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K-패스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겨 쓴 대중교통비의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기존 K-패스 구조를 바탕으로, 이용량이 많을수록 체감 환급이 커지도록 설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월 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하며, 기준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 설계와 환급 기준의 차등 적용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에 따라 다르고, 권역 내에서도 일반 국민과 청년-다자녀-저소득-어르신 등 이용자 유형별로 달라진다. 기준금액은 대체로 월 3만원-10만원 사이에서 설정되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이용 여건 차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게 되며, 미참여 11개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독려한다.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K-패스 시스템이 월 이용금액을 합산한 뒤 기본형(기존 환급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쪽을 사후에 자동 적용한다.
입학과 취업, 방학과 휴가처럼 월별 이동 패턴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해 ‘사전 선택 부담’을 제거한 것이 핵심이며,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해 환급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한다.
정책적 함의, 교통복지를 ‘전국 단위’로 재설계하려는 시도
이번 개편은 이용 횟수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 이용자에게 ‘교통비 상한’ 성격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역별 기준금액 차등으로 지방의 접근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점에서 교통복지 정책의 전국화를 표방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대중교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지방-농산어촌에서는 환급 확대만으로 이용 전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결국 노선과 배차, 환승 연계 같은 공급 측면의 개선과 함께 수요응답형 교통 등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충을 병행해야 ‘전국 단위’ 교통복지라는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대광위는 모두의 카드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 확대와 이용 편의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