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행한 국정과제 점검과 기획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기획안에 대한 검토 단계이며, 국민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책 의견이고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은 이해식 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차원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위원은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집중 육성, 지역균형 성장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2분과장 송경희 위원은 “경부고속도로처럼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GPU 확보와 인공지능의 행정 적용을 통한 행정 효율화, AI 접근권 확대와 국민 활용 능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햇빛·바람 에너지 생산, 연금 확대, 지속적인 과학 인재 확보 방안을 밝혔다.

사회 1분과 기획위원 김남희 위원은 국민연금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까지 확대 등 사회복지 전반의 확충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도입과 필수의료 확충, 1차 의료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만성질환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 2분과장 홍창남 위원은 공정한 교육 실현,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 AI 교육 강화, 민주시민 교육 확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 교육 업그레이드, K-컬처와 핵심 연관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홍현익 위원은 3축 방어체계 강화,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첩사 권한 분산을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인구감소 구조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K-방산을 통한 안보 확보를 제시했다. 대북 정책 기조로는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남북기본협정 체결, 평화통일 추진을 강조했다. 외교 전략에서는 실용외교와 경제외교 역량 강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 박수현 위원은 ‘5극 3특별’ 성장 전략 추진, 교통·인재 분야 집중 투자, 행정수도 완성, 지역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규모 확대,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진성준 위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향후 5년간 정책 소요 규모를 210조 원으로 제시했다. 이 중 재정지출 178조 원, 지방이전 32조 원이며, 재원은 세입 확충 94조 원과 지출 절감 116조 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혁신경제 54조 원, 보건복지 58조 원, 균형성장 60조 원, 외교안보 6.5조 원이 소요된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전(前) 정부 감세 정상화,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세수 확대, 세외 수입 확보 등이 포함됐다. 지출 절감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자금 활용, 민간 투자재원 이용 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 과제로는 법률 731건과 시행령 220건 등 총 951건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대규모 법·제도 정비가 예고됐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의제를 발굴·보완하고 국정과제를 추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책실은 국정과제 추진 총괄·운영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은 범부처 협의체계를 담당한다. 정책 시행 시에는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신설해 추진 실적을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며, 현재 총 123개 국정과제가 설정되어 있고, 국정과제를 잘 챙기고 더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국정 전반의 방향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국민 참여 확대라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외교·균형발전 전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과제와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각 분과별 과제는 국가 비전 실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의견의 지속적 반영, 재원 조달의 현실성 확보, 법·제도 개선의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