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ICE를 앞세운 대규모 체포 작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구금되며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해 왔다”는 당사자 주장과 “취업 자격을 위반했다”는 연방의 설명이 충돌한 데 이어, 미네소타에서도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오인·불법 구금됐다는 항의가 반복됐다. 이런 긴장 위에서 2026년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방 이민단속(ICE·CBP)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7일과 24일 연속으로 발생했고, 연방정부의 ‘정당방위’ 해명과 언론이 제시한 다각도 영상·정황 사이의 간극이 미국 정치권 전면으로 번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두 사건을 모두 “요원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설명하지만, 주요 언론은 “현장 영상과 공개된 정황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들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미네소타는 단속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월 7일과 24일, 두 번의 총격…연방은 ‘정당방위’ 주장 미니애폴리스의 논란은 1월 7일과 24일, 두 차례 총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그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다음 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 곤란을 겪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해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48분 운명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년은 73세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해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11시 50분 호찌민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476편으로 운구돼, 한국시간 27일 오전 6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절차를 협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으로 결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긴급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장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평통 기관장 형태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지 대응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파견돼 지원·조율한 것으로 전해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청문회 이후의 국민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명 발표 후 28일 만이자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의 결정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명철회와 함께 청와대는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했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도 함께 밝혔다. ‘통합 인사’ 기조 속 지명…논란 누적 끝에 조기 종료 이 후보자 지명은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을 경제·예산 라인 수장으로 기용한 사례로, 통합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부동산·청약, 주소지 이전과 실거주, 가족관계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르며 검증 공방이 거세졌다. 청문회에서는 의혹 제기와 해명이 맞섰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공방이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택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공방…검증 가능성 자체가 쟁점 청문회는 본격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문제로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핵심 의혹을 확인할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의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몸이 떠밀려 들어가고 발이 잠시 공중에 뜨는 순간도 생긴다. 정시성은 유지되지만 과밀은 도시의 이동을 피로로 바꾼다. 대도시의 반대편에서는 과밀이 아니라 단절이 사람을 가로막는다.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하루 일정이 무너지고, 병원 진료가 조금만 늦어도 귀가 방법이 사라지는 지역에서 교통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줄이 된다. 도시의 과밀, 편리함을 소모로 바꾸다 경기도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매일 아침을 생존 투쟁이라고 말한다. 지하철 한 칸의 혼잡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동 자체를 스트레스로 만든다. 도로 위에서는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버스가 시간을 늘리고,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잡는 일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 된다. 대도시의 이동이 ‘빠르고 편한 시스템’이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며, 교통 인프라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장치에서 피로를 누적시키는 구조로 바뀐다. 농촌의 단절, 일상을 시간표에 묶어두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은 무릎 치료를 위해 읍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버스 시간표에 삶을 맞춘다고 말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 세 대뿐
서울시가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의 광화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와 교통·동선 보완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해당 공연의 광장 사용 신청을 심의한 뒤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을 막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선제 조건’…경찰·자치구 등과 협력 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도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찰,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허가’ 자체보다 허가의 조건과 후속 절차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관람객 동선과 교통 대책 등 보완사항이 충족돼야 최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RIRANG’ 첫 공개 무대 예고…국가유산 구역 활용 신청 언급 서울시는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단죄와 사면권 행사가 충돌할 때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면처럼 ‘국민 통합’ 명분이 사법적 단죄를 단기간에 약화시킨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논쟁을 다시 과거의 경험 위로 소환했다. 사면은 역사적으로 국가원수의 은사권에서 출발해, 오늘날에도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법원이 확정한 유죄 판단을 행정부 수반의 결단으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사법권 독립과 긴장 관계를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내란·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사면법이 특별사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면권, 권력분립의 예외가 되는 순간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지난 보도에서 초고도정제식품(초가공식품·UPF)의 건강 위험을 다뤘다.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 숨어든 초가공식품의 실체, 구별법, 그리고 ‘개인 책임’의 한계를 짚는다. 라면·과자만이 아니다…‘건강해 보이는’ 초가공이 더 위험하다 초고도정제식품은 단순히 조리된 음식이 아니다. 원재료를 해체한 뒤 첨가물과 공정기술로 맛과 식감을 설계해 다시 조립한, 공산품에 가까운 식품이다. 라면·탄산음료·과자처럼 전형적인 제품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제품에서 드러난다. 시리얼, 가당 요거트, 샌드위치 햄, 시판 소스, 편의점 도시락은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이지만,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다른 결론에 닿기 쉽다. ‘영양 강화’라는 문구 뒤에 설탕과 고도 가공이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빠르게 늘어난 단백질 강조 제품도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프로틴 바와 프로틴 음료는 ‘운동용’ ‘다이어트용’ 이미지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감미료·향료·유화제 등 초가공 성분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성분표로 걸러내라?…현실은 ‘읽기 어렵고 선택지도 없다’ 소비자가 초가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손쉬운 출발점은 성분표이며 기준은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를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인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을 ‘적법한 계엄의 행사’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문제 되는 ‘폭동(내란행위)’으로 본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핵심 판단: 12.3 내란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군·경 동원, 체포·구금 등 특별조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형법 제87조의 ‘폭동(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 판단 틀에 따라, 12·3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일련의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교유착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한 특검을 내세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만 한정된 특검과 공천헌금(공천) 특검을 함께 추진하자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JTBC는 신천지 전직 간부 진술과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근거로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내부 주장과 함께, 가입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필라테스’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신천지 측은 즉각 “교단 차원의 정당 가입·정치활동 지시는 없었다”며 허위·왜곡 보도라고 반박하고, 정정 보도 요구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명부 파일·내부 은어·할당량”…‘책임당원’ 가입 독려 정황 보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직 간부는 2023년 5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고, 단순 가입이 아니라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가입이 목표였으며 교회(조직)별로 재적의 절반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채우라는 ‘할당량’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보도에는 △신도 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포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의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자, 거리의 표정이 달라졌다. 주차면을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도로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한 도시는 보행을 ‘불편을 감수하는 이동’이 아니라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 파리와 덴마크 코펜하겐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다. 파리는 15분 도시 정책 아래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보행과 녹지로 공간을 전환했으며, 코펜하겐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평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했다. 두 도시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차를 줄인 자리에 사람이 늘었고, 보행로 확대가 상권 회복과 시민 건강에 기여하는 투자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파리 - 15분 도시로 보행권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오다 프랑스 파리는 최근 보행공간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도시로 꼽히며, 15분 도시 정책 아래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그 공간을 보행과 녹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했다. 파리는 도심 노상 주차장을 줄이고 그 공간을 보도와 보행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길을 넓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학교 주변을 보행 중심 구역으로 지정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도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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