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헌법 파괴하고 거짓으로 일관"... 尹에 사형 구형한 이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을 파괴하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등 공범들도 중형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무기징역 내란의 설계
정부가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70년 만에 검찰 간판을 내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 자평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본 내용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권력 분산과 견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의도와 달리,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검사+수사관' 구조 판박이... "간판만 바꿔 단 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모순은 '조직 구성의 복제판'이라는 점이다. 정부 안을 뜯어보면 중수청 내 수사를 지휘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한정했고, 실무를 맡을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검사(변호사)와 검찰 수사관(직급제)' 구조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간판만 '중수청'으로 바꿔 달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기존 검찰과 똑같은 인력 구조와 계급 체계를 가진 '쌍둥이 조직'을 행안부 산하에 하나 더 만드는 꼴이다. "검찰을 해체한다면서 왜 검찰과 똑같은 조직을 또 만드느냐
최근 캐나다의 제2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쏘아 올린 '1인치'의 공방이 전 세계 항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웨스트젯이 일부 보잉 737 기종의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Pitch)을 기존 30인치대에서 28인치(약 71cm)로 줄이고 좌석 한 줄을 더 욱여넣자,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부부의 무릎이 앞 좌석에 꽉 낀 채 옴짝달싹 못 하는 영상이 퍼져나갔고, "양계장 닭장보다 좁다", "비상시엔 죽음의 덫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야금야금 줄여온 승객의 공간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1970년대 평균 35인치(약 89cm)였던 좌석 간격은 28인치까지 줄어든 반면, 현대인의 체격은 오히려 커졌다. 미 육군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97.6%가 현재의 일반적인 좌석 너비보다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딥리서치를 통해 웨스트젯 사태로 다시 불거진 좌석 축소의 안전·보건 위협과,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왜 번번이 국제법의 벽에 부딪히는지 심층 분석했다. 90초의 미스터리: 좁은 좌석에서 탈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변호인단의 파상적인 법정 전략에 가로막혀 13일로 넘기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측 변호사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인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은 변호인단의 장시간 서증조사 요구와 이의 제기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 정의가 충돌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소장 변경이 불러온 나비효과 이번 파행은 지난 7일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노상원 수첩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모의 시점을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5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는 내란 혐의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변화였다. 이
식기세척기가 가정 내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용 세제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와 형태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 간의 품질 차이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을 선정하여 세척 성능, 안전성, 환경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식세기 세제 규제 사각지대,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식기세척기 세제와 관련된 안전 기준의 구조적 미비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6개 제품 모두 중금속 및 형광증백제 등 화학적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물리적 안전장치인 '어린이보호포장'과 '점자 표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형 세탁세제의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외형이 유사하여 영유아가 사탕 등으로 오인 섭취할 위험이 높은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아직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든 아동에게 권고’하는 예방접종 범위를 11개 질환 예방으로 줄이고, 독감·로타바이러스·A형·B형 간염·일부 수막염·RSV 등은 고위험군 또는 의료진과의 공유 의사결정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가 20개 선진국 권고 체계를 비교한 결과 미국이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에서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접종만 남겨 공중보건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검토 요청’과 케네디의 ‘신뢰 회복’ 프레임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급 국가들의 백신 권고 방식을 검토하고 미국의 지침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부는 이를 ‘과잉 권고 논란을 정리하고 공중보건 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권고 축소가 실제로는 보건복지부를 이끄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케네디 장관은 과거 백신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를 이어온 인물로 공중보건 진영에서는 백신 회의론자로 분류해 왔고, 이번 조치 역시 그가 강조해온 ‘선택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나서면서 폐지 여부는 다시 본회의 재의결로 넘어갔다. 이번 국면은 시의회 다수 의석이 만드는 표결 우위와 별개로, 재의결 정족수와 사법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4년 폐지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유지된 전례가 있어, 동일 취지의 폐지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재점화되고 있다. 다수 의석의 의결 이후 재의요구 시의회는 2025년 11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고, 2025년 12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재석 86명 중 찬성 65표, 반대 21표로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내 의석 분포가 총 112석 기준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인 만큼, 표결에서 다수당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는 점도 드러났다. 다만 행정수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원안을 확정할 수 있고, 요건을 넘지 못하면 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과 연결되는 질환’으로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국민의 일상적 건강 고충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탈모가 대표적인 삶의 질 이슈라면, 미래 의료비와 보험 재정의 지출 궤적을 좌우할 구조적 위험요인에도 시선이 옮겨가야 한다. 특히 청년층 비만은 10-20년 뒤 건강보험 지출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지금부터의 대처가 필요하다. 비만대사수술 급여화가 남긴 정책 교훈-‘1회 지원’에서 ‘지속 관리’로 한국은 이미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의료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질병’으로 다룬 경험이 있다. 2019년 1월부터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했다. 당시의 정책 판단은 비만을 방치할 경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고비용 만성질환으로 연결돼 국가 전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에 기반했다. 이제 논쟁의 무대는 약물치료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등장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논의가 더 복잡한 이
3일(현지시각)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불법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마약 단속’을 내세워온 압박 정책이 실제 무력 개입으로 전환됐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교민 보호 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현지 교민 보호를 철저히 지시했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할 준비를 갖추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으며,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은 70여 명으로 현재까지 피해 접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년 내내 누적된 군사 압박이 ‘개입’으로 넘어간 이유 이번 침공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2025년 내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온 군사적 압박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전력을 전개하며 ‘해상 차단과 타격’의 선택지를 현실화했고, 마두로 정권은 450만 명 규모 민병대 총동원령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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