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의 첫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면접을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면접은 전남미래국제고가 글로벌 직업교육기관으로의 본격적 운영 준비에 나선 신호탄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교육청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미래 진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학부모와 동행한 지원자들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던지며 현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졌다. 교육과정과 특성 이러한 면접과정은 단순히 입학 적격성 판단을 넘어, 전남미래국제고가 실제로 제공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면접을 통해 드러난 유학생들의 수요와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가 지향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비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건축시공과 등 실무 중심의 전문 학과로 구성되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를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이 발행한 국방일보의 취임사 기사에서 ‘12.3 내란’ 관련 표현을 편집한 문제를 질책하며, “주요 핵심메세지를 뺀 것 기강을 잘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국방부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주일 만에 80%가 지급됐다”며, “행정은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 방지를 위해 세심한 행정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폭염과 가축 폐사 증가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최소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가용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 근절: "반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SR과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7월 16~20일 전후, 충남 서산 3일간 543.6mm와 경남 산청 3일간 516.5mm, 광주 하루 433mm 등 기록적인 강우로 대표되는 남부·중부 지방의 홍수와 집중호우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5일(금)부터 자원봉사자에게 철도 무료 승차를 제공하며, 해당 조치는 지역 사회의 빠른 회복과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SRT 무료승차 지원 내용 대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혜택: SRT 특실 요금을 제외한 일반석 무료 이용 가능 대상역: 천안아산역(충남 예산군), 동대구역(경남 합천군), 진주역(경남 합천군·산청군), 남원역·곡성역(전남 담양군) 코레일 무료승차 지원 내용 대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혜택: KTX 포함 모든 열차 일반실 운임 전액 감면(광역전철 제외) 대상역: 홍성·예산·삽교역(충남 서산·예산), 광주·광주송정·장성역(전남 담양), 진주·반성·완사역(경남 산청), 서대구·동대구·대구역(경남 합천), 가평역(경기 가평) 이용 방법 및 증빙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 구분하여 제작한 사실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제의 본질: 낙인과 차별 이번 사안은 부산에서 선불카드 전면에 금액(18만 원, 33만 원, 43만 원)을 선명하게 인쇄하고 광주에서 색상(분홍·연두·남색)으로 계층별 구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 핵심적인 논란의 요인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경제적 신분을 한눈에 드러내며, 수혜자의 소득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부정적 파장을 낳는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 방식이 정책의 수혜자를 배려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낙인 효과: 수혜자가 공공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주변인에게 취약계층임이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298㎜의 강수량에도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장마철 누적 강수량 391㎜ 때도 비슷한 성과를 거두며 시스템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노원구는 지역 내 2만2천 개 빗물받이에 GPS 데이터와 QR코드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빗물받이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착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올해 1월 이후 약 530여 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고, 축적된 신고 이력은 침수 취약 지역과 시기 분석, 장기적 예방 대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민관협업 기반 참여 확대와 '빗물받이 지킴이' 노원구는 통장, 환경공무관, 주차단속요원, 이면도로 청소 인력 등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커피숍, 약국 등 민간 인력도 참여한다. 이들은 우천 예보 시 불법 덮개 제거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규범으로, 특히 제87호(결사의 자유)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가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이러한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각국이 노동 관련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가나 사용자 측이 노조의 규약·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된다. 또한 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조직을 통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단체교섭의 형식적 절차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ILO 기본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7월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노조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발의안과 환경노동위 검토 내용 박해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8)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비근로자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 손해배상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전방위 엄호 태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의 낙마를 노리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자 김민석 국무총리 (07-03 임명, 본회의 인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07-16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조현 외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07-18 임명, 여당 단독 표결 청문보고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07-19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국민의힘은 당초 모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려 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다시 찾은 얼굴들"이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인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최초 공개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실물이 사상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우연히 발견된 6,264매의 카드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까지 잊힌 투사들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독립운동의 실상을 증언하는 소중한 사료로서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 데니 태극기는 대한제국 시대에 제작된 실물 태극기로,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N줄 요약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Anti-CBDC 감시 국가 법안’ 등 가상화폐 3대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금융 규범 정립에 나섰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보유, 자산 분리 보관,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며 이미 상원도 통과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SEC-CFTC 간 감독 권한을 분리해 규제 효율성을 높인다. Anti-CBDC 법안은 연준의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을 제한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CBDC 도입 권한을 의회에 귀속시킨다. 한국은 민간 결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 강화 및 국제 결제 경쟁력 확보를 모색 중이다. 현지시각 17일, 미국 하원은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각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반 CBDC 감시 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으로 명명된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