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창원특례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창원홀에서 '2025 노동자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했으며, 창원시 노동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행사에 참석해 관내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모범노동자 10명에게 창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창원시가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사 상생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들은 기업체 대표나 노동자 대표로부터 공적조서를 추천받아 창원시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추천 단계에서도 평판 등은 자체 심사를 통해 필터링되며, 중복 수상 방지도 함께 고려됐다. 주요 심사 기준은 생산설비 및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 재해 예방 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모범노동자 주요 공적 내용 교통O 노동조합: 무사고 모범운전자로서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사고 감소 및 경비 절감에 이바지함. 전자O 노동조합: 노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두 가지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미국인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5·18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11년 만에 개방하면서 그 의미를 넓히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약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 한국명 임대운)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전남 영암보건소에 근무하며 한국에 체류했고,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던 당시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 감청, 윤상원 외신기자회견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청에서 하룻밤을 보낸 유일한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유엔인권위원회에 광주에서의 목격담을 담은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 전액을 ‘임대운과 함께하는 오월’ 기금으로 조성해 5·18 유공자 및 유가족을 지원해오고 있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5
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공약인 ‘K-원패스’를 발표하였다. 월 6만 원(청년 5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수도권 광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정부의 K-패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원패스가 가져올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K-패스 K-패스는 정부가 2024년 1월 도입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유형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비율: 일반: 이용 요금의 20% 환급 청년(만 19~34세): 30% 환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환급 다자녀(2자녀): 30% 환급 다자녀(3자녀 이상): 50% 환급 환급 방식: 사후 환급, 월 최대 2만 원 특징: 수도권 광역철도 등 이용 시 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4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9월 취임한 이후, 류 위원장은 정부 및 여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언론사, 특히 MBC와 JTBC 등을 대상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민원 제기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개시되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최고 수위인 법정제재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MBC는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보도로 총 6,000만 원, JTBC는 '뉴스룸' 보도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BS는 '뉴스9' 보도로 3,000만 원,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MBC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로 추가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징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MBC, JTBC, KBS, YTN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미지 제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이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 트렌드를 언급하며, 누구나 쉽게 AI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처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자의 딥보이스 음성이나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에 지지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반대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여자중학교를 오는 2027년부터 김해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여자중학교는 2016년 당시 12개 학급에 3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나,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25년에는 단 4개 학급, 8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통폐합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김해중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통폐합의 배경과 필요성,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학부모 대상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이 정한 기준선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한미 갈등 속 ‘맞서지 않겠다’는 결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한국은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CNN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제공한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에 대한 역사적 부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이번 관세 문제에 있어 대립보다는 협력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무역 협상과 연계할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산업별 구조조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했다. 이 고소는 2024년 4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은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건 개요: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언론 비하 발언 해당 사건은 4월 16일 오후 2시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방문증과 일시 취재증을 갖추고 현장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의원은 "임시 취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라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백브리핑이 끝난 후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내용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전국적으로 게재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여야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권 후보 선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구성과 경선 방식, 전략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본선 경쟁의 양상까지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명 중 8명 1차 경선 진출…A조·B조 편성으로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고, 총 11명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8명의 후보가 1차 경선에 진출했다. 탈락한 후보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으로, 서류 및 당규상 요건 미달로 인해 경선 무대에서 제외됐다. 1차 경선에 진출한 8인은 가나다순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이들은 다시 A조와 B조로 편성되어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A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