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의 증언과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를 열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조작된 출생·의료 기록과 바뀐 성별 표기, ‘고아’로 분류돼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의 실상을 통해 해외입양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권침해임을 환기한다. 이번 시사회는 진실규명을 넘어 실질적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을 본격적으로 여는 출발점이 됐다. 이번 상영에 앞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출생과 가족을 확인할 최소한의 권리가 박탈된 현실을 구조적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경험과는 별개로 조작된 기록과 신원 변경이 남긴 상처가 제도 실패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진실규명에서 ‘구제’로 아젠다 전환 다큐멘터리는 미국, 덴마크, 프랑스 등지의 해외입양 당사자들이 겪은 정체성 혼란과 실존적 고통을 증언으로 제시하면서,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가 확인한 입양서류 조작과 기관 중심의 공급 구조를 화면으로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빚은
요약(3줄) 정부는 2026년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을 추진하고, 2028년에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한다. 재원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연 4,320억 원 규모이며, 동일 매칭은 재정력이 약한 군의 참여 제약과 지역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확대는 가장 어려운 군을 우선 참여시키고, 지자체 재정에 따른 차등 매칭·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동네가맹점 중심 운영으로 지역 내 순환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약 1,700억 원과 40-30-30 매칭 구조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 규모는 약 24만 명, 총사업비는 연 4,320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40%인 약 1,7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2년간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누적 국비 약 6.2조 원 투입을 전망한다. 동시에 기재부는 양육·고용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 시즌2’ 첫 행사는 30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 정부의 정책, 새로고침을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박영식 시사에디터·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명민준 경제방송 앵커·김종욱 전 청와대 NSC 행정관과 사전 신청 시민 약 50명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각 분야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을 시즌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신인규 대표는 “위기 국면의 장기화 속에서 정치·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며 “작아 보이는 발자국이라도 정책 플랫폼의 결과물로 만들겠다”고 했고, 김종욱 전 행정관은 “안보 이야기가 평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과제 박영식 시사에디터는 이재명 정부의 언론개혁을 ‘빛의 혁명’에 비유하며, 그 가능성을 연 것은 기존과 결이 다른 뉴미디어의 부상이라고 짚었다. 2025년 7월 24일부터 대통령실 브리핑이 질의응답까지 실명으로 공개되는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KTV 생중계가 확대되었으며, 유튜브 기반 뉴미디어 매체의 대통령실 출입이 허용된 점을 대표적 변화로 제시했다. 이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 시즌은 8월 28일-9월 7일 매일 20:00-22:00, DDP 전면과 ‘미래로’ 다리 하부에서 무료로 열린다. 주제는 ‘EVERFLOW: 움직이는 장’이며 대표작은 ‘Panoptes’ ‘Eternal Nature’ ‘Multimmersion_DDP25’ ‘The Valley and the Light’ ‘Moon Cycle’ 등 이다. 이번 시즌은 대형 미디어파사드와 레이저 설치를 결합한 형태로 서울특별시 주최·서울디자인재단 주관, OpenAI 협력으로 진행된다. 서울라이트는 2025년 8월 25일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프로젝션 맵핑 디스플레이’로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했고 Red Dot·IDEA(2023), iF(2025) 등 주요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또한, 이번 작품에 참가한 작가들이 9월 2일 DDP 디자인랩 4층 잔디사랑방에서 ‘AI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예술과 세상’ 포럼이 열예정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라이트 DDP는 시민의 밤을 예술로 연결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동대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 프로젝트”라며 “DDP 전면 222m 미디어파사드의 기네스북 등재는 서울의 창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공고를 통해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개인별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용처에서의 카드결제를 경품추첨에 연동함으로써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9-11월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진행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5부제를 적용한다. 8월 1일-10월 12일 소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운영되며 1등 2,000만원(10명)을 포함한 경품이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제도와 절차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다. 소비로 인정되는 수단은 국내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한정되며, 간편결제 중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만 인정되며 그외의 간편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생소비지원금과 동일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유통점 내에 입점했더
광복절 특별사면은 2025년 8월 11일 14시 30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5일 0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대상자는 즉시 출소할 수 있었고, 조국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0시 2분에 출소했다. 교정시설 앞에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우리가 조국이다’를 연호하며 출소를 맞았다. 조국 전 대표 출소 메시지 조국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면을 비판하는 의견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석방을 "검찰권 오남용에 기댄 검찰독재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국민의 투쟁·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로 규정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는 조국혁신당 복당 시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반대와 비판을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의 정치 과제로 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된 ‘12·3 사태’는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으로 비화했다. 특별검사팀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 확대와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세력은 군, 정치권, 치안·정보기관, 민간 지원망까지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비선조직 ‘제2수사단’이 계엄 계획과 맞물린 정황이 확인되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군 내부 준비 KBS 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핵심 지휘를 맡아 작전 전반을 조율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은 2023년 6월경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보고받고, 해당 무인기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물품을 함께 넣어도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다. 이는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합참 패싱’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자신이 이 작전을 2023년 9월, 즉 침투 작전 실행 한 달여 전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의 첫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면접을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면접은 전남미래국제고가 글로벌 직업교육기관으로의 본격적 운영 준비에 나선 신호탄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교육청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미래 진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학부모와 동행한 지원자들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던지며 현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졌다. 교육과정과 특성 이러한 면접과정은 단순히 입학 적격성 판단을 넘어, 전남미래국제고가 실제로 제공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면접을 통해 드러난 유학생들의 수요와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가 지향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비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건축시공과 등 실무 중심의 전문 학과로 구성되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를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이 발행한 국방일보의 취임사 기사에서 ‘12.3 내란’ 관련 표현을 편집한 문제를 질책하며, “주요 핵심메세지를 뺀 것 기강을 잘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국방부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주일 만에 80%가 지급됐다”며, “행정은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 방지를 위해 세심한 행정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폭염과 가축 폐사 증가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최소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가용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 근절: "반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SR과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7월 16~20일 전후, 충남 서산 3일간 543.6mm와 경남 산청 3일간 516.5mm, 광주 하루 433mm 등 기록적인 강우로 대표되는 남부·중부 지방의 홍수와 집중호우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5일(금)부터 자원봉사자에게 철도 무료 승차를 제공하며, 해당 조치는 지역 사회의 빠른 회복과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SRT 무료승차 지원 내용 대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혜택: SRT 특실 요금을 제외한 일반석 무료 이용 가능 대상역: 천안아산역(충남 예산군), 동대구역(경남 합천군), 진주역(경남 합천군·산청군), 남원역·곡성역(전남 담양군) 코레일 무료승차 지원 내용 대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혜택: KTX 포함 모든 열차 일반실 운임 전액 감면(광역전철 제외) 대상역: 홍성·예산·삽교역(충남 서산·예산), 광주·광주송정·장성역(전남 담양), 진주·반성·완사역(경남 산청), 서대구·동대구·대구역(경남 합천), 가평역(경기 가평) 이용 방법 및 증빙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3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