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에서 연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기억식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주최한 첫 공식 추모행사다. 주최 측 추산 85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가족 46명을 포함해 국내외 유가족 약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손피켓을 들고 묵념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재킷과 목도리를 두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추모사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오열이 이어졌다. 해외 유가족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한국 유가족과의 연대와 위로의 시간을 회상했다. 현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과 ‘왜 예견을 하고도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교차했다.

첫 공식 추모행사

이번 기억식은 사고 발생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한 첫 공식 추모행사라는 점에서 국가적 애도의 형식과 공적 책임 인식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의례를 넘어 국가가 기억의 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 앞에 서겠다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동시에 특조위 조사와 항소심 절차가 병행되는 현 시점에서, ‘예견 가능성’과 ‘대응 의무’를 법제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주최자가 없는 다중 인파 상황에 적용할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 부각됐다. 이는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사전 예방 중심 전환을 촉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2025년 10월 23일 발표된 정부(국무조정실) 합동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경비 수요 급증→이태원 일대 인력 공백’이라는 자원 배분의 인과를 공식화했다. 감사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2022년 5~10월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급증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어 인력을 운용했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는 핼러윈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2022년에는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 참사 직후 실시된 특별감찰 또한 공식 보고서 미작성과 인수인계 부재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져 일부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 대응 역시 총체적으로 미흡했다. 용산구는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관련자가 징계 없이 퇴직했고, 용산구는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찰 51명과 서울시·용산구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기억식이 드러낸 사회적 메시지와 정부 합동감사가 제시한 구조적 진단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책임 기준과 무주최 다중행사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표준관리 의무, 기록보전과 징계 집행의 실효성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3년 만의 ‘공동 추모’는 출발점이다. 국가는 유가족과 시민 앞에서 약속한 안전과 진실의 책무를 제도 개선과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조위 조사와 사법 절차가 교차하는 지금, 법적 책임의 경계와 행정의 사전 예방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가족·생존피해자 지원을 장기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다시는’이 제도적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