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실질적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핵심은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 온 필요경비의 전면 지원과 영아(0~2세) 급간식비의 50% 인상, 그리고 국비 사각지대였던 외국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신규 지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2026년에 한층 확대된다.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025년 월 9만 7천 원에서 2026년 월 13만 7천 원으로 4만 원 증액된다. 세부 항목은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 원, 부모부담행사비 월 1만 원, 특성화비용 월 3만 원으로 구성돼 보육료 외 사실상 전 항목이 공적 재원으로 충당된다. 영아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0~2세 급간식비는 일 400원(월 8천 원)에서 일 600원(월 1만 2천 원)으로 50% 상향된다. 더불어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3~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 시비로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원한다.

시가 제시한 정책 개요에 따르면 2026년 신규·확대 사업 총예산은 시비 238억 8천만 원이며, 대상은 4만 2천537명이다. 이 중 3~5세 1만 2천371명(외국국적 150명 포함), 0~2세 3만 166명이 포함된다. 필요경비 지원 사업(안) 별도 산출 기준으로는 총 221억 원(시비 164억, 교육부 57억)이 책정돼 있으며, 3~5세 필요경비는 월 13만 7천 원(특별활동비 8만·현장학습비 분기 5만·부모부담행사비 1만·특성화비용 3만)으로 설계됐다.

돌봄 인프라 보강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돌봄 인프라도 넓힌다.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은 2025년 10곳에서 2026년 13곳으로 확대되고, 시간제 보육기관은 10개 반이 추가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26년 3월 2곳이 새로 문을 열어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양적 확충과 함께 프로그램 품질·안전·위생 기준을 연동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책적 의미와 과제

이번 조치는 저출생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가계·현장 부담에 대응해, 보육료 전액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던 필요경비·급간식비 격차를 공적 재원으로 메워 ‘실질적 무상보육’의 임계치를 끌어올리는 정책적 보정장치다. 아울러 국비의 국적 제한으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보완하고, 야간·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한 ‘부산형 365열린시간제’와 시간제 보육,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돌봄의 시간·공간적 접근성을 개선한다.

다만 특성화비용 지원은 프로그램 과잉이나 불필요한 교재·교구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 지침과 성과관리, 환수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급간식비 인상분은 원가연동과 식단 질 관리, 위생·안전 점검 체계와 맞물려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지역, 장여 여부에 따라 차등이나 월 10만 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는 만큼, 시설 이용 가구 중심의 지원 확대와 병행해 가정양육수당의 단계적 상향과 지급 체계 정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는 2025년 하반기 예산·제도 설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한다. 세부 집행지침과 회계 기준, 프로그램 인증·평가 방식, 민원 대응 프로세스를 2025년 안에 마무리해야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난다. 시는 보육을 넘어 교육·일자리·주거까지 연계하는 ‘통합 육아도시’ 전략을 병행해 정주 여건 전반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