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5일(월) 본회의 산회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5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총 21명의 의원이 103시간 40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소수파의 토론권을 보장하되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 표결에 제1야당이 일괄 불참해 찬·반·기권의 기명 기록이 남지 않았고, 유권자의 평가 지표가 비었다. ‘토론 뒤 의사표시 의무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란? 국회법 106조의2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장치로 도입됐다. 배경에는 2008년 이후 여야의 극한 대치로 본회의 파행과 ‘날치기’ 논란이 빈발하며 국회 기능이 반복적으로 마비된 상황,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일명 ‘동물국회’를 방지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쟁점 법안을 숙성시키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도는 법률에 개시·종결·회기 처리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다. 개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언은 해당 안건과
[속보] 한국시간 1시 44분, 첫 한미 정상회담 진행 한국시간 26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첫 대면인 만큼 관세·통상, 조선·제조 협력, 확장억제와 북핵 문제, 한미일 공조 등 동맹 아젠다 전반이 폭넓게 오갔다. 모두발언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관세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모든 요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협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건조 문제를 논의하겠다. 일부 선박은 한국에 발주하고,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복원해 조선업을 재건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생산과 도입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한다”며, 새로 단장한 오벌오피스가 “품격 있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다우존스 지수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조선·제조업의 동반 부흥을 제안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메이커 역할이 인상적”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서울시는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반복돼 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시 산하 사업장에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긴급 구조장비 상시 비치, 실습형 안전교육 확대, 사업장 특화 매뉴얼 전면 개편을 함께 추진해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현장 집행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왜 지금인가: 법은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지속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의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미 제619-626조에서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2022년에 시행됐지만,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번 대책은 그 집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핵심 조치: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보디캠 의무화다. 가스농도 측정 실시, 환기장치 가동,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준비 과정의 이행 여부를 영상으로 남겨 무허가·무점검
국세청이 지난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반적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0.1%p 낮추는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의와 전산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인하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전반 인하와는 별도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영세자영업자 범위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가 해당된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체납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건의 한편, 간담회에서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라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연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18일(월) - 8월 21일(목) 4일간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올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체계로 운영되며,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준비보고회의에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훈련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을 반영해 도상연습, 전시전환절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행한 국정과제 점검과 기획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기획안에 대한 검토 단계이며, 국민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책 의견이고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은 이해식 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차원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위원은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집중 육성, 지역균형 성장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2분과장 송경희 위원은 “경부고속도로처럼 AI 고
2025년 8월 5일,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국가 상소를 전면 취하하고, 1심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선감학원: 일제의 잔재에서 국가 폭력까지 이어진 아동 인권침해의 현장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소년령'을 근거로 설치한 소년 감화시설로, '비행소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부랑아'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수용한 공간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시설은 경기도가 운영하며 1982년까지 존속했고, 이 과정에서 약 4,7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수용 아동들은 염전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규율 위반을 이유로 폭행·성폭력·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겪었다. 탈출을 시도한 수백 명은 익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이후 암매장 정황이 드러난 분묘에서는 유해와 단추, 치아 등이 수습되기도 했다. 이러한
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재현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필리버스터는 주로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등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순직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4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요 법안들이 표결·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가격안정제 신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등 교육부 소관 법안들이 각각 처리됐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처리된 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대 장악 우려’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와 수락연설을 통해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거듭 자처하며,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의 신속한 완수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당선 즉시 각 개혁특별위원회(TF)를 가동해 전광석화처럼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민주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과”로 규정하고, “국민과 당원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반복했다. 당원 중심의 리더십과 민생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시절처럼 통쾌하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시절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원주권과 원팀 전략 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 건설”을 전당대회의 핵심 명령으로 강조하며,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결정 역시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당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운명공동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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