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1,9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0.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OTT 계정을 공유해주는 사업모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OTT 공유업체 이용자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OTT 플랫폼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되었다. 일부 공유업체는 계정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단위의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무더위로 인한 계절성 품목 상담 급증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선풍기(204.5%), 에어컨(143.4%)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선풍기의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에어컨은 냉방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구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7월 15일 오후 2시 재차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 행사 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단순한 구금뿐 아니라 구인(데려옴)의 효력도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 2013년 결정(2013모160)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물리력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구인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용실에서
N줄요약 2025년 7월 셋째 주, 20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대규모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외교·안보, 경제, 복지 등 핵심 분야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되며, 여야 간 정책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총리 인준을 계기로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되면 '완전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각 부처의 시급한 정책 과제를 본격 해결해 나갈 기반이 마련된다 안규백·김영훈·정은경·한성숙 등 각 분야 상징 인사가 주목받으며, 국정 운영 기조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함께 제시한다. 2025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회는 역대급 규모의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진행한다. 일명 ‘인사청문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일정은 부처 장관 및 헌법기관 수장에 대한 집중 검증이 예정돼 있어, 새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개각의 성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는 총 20명 이상의 고위직 후보자가 대상이며, 특히 외교·안보, 경제,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추가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서울시가 최근 오존 경보 발령의 급증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존 경보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7월 11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하며, 서울시가 주최하고 대기질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참여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오존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정책 대응 사례, 시민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된다. 오존 경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서울시에서 오존 경보(주의보 포함)는 최근 5년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0회였던 오존 경보 발령 횟수는 2024년 115회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만 100회를 넘기면서, 서울시 대기질 경보 체계 중 가장 자주 발령된 항목이 됐다. 이러한 수치는 황사나 미세먼지 경보 발령과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같은 기간 황사 경보는 연간 평균 1회 수준에 불과했으며, 미세먼지 경보 역시 연간 612회
N줄 요약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음. 이번 인상으로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결정력이 크다는 구조적 비판이 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식·지표의 법제화 필요. 최저임금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복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소외되어 온 하청업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위원회의 개선의 필요함.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익위원 중재 아래 절충…격차 좁히고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N줄요약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2025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총 47.6km, 11개 정거장 규모로, 경전철(AGT) 단선전철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일일 35회 운행 예정 정관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1호선 등과 직접 연계돼 동남권 교통 효율성을 높일 전망 울산은 트램망과의 연계,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심과 외부를 잇는 통합 교통체계를 구상 중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7월 10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하면서, 부울경을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47.6km, 총사업비 2조 5,475억 원 규모로,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울산역까지 총 11개 정거장을 연결한다. 운행 차량은 경전철(AGT, 철제차륜)로 계획돼 있으며, 하루 35회 운행, 전 구간 약 45분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해당 노선은 단선전철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선로 수를 하나로 줄여 건설비와 부지 사용을 절감하는 대신, 열차가 상·하행 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교행을 위한 대피선 확보, 배차 간격 조정 등 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되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사유와 구치소 수감 현황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제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시작 1시간 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약 3평(10㎡)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으며, 일반 구속 피의자와
N줄 요약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 동의 없이 IVF로 둘째를 임신해 공개하면서 자기결정권과 생명윤리, 법적 공백 논란 배아 이식 단계에서 배우자 동의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관행과 충돌하며 법적 해석이 분분 이혼 후 이식 강행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자녀는 친생자 지위,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을 갖으며, 부모의 선언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민법상 권리를 보호받음 이 사안은 가족법, 생명윤리, 의료정책 등 다층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배우 이시영(43)이 2025년 7월 8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IVF)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며,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생명윤리 및 법적 쟁점을 던졌다. 이시영은 올해 3월 요식업 사업가 조승현(52)과의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해당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혼인 중 준비된 배아, 이혼 후 단독 이식 이시영은 결혼 기간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아이를 준비해왔으며,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냉동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마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들을 투입해 혐의별로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직권남용 등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일부 영상 증거는 현장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심문에 임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권력의 끝’이 서는 법정, 321호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곳은 서울구치소와 함께 '범털'로 불리는 고위 인사들의 사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이곳에서 약 9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N줄 요약 서울시 온열질환자의 44%가 오전 10~12시에 발생해 '오전 시간대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있다. 야외 마라톤 등 여가활동이 이 시간대에 집중되며, 30~40대 청장년층이 주된 환자군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수칙 준수가 오전 활동 중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지역 온열질환자 85명 중 44%가 오전 10시12시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 시간대를 피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오전으로 옮기면서도, 해당 시간대의 햇볕과 기온 상승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라톤, 조깅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다수이며, 주요 발생 장소는 공원, 운동장, 길가 등이다. 마라톤 참가자 25명 중 절반 이상이 3040대 청장년층으로 확인돼, 젊고 건강한 시민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오전이라도 수분 섭취와 휴식 없이 활동을 계속할 경우 온열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급증…서울은 '야외 여가활동 중' 위험 높아 서울시는 전국과 달리 온열질환 발생 양상이 독특하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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