폼 책임과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자사의 구독형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게임패스'를 신규 혜택으로 추가하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8일부터 적용된 이 조치는 월 4,900원 수준의 기존 멤버십 요금으로 월 9,500원 상당의 게임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특히 젊은 게이머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20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패스는 무엇인가…콘솔 없이 수백 종 게임 무제한 이용 PC 게임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구독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30만 원), 한부모가족(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 카드, 상품권 등 선택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가운데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6억원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질 생계불가능 구조: 대출 상환 후 남는 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불가 2025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약 422만 8,000원이다. 이 소득에서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 약 281만 9,707원이 소요되며,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약 140만 8,293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약 295만원)보다도 1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소비지출 수치는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거·식료품·광열비·교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다. 즉, 대출을 감당하고 나면
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등 각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실을 증언했다. “사장님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구조 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이동·감정노동과 같은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플랫폼의 통제로 인해 사용자 책임은 사라진 채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지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후의 시급은 8,2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2025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공제 후 실질 시급이 7,168원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용·감정노동 다 부담, 법적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1~3월) 산업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집계 결과를 5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분기 사망자는 총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138명, 136건) 대비 1명(0.7%) 감소했으며, 사고 건수는 7건(5.1%) 줄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주요 분석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1명(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명(10.9%) 증가한 수치이며,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 등 대형 참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은 29명(29건)으로 2명(6.5%) 감소했고, 기타 업종은 37명(37건)으로 6명(14.0%)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3명(83건)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5명 증가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54명(46건)으로 6명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9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62명), ‘물체에 맞음’(16명), ‘끼임’(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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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