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국가 상소를 전면 취하하고, 1심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선감학원: 일제의 잔재에서 국가 폭력까지 이어진 아동 인권침해의 현장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소년령'을 근거로 설치한 소년 감화시설로, '비행소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부랑아'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수용한 공간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시설은 경기도가 운영하며 1982년까지 존속했고, 이 과정에서 약 4,7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수용 아동들은 염전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규율 위반을 이유로 폭행·성폭력·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겪었다. 탈출을 시도한 수백 명은 익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이후 암매장 정황이 드러난 분묘에서는 유해와 단추, 치아 등이 수습되기도 했다. 이러한
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은 2025년 7월 25일 ‘증거 부족 및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8월 4일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권력자의 형사 고소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적 행위 비판 발언 사건의 발단은 2025년 4월, 오윤혜가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오윤혜는 “제 주변에 모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한덕수 씨가 부인과 함께 때만 되면 와서 몇십만 원짜리 밥을 드신다더라”며, “나라가 망하든 관심 없고 법카(법인카드) 쓰고 좋은 밥 먹고, 지금 완전 대통령 놀이에 심취돼 있다”고 언급했다. 오윤혜는 이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호화 식사를 했다는 시민 제보를 비판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다. 문제가 된 2025년 4월 시점에는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재현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필리버스터는 주로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등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순직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4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요 법안들이 표결·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가격안정제 신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등 교육부 소관 법안들이 각각 처리됐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처리된 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대 장악 우려’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와 수락연설을 통해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거듭 자처하며,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의 신속한 완수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당선 즉시 각 개혁특별위원회(TF)를 가동해 전광석화처럼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민주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과”로 규정하고, “국민과 당원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반복했다. 당원 중심의 리더십과 민생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시절처럼 통쾌하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시절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원주권과 원팀 전략 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 건설”을 전당대회의 핵심 명령으로 강조하며,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결정 역시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당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운명공동체”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의 첫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면접을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면접은 전남미래국제고가 글로벌 직업교육기관으로의 본격적 운영 준비에 나선 신호탄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교육청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미래 진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학부모와 동행한 지원자들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던지며 현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졌다. 교육과정과 특성 이러한 면접과정은 단순히 입학 적격성 판단을 넘어, 전남미래국제고가 실제로 제공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면접을 통해 드러난 유학생들의 수요와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가 지향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비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건축시공과 등 실무 중심의 전문 학과로 구성되어
[N줄 요약]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는 14개월 지연 끝에 출범했다. 현행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참여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다.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며, 현재의 여야 동수 체제는 정치적 합의 없이는 결론 도출이 어렵다.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수 정당의 참여 확대와 투명한 심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원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수행한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은 총 12건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604,63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명 청원부터 51,071명이 참여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법정 정원 12명의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윤리
창원특례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7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의창구 소계동(42면)과 진해구 죽곡동(41면)에 각각 설치된 이번 주차장은 캠핑카의 장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용 주차장은 캠핑이나 차박을 위한 공간이 아닌 순수한 주차 전용 시설이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귀산 캠핑장이나 본포 수변공원은 아직 유료화 계획이 없으며, 이번 정책은 시내에 주차된 캠핑카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요금체계 및 향후 계획 창원시는 조례상 1급지 기준 대형 화물·승합차 요금이 월 13만 원이지만, 차량 길이에 따라 6m 이하는 6만 원, 6m 초과 차량은 7만 원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도와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캠핑 인구 증가와 주차 수요 확대를 반영해 창원시는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추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도와 수요에 따라 각 구별로 최소 1개소씩은 신설하여 지역 내 캠핑카들을 체계적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를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이 발행한 국방일보의 취임사 기사에서 ‘12.3 내란’ 관련 표현을 편집한 문제를 질책하며, “주요 핵심메세지를 뺀 것 기강을 잘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국방부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주일 만에 80%가 지급됐다”며, “행정은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 방지를 위해 세심한 행정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폭염과 가축 폐사 증가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최소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가용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 근절: "반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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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22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