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원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백신 조달체계, 치료제 공급망, 감염취약시설 방역 수칙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계절성 유행 감염병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3명에서 220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입원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입원환자가 4주 연속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중증 이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형 일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백신 조달 방식 전환…지자체 중심의 분권형 접종 체계 도입 이번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백신 530만 도즈(화이자 328만, 모더나 202만) 확보와 함께, 기존 중앙정부 단독 선구매 방식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체계로 편입되어 지방비

N줄 요약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음. 이번 인상으로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결정력이 크다는 구조적 비판이 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식·지표의 법제화 필요. 최저임금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복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소외되어 온 하청업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위원회의 개선의 필요함.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익위원 중재 아래 절충…격차 좁히고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계절성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배달음식 시장이 2020년 17.3조 원에서 2022년 26.6조 원, 2024년에는 약 2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처럼 규모가 커진 시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점검의 배경이 됐다. 점검 대상 및 방식: 고위험 업소 중심 선별적 단속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삼계탕, 염소탕, 냉면 전문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또는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별되었으며, 위생 상태, 조리시설, 식재료 취급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8월 7일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대표 죄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명시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적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세 가지 핵심 혐의와 세부 내용 특검은 총 16개 수사 의혹 중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만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1.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약 3,700회에 달하는 이상매매 주문을 실행했다.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68건(81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25년 8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17일, 24일, 8월 11일 네 차례 연속 공판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궐석재판이 실제로 발동된 드문 사례로, 법적 요건과 절차,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궐석재판의 정의와 법적 근거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주요 사유로는 첫째,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다. 이는 고의적인 재판 불참, 허위 또는 불인정된 건강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2회 이상 무단 불출석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둘째, 피고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도주·은닉 중이어서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다. 중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현실적 출석 곤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

김건희 특검팀은 2025년 8월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저항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집행에 실패했다. 체포 시도는 오전 8시 25분부터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단됐다. 특검은 이번 집행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음을 공식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2차 집행은 8월 1일 진행된 1차 집행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특검은 1차 때와 달리 공식적으로 물리력 동원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집행 시간도 조정됐다. 원래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인해 1시간 앞당겨 집행이 시도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 대응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물리력 집행의 여파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및 경동맥 협착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병에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7

올해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번째를 맞는 뜻깊은 해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작년에 있었던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 주권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하는 자리다. 이 점에서 올해 기념행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8월 한 달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소통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 국회의사당 등 주요 무대의 프로그램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이어져, 하루 종일 광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여정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함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서울 주요 행사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며,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소화 양이 만

2025년 7월 24일, 유홍준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취임 인사와 함께 향후 박물관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됐다. 박물관의 위상과 과제 유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대 및 인프라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적으로 6위권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한류와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유수 박물관과 협력해 블록버스터 순회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람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관장은 "주말마다 용산대로가 정체되어 관람객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일 및 야간 개관 확대, 특히 수요일 야간 개방과 주중 방문을 요청하였다. 시대 변화에 맞춘 전시 전략 유 관장은 "초창기 박물관 전시는 조선시대 회화와 전통 유물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지만, 현재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미술과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람객이 해외 명작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전

2025년 7월 22일, 한국에서 애플페이와 티머니가 공식 연동되면서 아이폰과 애플워치만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한국에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약 25% 내외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며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주요 특징과 편의성 익스프레스 모드 지원: 잠금 해제나 화면 활성화 없이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전원 절약 모드 작동: 배터리가 부족해도 최대 5시간까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충전 기능: 잔액이 설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페이를 통해 자동으로 충전된다. 간편한 등록 및 충전 방법 지원 기기: iOS 17.2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 XS·XR 이후 모델, watchOS 10.2 이상 애플워치 시리즈6 및 SE 2세대 이후 모델. 아이폰 설정 방법: 지갑 앱을 열어 ‘+’ 버튼을 눌러 교통카드를 추가하고, 목록에서 ‘티머니’를 선택한 후 초기 충전을 완료하면 사용 가능하다. 애플워치 설정 방법: 아이폰의 Watch 앱에서 ‘지갑 및 Apple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