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한 달간 185개 의료제품을 허가했고, 그중 에어팟 프로 2 이상과 연동해 소리를 증폭하는 보청기 기능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2024년 9월 14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판매용 보청기 소프트웨어(OTC Hearing Aid Software)로 승인된 바 있으며, iOS 18 및 에어팟 프로 2의 펌웨어 7B19로 업데이트 한 환경에서 경도부터 중등도 난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청기 기능을 제공한다. 청각 장애 보청기 급여 청각장애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2급부터 6급까지 등록자 전원에게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원 기준은 5년에 1회이며, 한도는 일반 가입자 최대 1,179,000원,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0,000원으로 같다. 다만 만 18세 이하의 중증 난청(평균청력 80dB 이상)으로 양측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측 동시 지원이 가능해 최대 2,620,000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특례는 연령과 청력 요건에 따른 예외일 뿐, 장애 등급 간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각장애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은 통상 2-4개월 시간이 걸린다. 이는 순음청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라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연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18일(월) - 8월 21일(목) 4일간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올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체계로 운영되며,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준비보고회의에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훈련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을 반영해 도상연습, 전시전환절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KBS 주관으로 개막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재외동포, 중국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석했고, 콘서트는 KBS 2TV로 생중계됐으며, 관람은 66대 1 경쟁률의 사전 신청으로 진행됐다. 현장 안전 진단: 고소작업·악천후 대응 안전관리 관점에서 보면, KBS 측이 ‘광복 80주년 특별 생방송 우리는 대한민국’ 생중계를 위해 촬영에 나서는 과정에서 영상 촬영 기사가 임시 고소 장비에 오르내릴 때 하네스나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적인 성격의 국가 기념행사이자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예방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아,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여기에 행사 당일 여러 차례 빗방울이 떨어졌다는 정황이 있었고, 낙뢰 가능성 등 기상 위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고소 장비에 올라 촬영을 하던 촬영기사는 주변에 벼락을 피할 만한 높은 구조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돼 있었으며, 금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KBS 주관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외동포, 중국에서 생활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MC 신동엽의 사회로, 소프라노 조수미와 가수 김연자, 홍지민, god, 김범수, 다이나믹 듀오, 윤하, 영탁, 잔나비, 이영지,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열렸다. 특히 홍지민은 독립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홍창식 선생의 딸로, 이번 무대가 갖는 상징성을 더욱 높였다. 이 콘서트는 KBS 2TV로 생중계되었다. 관람은 6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고, 서울시는 휠체어석과 무더위쉼터를 마련했다. 행사장 안에는 다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용 인원에 맞춰 적정 규모의 인원을 입장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 또한 여러 게이트를 운영해 관람객 동선을 분산시키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최 측은 행사 시작 전 온열질환 발생 시 본인 또는 주변 관객이 즉시 안전요원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관람객은 시작 전부터 무더위를 호소하며 그늘과 시원한 장소를 찾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은 2025년 8월 11일 14시 30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5일 0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대상자는 즉시 출소할 수 있었고, 조국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0시 2분에 출소했다. 교정시설 앞에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우리가 조국이다’를 연호하며 출소를 맞았다. 조국 전 대표 출소 메시지 조국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면을 비판하는 의견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석방을 "검찰권 오남용에 기댄 검찰독재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국민의 투쟁·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로 규정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는 조국혁신당 복당 시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반대와 비판을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의 정치 과제로 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된 ‘12·3 사태’는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으로 비화했다. 특별검사팀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 확대와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세력은 군, 정치권, 치안·정보기관, 민간 지원망까지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비선조직 ‘제2수사단’이 계엄 계획과 맞물린 정황이 확인되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군 내부 준비 KBS 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핵심 지휘를 맡아 작전 전반을 조율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은 2023년 6월경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보고받고, 해당 무인기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물품을 함께 넣어도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다. 이는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합참 패싱’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자신이 이 작전을 2023년 9월, 즉 침투 작전 실행 한 달여 전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행한 국정과제 점검과 기획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기획안에 대한 검토 단계이며, 국민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책 의견이고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은 이해식 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차원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위원은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집중 육성, 지역균형 성장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2분과장 송경희 위원은 “경부고속도로처럼 AI 고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8월 7일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대표 죄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명시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적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세 가지 핵심 혐의와 세부 내용 특검은 총 16개 수사 의혹 중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만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1.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약 3,700회에 달하는 이상매매 주문을 실행했다.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68건(81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올해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번째를 맞는 뜻깊은 해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작년에 있었던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 주권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하는 자리다. 이 점에서 올해 기념행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8월 한 달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소통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 국회의사당 등 주요 무대의 프로그램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이어져, 하루 종일 광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여정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함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서울 주요 행사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며,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소화 양이 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25년 8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17일, 24일, 8월 11일 네 차례 연속 공판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궐석재판이 실제로 발동된 드문 사례로, 법적 요건과 절차,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궐석재판의 정의와 법적 근거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주요 사유로는 첫째,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다. 이는 고의적인 재판 불참, 허위 또는 불인정된 건강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2회 이상 무단 불출석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둘째, 피고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도주·은닉 중이어서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다. 중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현실적 출석 곤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0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