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2025년 6월3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 시작되며, 주요 후보들이 전국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복합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 중심 실용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출정식 현장에서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으며 '현장 중심, 실용 정치'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연설에서 “과거의 이념과 진영 대립을 넘어, 민생과 민주주의, 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회복을 넘어 신문명 시대를 열고, 세계 표준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상황도 선거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찾아 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가락시장이 살아야 전국이 산다”며 “장사 잘되게 책임지겠다”고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당원 투표 부결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ARS 방식의 전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이 실시됐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교체 방침을 강행했지만,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절차는 중단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이었지만, 당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 지도부 신뢰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향후 당내 결속과 대선 전략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문수, 가처분 심문 출석…정당성 공방 이어져 앞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대선을 24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대통령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전격 교체하는 절차를 밟으며 초유의 정당 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당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지도부 주도로 직권 교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새벽 긴급 회의…한덕수 후보 등록 강행 국민의힘은 5월 10일 새벽 밤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후보 교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전 1시경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가 발표됐고, 2시 10분에는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가 게시되었다. 등록 접수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이 한 후보는 입당 절차를 마쳤고, 국민의힘은 오전 4시 40분 비대위 회의 종료 후 한 후보 등록 사실을 공표했다. 입당 직후 한덕수 후보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주요 인사들을 언급하며 “다 함께 가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 등록은 토요일 새벽이라는 이례적인 시
2025년 5월 8일 오후 6시 8분(현지시각),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역사적인 소식을 전했다. 교황 선출을 알리는 이 상징적 연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266대 교황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날 네 번째 투표에서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Robert Francis Prevost)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선택하며 새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그는 다양한 국제 경험과 중도적 리더십은 교황직 수행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중 앞에 첫 인사, “하베무스 파팜” 선출 약 1시간 뒤, 프레보스트 교황은 전통에 따라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이 운집한 광장은 그가 발코니에 등장하자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추기경단의 수석 부제가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에서 고대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팜(우리에게 교황이 계십니다)”을 선포했다. 군중은 각자의 국기를 흔들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기념했고, 이 장면은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날의 장면은 가톨릭 역사 속 또 하나의 장대한 순간으로 남게 될 것
2025년 58일 오후 6시 8분(현지시각),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새 교황의 선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추기경단의 네 번째 투표 끝에 탄생한 새 교황은 약 1시간 후 성 베드로 대성전의 중앙 발코니에 등장해 전통적인 선포 문구 “하베무스 파팜(우리에게 교황이 계십니다)”과 함께 첫 대중 인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3명이 참여해 치열한 투표 과정을 거쳤다. 전날 1차 투표에 이어, 이날 오전 2차례, 오후 1차례 등 총 4번의 투표 끝에 교황이 결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51분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투표가 무산되었음을 알렸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흰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자,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수만 명의 군중은 환호성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가져온 각국의 국기를 흔들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약 1만 5천여 명의 군중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이날 저녁 흰 연기가 오르기 전까지도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을 주시하며 기다림을 이어갔다. 검은 연기가 나오던 오전과는 대조적으로, 저녁 시간에는 환
가톨릭 교회의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바티칸에서 열렸다. 이번 콘클라베는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향년 88세로 선종한 지 약 2주 만에 소집되었으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콘클라베 소집과 참여조건 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사도좌 공석(Sede vacante) 상태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추기경단은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전통적 절차인 콘클라베를 소집했다. 이 절차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6년에 반포한 교황령 『주님의 양 떼』(Universi Dominici Gregis)를 근거로 하며, 이 문헌은 사도좌가 공석이 된 시점에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 수는 120명 이내로 유지되어 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넘겨 다수의 추기경을 서임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총 135명이며, 이 중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서임한 추기경은 5명, 베네딕토 16세는 22명,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려 108명을 서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 53명, 아시아 23명, 북아메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선 전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 중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다. 서울고법은 당초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법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기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2025년 3월 항소심은 무
2025년 5월 6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프리드리히 메르츠(기민당·CDU)를 제10대 연방총리로 선출했다. 이번 총리 선거는 독일 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1차 투표 실패와 예외적 절차 변경, 야당과의 전략적 협력 등 유례없는 정치적 현상의 연속이었다. 독일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연정 역학과 의회 운영의 유연성이 결합되며, 향후 독일 정치의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대통령의 지명과 복잡한 정당 역학 연방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메르츠를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이는 2025년 2월 조기 총선 결과와 CDU/CSU-SPD 연정 협상 타결에 따른 결정으로,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지명 이유로 밝혔다. CDU/CSU는 이미 2024년 9월 메르츠를 총리 후보로 확정했으며, SPD는 2025년 3월 특별 전당대회에서 연정 참여와 메르츠 지지를 결의했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야당으로 남았지만, 선거 절차 조정 국면에서 의외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차 투표의 실패와 연정 내 불협화음 1차 총리 투표에서는 전체 630명 중 621명이 참여했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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