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당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 16세 가입 허용, 18세 미만 동의 요건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문제는 입당 절차에서 18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권리 확대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돼 왔다. 동의 요건의 도입 경위는 당시 정치권의 ‘완충 장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처음 논의에는 동의 조건이 없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확대된 권리’와 ‘부가 조건’이 병존하는 제도가 출범했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우려가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운영하고, 그리스는 17세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18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6세 선거권’은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시민교육, 정당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제도 패키지 속에서 선택된 예외적 모델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선거 연령만 낮추는 방식이 정치 참여 확대의 자동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투표 참여율과 정치 효능감, 정당 정치 참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민교육의 수준, 선거 경쟁 구조, 정당의 후보 육성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연령 하향이 ‘입구’라면, 실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는 ‘안쪽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선거 구조가 청년 진입을 가로막는 방식 실질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투표권 연령 하향만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한국의 선거 구조와 연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당선 사례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중, 정당 내 청년 후보 육성 관행, 비례명부에서 청년 배치 방식 같은 제도가 거론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중심 구조가 견고하고, 공천 경쟁에서 지역 기반 조직, 인지도, 자금 조달 역량이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자본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누적돼 왔다. 비례대표도 직능과 계층 대표 배분이 우선되면서 청년 몫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 미만으로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청년 대표성이 ‘제도 내부’에서 실제로 상승하기 어렵다. 투표권 확대와 ‘참여의 문턱’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 하향을 단독 의제로 두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 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처럼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청년 후보가 실제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천과 비례대표 운영, 정당의 후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민주 시민교육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할 것인지다. ‘연령’이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으로 논의로 16세 투표권은 청소년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유권자로 인정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실질 참여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과 후보 선발, 선거 구조,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쟁이 ‘세대 동원’이나 ‘정치적 유불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논의의 초점을 연령 자체가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의 구조로 재정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는 수입 냉동 딸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 통계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준다. 2024년 16,774톤이었던 냉동 딸기 수입량은 2025년 11월 기준 9,72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했다. "수입 물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3. 'K-딸기'의 경쟁상대는 수입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설향', '금실' 등 우수한 국산 품종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대접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967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고품질의 신선 딸기와 카페에서 시럽이나 퓨레로 들어가는 저가형 냉동 딸기는 애초에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우리 농가의 진짜 고민은 '수입산'이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인 셈이다. 4. 무역 강국 대한민국, '금지'만이 답인가? 농민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완전히 금지해 국산 파지 딸기를 활용하자"는 식의 접근은 일면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 국가다.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자유롭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물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아니라, 국산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용 시장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합리적인 유통 체계 구축이다. 결론적으로 국산 딸기가 수입산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버려진다는 주장은 약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다. 우리 딸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팩트체크] 주한미군 스카이데일리 보도](http://www.oped.kr/data/cache/public/photos/20250105/art_17380685737909_a8056e_178x118_c0.png)
스카이 데일리는 2025년 1월 16일 자 기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후략)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대하여 엑스를 통하여 전격적으로 반박하였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전문이다. 지난 21일 주한미군은 엑스 @U.S. Forces Korea 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수용했으나,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헌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국민들은 1980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딛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군부 출신 노태우가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2024년 말 발생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계엄의 밤, 군·경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시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군·경 내부의 소극적 임무수행이 맞물리며 친위 쿠데타 시도는 사전에 저지될 수 있었다. 헌법을 위반한 권력자의 시도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대응, 그리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로 제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제도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임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시민의 의식은 끊임없이 작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참여, 헌법 절차의 존중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체제임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발판 삼아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권력기관의 자의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데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참여의식이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반복된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빛의 혁명은 결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마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한 막을 마무리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라는 말처럼, 아직은 대한민국이 젊고 꿈이 있는 나라다. 이 새로운 출발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자,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해야 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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