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 구분하여 제작한 사실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제의 본질: 낙인과 차별

이번 사안은 부산에서 선불카드 전면에 금액(18만 원, 33만 원, 43만 원)을 선명하게 인쇄하고 광주에서 색상(분홍·연두·남색)으로 계층별 구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 핵심적인 논란의 요인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경제적 신분을 한눈에 드러내며, 수혜자의 소득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부정적 파장을 낳는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 방식이 정책의 수혜자를 배려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 낙인 효과: 수혜자가 공공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주변인에게 취약계층임이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기적으로 정책 참여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마트나 식당, 대형 쇼핑몰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카드를 제시할 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혔다는 불안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앞으로 유사한 복지정책 참여를 기피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개인의 자존감 저하 및 사회적 고립감 심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설계 시 인권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사회적 차별: 상점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득정보가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차별적 대우나 불리한 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결제를 꺼려하거나 특정 조건을 붙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혜자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점원이나 주변 고객에게 미묘한 시선이나 언급을 받으면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일부 소비자는 이러한 낙인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선호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쿠폰 제도의 효과성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처 교육과 카드 디자인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 인권 침해: 개인의 사적 정보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설계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도 상충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정 관행으로 비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정책 개선 방안

1. 카드 디자인 통일화: 금액 및 계층 구분 없는 단일 색상의 무표기 카드 도입을 추진하며, 카드 디자인에 있어 불필요한 시각적 차별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자 친화적 요소를 강화한다. 특히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이 원할 경우 쉽게 제거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를 위해 카드 표면의 로고나 간단한 사용 안내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표기를 최소화하고, 결제 과정에서 수혜자의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2. 인권 감수성 교육: 지자체 담당자 대상의 교육을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의 실습, 정책 설계 워크숍 등으로 확장하고 불편 신고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정부 시책에서 큰 틀을 행안부나 보건복지부가 만들더라도 실제 지자체나 현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의 경우 행정집행 초기에 복지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은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3. 법적·제도적 보완: 행정안전부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기적 집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지자체별 정책 수행 평가 시스템 도입, 국회와 협력한 관련 법령 정비 등 포괄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이번 문제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행정적으로 민생 예산을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 디자인을 다르게 한 시도가 있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집행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사회정책 시행전 리뷰(policy review)나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프로세스를 제도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조치와 정책 개선을 통해 사회적 낙인 방지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소비쿠폰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낙인효과는 향후 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해 정책의 효과성을 낮추고, 빈곤해진 사람들도 사회정책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을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정책 시행 전 복지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 프로세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복지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신속히 개선해 민생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거래 및 법적 대응

소비쿠폰 신청 첫날,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불카드가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현상은 선불카드 제도가 가진 취약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개방성과 결합되면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되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수사기관과 협조해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급된 선불카드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지원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추가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며 향후 보조금 지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정책적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가맹점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는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가 요청되었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경찰 및 금융감독 기관과 연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