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먹사연 관련 회계자료·거래내역 등 압수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수사 경위와 증거 수집·사용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능력’이 뒤집었다…녹음파일·압수물 사용 적법성 판단
이번 항소심의 중심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사용됐는가였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제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가 특정 사건에서 출발해 다른 사건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한계가 지켜졌는지 문제 삼았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사건을 단서로 시작된 수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이어 먹사연 관련 혐의로 확대된 흐름을 두고 ‘별건의 별건 수사’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영장 없이(또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사용된 자료가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골자다.
송영길 “표적 수사…정치 검찰 해체돼야”
선고 직후 송 전 대표는 법원 앞에서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저와 민주당에 먹칠을 하려고 기획한 표적 수사임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정치 검찰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검찰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나왔다.
‘파리의 약속’…성찰 함께 언급
송 전 대표는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은 지되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는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약속이 실현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명예 회복과 복귀 의지를 강조했다.
또 지난 3년의 재판 과정을 겪으며 ‘불원천 불우인’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뜻을 되새기며, 잘나가던 시절 정말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는지 돌아봤다고 했다. 앞으로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