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올까.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던진 이 질문은 국내 증시의 낡은 결제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국거래소는 기관 간 청산과 결제 절차 때문에 현행 T+2 체계에서는 이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제도 변화에 맞춰 한국 역시 T+1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일상적으로 겪어온 불편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자본시장 개편 논의는 시장 부양을 넘어 거래 인프라와 시장 질서 전반을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게 됐다. 같은 날 증시는 강하게 반응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4% 오른 5925.03에, 코스닥은 2.41% 오른 1164.38에 마감했고 코스피200 선물이 5% 넘게 뛰면서 장중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최근 변동성 국면에서 정책 기대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회복이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살아난 흐름으로 해석된다. 결제주기 단축이 던진 신호 이날 간담회에는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청년·개인투자자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각된 결제
세금 환급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부터 직접 안내를 한층 강화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대상도 인적용역·연금·기타소득자 중심에서 근로·기타소득자까지 넓혔다. 환급 대상자는 총 111만명, 환급 안내 규모는 1,409억원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안내 횟수를 늘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환급금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납세자를 더 폭넓게 포착하는 동시에, 수수료 없는 공식 경로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급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국세청은 11일부터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3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안내 횟수와 대상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안내 주기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시행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두 차례 안내와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안내의 정례성을 강화해 납세자가 환급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내 대상 확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에너지 수입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동 에너지 수급 구조상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 구도로 몰고 가기도 부담스럽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군사 협조 여부를 넘어선 복합 외교 과제가 됐다. 원유 도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정은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란을 사실상 적성국처럼 다루는 접근은 에너지 안보와 중동 외교, 한국 기업과 교민 안전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했던 일은 한국 역사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와 참여정부 시기의 두 사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는 1640년 조선의 대명 출병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대응이다. 시대와 조건은 다르지만, 강대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기 어렵고, 동시에 반대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지금과 닮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경제를 흔드는 복합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해협이 법적으로 완전히 닫혔느냐가 아니라, 민간 선박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란의 반격과 선박 공격 위협, 전쟁위험보험 취소 및 할증, 선원의 항해 거부권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공식 봉쇄 선언 없이도 상업 통항이 사실상 마비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유가 급등과 수입물가 압박 해상 운송 차질은 곧바로 에너지 시장을 자극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만큼, 통항 위축만으로도 공급 불안 심리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후 급등했고, 한때 WTI가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정점으로 치솟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기록적인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것도 공급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읽힌다. 문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와 유럽이다. 이들 지역은 대체 조달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수입물가와 생산비, 소비자물가로 차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가 출범 직후부터 피해자 중심 운영과 조사체계 재정비를 전면에 내걸었다. 송상교 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3기 위원회를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조사 결과 못지않게 조사 과정 자체가 피해 회복과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위원회가 완전체 구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만,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확대를 준비하겠다는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무엇보다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피해자에게서 찾았다. 그는 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피해자와 소통하길 원했고, 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위원회 출범 뒤 약 열흘 만에 언론과 만나는 것이 다소 이른 행보로 비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기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진화위 활동이 정작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송 위원장은 특히 위원회의 보도자료만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들이
중동 전면전의 충격은 단계적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본격화한 직후 한국 증시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급락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자 일본 니케이225, 한국 코스피, 대만 가권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 아시아 주요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됐다. 전쟁 리스크가 먼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한 데 이어,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충격이 유가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압박한 것이다. 전면전이 촉발한 첫 충격 이번 충격의 출발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대규모 공습이었다. 양국은 이란 지도부와 군·정보 지휘체계를 겨냥한 공격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개전 직후 코스피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밀리며 전쟁 충격을 먼저 반영했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해당 수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 방침을 공개하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를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공급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0달러선을 돌파했고,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 공개 호소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거부로 법안 처리가 멈춰 섰다며 협조를 촉구했고, 불응 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중대 결단’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압박이 동시에 커지면서, 여야가 경제 입법을 둘러싼 정면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 ‘긴급 호소문’으로 특위 시한 내 처리 촉구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6곳은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의 대미 투자와 수출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법안 처리 촉구하며 ‘국회 운영 재검토’까지 경고 민주당은 경제계 호소문이 나오기 전날인 2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전후 국제질서를 떠받쳐 온 UN 헌장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선언하며 핵과 미사일 역량의 재건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란 군-혁명수비대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이란 국민에게는 대피를 촉구하며 작전 이후 “정부를 장악하라”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내놓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총리실 유튜브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동 작전 ‘Lion’s Roar(사자의 포효)’를 언급하며 이란 정권을 ‘아야톨라 체제’로 규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과 정규군은 적이 아니라며 “Help has arrived(지원이 도착했다)”고 말했고, 무장을 내려놓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동시에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무거운 대가’ 가능성을 경고하며 Home Front Command 지침 준수를 당부했고, 부림절(Purim) 서사를 끌어와 오늘의 ‘악의 정권’도 몰락할 것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덧붙였다. 민간 항공로가 드러내는 확전 비용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역내 하늘길에서도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6일 출범하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 2,111건과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등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이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시-군-구청과 시-도, 위원회, 재외공관 등으로 창구를 넓혀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청인은 현장 방문은 물론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간 및 자격 확대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2028년 2월 25일로 제시됐다.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건 규모와 접수 추이에 따라 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도 남겼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법률상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제시돼,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 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구조다. 진실규명 범위 확대, 국가 관리-감독 하 시설과 해외입양기관까지 포함 3기 진화위의 제도적 변화는 ‘조사 대상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연령 하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즉각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공론화 절차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전문가·현장 의견과 국민 여론을 함께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13세 연령대가 보호처분 대상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14·15세 연령대와 비교해도 제도 적용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라는 교육 단계 구분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예방·복지 우선’과 ‘책임·처벌 강화’의 정책 충돌 이번 논쟁의 핵심은 청소년 범죄 대응을 예방·복지 중심으로 설계할 것인지, 책임·처벌 중심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적용받는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책임 공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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