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헌법에 담긴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 제31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강조하고, "교육은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혼(魂): 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는가?', '창(創): 나는 어떻게 일하였는가?', '통(通): 나는 누구와 일하였는가?'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고,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중대한 헌정 사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만장일치 판결로 이끌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 전 재판관은 고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출국길 전용기 내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구상과 향후 외교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현지시간으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 초청에 따라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이 별도로 마련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는 다자간 협력뿐 아니라 개별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는 참가국 중 하나인 미국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 일부 논의가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귀국을 서둘렀
이스라엘은 지난 금요일 이란의 핵 기반 시설과 기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후 양국 간 대규모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이 일부 피해를 입으면서, 현재까지 방사능 유출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해야 한다"며 "내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재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이스라엘에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일요일로 예정됐던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은 중재국인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의 발표에 따라 하루 전 취소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전에 대한 협상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카타르 및 오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토요일에도 "이번 이란 공격은 미국과 무관하다"며,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의 전례 없는 전력이 이란에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사망한 고위
인천시, '2025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6월 21일 개최… “탄소중립과 나눔문화, 20년의 전통 이어간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탄소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2025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를 오는 6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YWCA가 시작한 나눔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를 실천하는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해,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인천 최대의 중고물품 거래 시민장터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의류,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 등 다양한 중고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의 대량 물품 판매나 신상품 판매는 제한된다. 판매 수익금의 10%는 기부금으로 활용되며, 연말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기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진행된다. 폐건전지·폐우산 수거 코너, 종이 쇼핑백 나눔과 회수용 다회용 컵 제공, 텀블러 지참 시민 대상 음료
이란 국영방송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Hossein Salami) 장군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방송은 또 다른 고위 혁명수비대 간부 1명과 핵과학자 2명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했다. 보도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국영방송은 정보의 출처나 피해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제3의 농축시설 건설을 발표한 직후 단행됐다. IAEA 이사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란은 기존 원심분리기를 고성능 기기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포위망 전략’이 실패하자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파괴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이 나탄즈(Natanz) 농축시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심 인사들을 동시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울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용 교통카드 발급이 6월 9일 기준 전체 대상자 64,565명 중 16,373명이 수령해 약 25.4%의 발급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과제인 ‘울부심 생활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역이었던 고령층 시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기반이 제한적인 울산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표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교통카드 발급에 들어갔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도입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는 요일제를 유지하고 7월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카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다만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1개월 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동구의 발급률이 33.8%로 가장 높고, 그 중 전하2동는 44.0
서울시가 도입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운행 차량 증대와 이용 제한 완화 조치 시행 20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2.5배로 급증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3년 1,549건에서 2025년 5월 기준 3,83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 이용자 수도 약 1만 5천 명에서 3만 4천 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되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중증 보행 또는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일반 중형택시를 호출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리고,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했다. 요금 체계도 기존 25% 자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거리 기반 요금으로 변경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장애인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기여해, 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을 47분에서 33.8분으로 약 13분 단축시켰다. 서울시는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콜 접수 방식을 통합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입에 대해 '체납 정리'를 주요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배경에는, 매년 불어나는 국세 체납액이 자리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4대 주요 세목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체납 총액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 세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 체납액은 73.7조 원(가산금 제외)으로, 부가가치세가 26.8조 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2.5조 원(30.4%), 양도소득세 11.9조 원(16.1%), 법인세 8.5조 원(11.5%) 순이었다. 이는 주로 소비자에게서 걷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2년 체납액은 77.5조 원으로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27.9조 원(36.0%)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비중은 거의 유지됐다. 소득세는 23.8조 원(30.8%), 양도소득세 12.0조 원(15.5%), 법인세 9.2조 원(11.9%)로 뒤를 이었으며, 4대 세목이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이 시기 법인세 체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5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당류 과잉 섭취가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9일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음료 섭취 현황을 발표하고, 수분 보충은 음료보다 물을 우선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기준 우리 국민(1세 이상)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으로, 2019년(223.5g)보다 약 22.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300g)이 여성(247.2g)보다 더 많이 마셨고, 연령별로는 30대가 하루 평균 415.3g으로 가장 많았다. 음료 종류별로는 무가당 커피(아메리카노 등)가 하루 평균 112.1g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었고, 다음으로는 탄산음료(48.9g)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무가당 커피와 저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는 각각 28.2g, 17.8g 늘었고, 일반 가당 탄산음료는 8.8g 줄었다. 특히 저칼로리 탄산음료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섭취량이 늘어나 2023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음료 섭취 성향은 명확히 구분됐다. 19세 미만 아동은 과일 음료를 주로 마시며 당류 섭취 비중이 높았고, 청소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연방 통제 하에 두고 로스앤젤레스(LA)에 배치하면서, 지역 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주말 동안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주요 고속도로를 차단했으며, 자율주행차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여론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 병력 배치 조치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시위는 3일간 계속되었고, 경찰과 연방 요원은 최루탄과 고무탄, 섬광 수류탄을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체포됐고, 일부 시위대는 의자와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며 방어선을 구축했고, 웨이모 자율주행차 최소 4대가 방화로 전소됐다. 이날 오전, 도심 구치소 앞에 배치된 방위군은 소총과 방패로 무장하고 시위대를 저지했고,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연막탄을 사용해 해산에 나섰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 이후에도 고속도로를 점거했으나, 주 방위군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늦은 오후 철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Insurrection Act) 대신 연방법 10 U.S.C.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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