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하던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을 키운 뒤 프리미엄 요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파장을 키웠다. 대통령실이 절차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문제 삼아 점검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점을 늦추면서 논란은 사실상 정책 설계와 공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T1 주차대행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뒤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공고 방식과 평가 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과 논란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요금 인상 자체보다, 공항 이용 동선을 불편하게 바꾼 뒤 ‘기존 수준의 편의’를 유지하려면 더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설계됐다는 의심이었다.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9일 밝혔고, 일반 주차대행은 여객터미널에서 4-5km 떨어진 장기주차장으로 접수·인도 지점을 옮긴 뒤 이용자가 10분 간격 셔틀버스로 터미널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사는 단기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발렛파킹 사용 면적을 일반 이용객에게 돌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혼잡의 원인이 단기주차장 요금 체계, 체류 시간, 피크 시간대 수요 등과 결합돼 있는 만큼, 단순한 공간 재배분만으로 체감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뒤따랐다.

비판이 집중된 지점은 ‘주차비와 별도인 주차대행료’ 체계의 재편이었다. 공사는 일반 주차대행(2만원)은 장기주차장 인계로 전환하는 대신, 교통센터 지상 1층에서 기존처럼 접수·인도하는 방식은 ‘프리미엄 주차대행’으로 분리해 4만원을 받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맡기고 찾는’ 기존 수준의 동선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두 배로 뛰는 구조가 되면서, 운영 변경이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사는 짐을 내려 카트에 실어주고 운전석 바닥에 비닐을 깔고 운전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 측은 해당 내용이 기존 발렛파킹의 기본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실질적 차별화 없이 명칭만 바꿔 가격을 올린 ‘꼼수’라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사업자 선정 공고와 단독 응찰 쟁점

논란이 동선과 요금을 넘어 ‘운영권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여했는가’로 옮겨가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 자체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T1 주차대행서비스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항 공식 홈페이지(airport.kr) 고객소통의 하위메뉴인 공지사항을 통해 진행됐다. 이 공고가 마무리된 뒤 대통령실에서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쟁 입찰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평가 과정이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요금 체계도 ‘문서-추진 구상’ 간 불일치가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정부의 유예·재검토 지시 과정에서 프리미엄 주차대행(4만원)에 대하여 공론화됐지만, 모집안내서의 주차대행료 항목에는 일반차량 2만원(경차·장애인·유공자 1만원)과 ‘공사 승인 시 한시적 할인 가능’만 기재돼 있다. 공고문과 모집안내서에서 2만원 체계를 제시해 놓고도 4만원이 급작스럽게 등장한 배경과 근거, 요금 신설·변경이 어떤 내부 의사결정과 승인 절차로 반영될 예정이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가 2026년 인천공항 소장미술품 통합 관리용역, 2025년 연말정산 위탁운영용역, 2026년 인천공항 폐수 위탁처리용역, 인천공항 환승투어 운영용역(8기) 등 다양한 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절차를 수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주차대행처럼 이용자 체감이 큰 서비스의 사업자 선정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경쟁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4만원 주차대행을 추진하려 했던 근거나 배경, 그리고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공고 방식의 이유를 공사에 질의했으나, 공사 측은 ‘기존 추진되던 변경안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관련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예 기간이 ‘설명 책임’을 묻는 시험대가 됐다

이번 논란은 공항 혼잡 완화라는 목표 자체보다, 공기업이 이용자 동선과 요금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이용자를 어떻게 설득했는지가 쟁점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사는 일반 주차대행을 터미널에서 4-5km 떨어진 장기주차장 접수·인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용자는 10분 간격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동시에 교통센터 지상 1층에서 기존처럼 접수·인도하는 방식은 프리미엄으로 분리해 4만원을 받겠다는 구상이 함께 제시되면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이용자 불편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상쇄할지에 대한 공개 설명과 설득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서와 추진 구상 간 불일치도 논란을 키웠다. 모집공고와 모집안내서에는 주차대행료가 일반 2만원(경차·장애인·유공자 1만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왜 프리미엄 주차대행(4만원) 구상이 추가로 등장해 공론화됐는지, 그 배경과 근거와 함께 요금 신설·변경의 내부 의사결정과 승인 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T1 운영사업자 공고가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뒤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공고 방식과 평가 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개편 추진을 유예한 현 시점에서 남은 과제는 동선 변경과 요금 체계의 정합성을 문서와 절차로 설명하는 일이다. 공사가 ‘변경안이 중단돼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힌 만큼, 향후 재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 부담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통제됐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