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 절차를 전자화하고,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선언의 배경과 취지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회의 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서 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생산·유통·보관 전 과정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해 자료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관행 변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환경책임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량평가 기준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전 ‘50여 권씩’ 제출받던 자료를 ‘6권’으로 줄이고, 회의 중 제출되는 자료는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감축으로 절감되는 종이 사용량이 ‘30년생 나무 약 16그루’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회의자료 전자화,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정착 등 단계적 과제를 통해 ‘스마트 페이퍼리스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책적 함의와 과제
이번 선언은 국회가 2021년에 발표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2030년까지 국회 내 종이 사용 제로)과 2024년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종이 없는 국감’ 성과(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정부부처 업무보고서·답변서 2,170만여 쪽을 전자자료로만 배부, A4 복사용지 약 4,341개 박스와 예산 약 1억2,155만 원 절감, 의원석 단말기·이메일·USB를 통한 배포)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천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전자화는 자료 유통의 속도와 추적 가능성을 높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둘째, 전자문서의 표준화와 기록관리·장기보존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중앙-지방 간 전자문서 표준과 거버넌스를 정합화해 상호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페이퍼리스’의 관건이다.
전망
위원회가 제시한 단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자문서 생태계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라는 고부하·고민감 절차에서의 성공적 안착은 타 상임위로의 확산을 견인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안·기록관리·사용성 과제에 대한 선제적 보완이 미흡할 경우 초기 성과의 확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