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가 사상 처음으로 실질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이 조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유죄 취지의 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들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관에게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들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
쿠데타 실패와 조기 대선의 배경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이 49% 이상을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로 촉발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일부 정부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하려 했으며,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시민들과 국회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과 경찰을 저지하며 강력히 맞섰고,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이를 직접 저지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재명 당선과 국민의 선택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음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 지표로 평가된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친위쿠데타를 직접 저지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 이례적
The Coup Attempt and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June 3, 2025,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is projected to win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over 49% of the valid votes. This projection signals a decisive public response in favor of restoring democratic order. This extraordinary election was prompted by the failed coup attempt of December 3, 2024. Then-President Yoon Suk-yeol unlawfully declared martial law, mobilized military forces to seize control of several government agencies and broadcasters, attempted to block the
본투표 일정 및 기본 사항 유권자들은 자신의 본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si.nec.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투표해야 할 장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내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등 생 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가 인정된다. 투표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기표 실수나 투표용지 훼손 시 재교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동일인의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된다. 사전투표 후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는 시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사전투표 이틀 차인 30일 기준, 사전투표 이틀간 누적 투표자는 총 15,423,607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34.74%를 기록했다(중앙선관위 공식 집계 기준). 특히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대구(25.63%), 경북(31.52%), 부산(30.37%) 등 일부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22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둘째 날이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 현장은 다수의 방해 시도와 관련 고발 사건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사전투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선거관리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 대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투표관리관에게 개인 도장 날인을 강요하며 불응 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자들은 "부정선거 형량은 사형"이라는 피켓을 들고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2025년 5월 30일, 스페이스X와 유텔샛 원웹(Eutelsat OneWeb)의 저궤도 위성통신(LEO) 서비스 국내 공급을 위한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통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승인된 협정은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간 체결된 협정 1건, 한화시스템·KT SAT과 원웹 간 체결된 2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사업자가 한국 내 직접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제약을 우회하기 위한 구조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정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의 안정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서비스용 단말기의 적합성평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LEO 위성 전략 및 시장 이원화 구도 저궤도 위성 통신은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기존 유선 기반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스타링크와 원웹은 각각 42,000기와 648기의 위성군을 계획·운영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1일 차인 5월 29일, 전국 평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34.96%, 전라북도 32.69%, 광주광역시 32.10%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과거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도 높은 정치적 관심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인 대구광역시(13.42%)와 경상북도(16.92%)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격차는 지역별 정치적 성향과 투표 동기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6월 3일(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는 29일 오전 일부 관외사전투표자가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사전투표 일정, 왜 평일만 운영되나? 다가오는 6월 4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29일(목)과 30일(금)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기준에 따라 사전투표를 운영하지만, 이번 일정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집중됨에 따라 현실적 제약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일상적인 시간 활용에 제약이 큰 계층에게는 이번 사전투표 일정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원래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전투표일이 오히려 유권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면 그 본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투표 일정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사전투표의 법적 근거와 시간 제한의 구조 사전투표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에 기반한다. 제148조 제1항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선거인의 이동성 및 투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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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0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