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된 ‘12·3 사태’는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으로 비화했다. 특별검사팀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 확대와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세력은 군, 정치권, 치안·정보기관, 민간 지원망까지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비선조직 ‘제2수사단’이 계엄 계획과 맞물린 정황이 확인되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군 내부 준비
KBS 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핵심 지휘를 맡아 작전 전반을 조율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은 2023년 6월경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보고받고, 해당 무인기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물품을 함께 넣어도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다. 이는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합참 패싱’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자신이 이 작전을 2023년 9월, 즉 침투 작전 실행 한 달여 전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반해 드론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6~7월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이미 거쳤다고 주장해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보고용 ‘V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놓고도 드론사 측은 합참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 반면, 김 의장 측은 두 건의 관련 보고서를 6월에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무인기 보고·승인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검은 육군 출신 김용현 전 장관이 해군 출신 김 의장을 건너뛰고 같은 육군 출신의 이승오·김용대에게 개별 지시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정치·치안기관 움직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주체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고위 관료로 동조한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일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도 연루 정황이 확인됐다. 치안·정보기관에서는 안성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지시와 계엄사 파견을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충암고 인맥과 연계돼 있으며, 해경 내부에서는 사전 언질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경찰 고위 간부와 정보기관 내 계엄 지지 인사도 포함됐다. 아울러 2024년 12월 3일 전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언론 통제(단전·단수) 및 여론전
언론·여론전 측면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매체와 논객이 계엄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대 세력을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는 보도를 이어갔으며, 온라인 여론전 조직도 활동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12월 3일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계엄 계획 문건을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민주당사, 한겨레신문, JTBC 등이 장악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언론·정당·의회 등 주요 민주주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통제 계획이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했고, 밤 9시경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장악 예정인 언론사들에 대해 전력과 수도를 차단하는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인 밤 11시 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계엄사령부는 여론을 장악하고 비판 세력을 고립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비선조직 ‘제2수사단’
특히 ‘제2 비선 조직’으로 불리는 ‘제2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 명의 인사발령 문건으로 정보사·조사본부 소속 영관·위관급 장교 60여 명이 편성됐다. 공식 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 지휘를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지목돼 경찰에 의해 해당 혐의로 입건됐다. 제2수사단은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직원 체포·감금·심문 등 선관위 장악을 목표로 했으며, 12월 3일 밤 경기도 판교의 정보사 100여단에 요원 100여 명이 집결하고, HID 특수부대 요원 38명이 점거 대응 대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12월 4일 새벽 1시 1분)로 작전은 무산됐다.
수사 현황
현재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수사단은 제2수사단 관련 인사명령 문건과 통신기록을 확보하고, 구삼회·방정환·노상원 등 핵심 인사를 입건·소환 조사 중이다. 다만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실체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내란의 전초로 지목되는 드론작전을 통해 외환 유치를 도모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 작전, 치안 동원, 여론전, 비선조직이 결합한 복합 내란 기도 사건으로, 동조 세력의 범위와 네트워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확인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황, 중앙선관위 장악을 목표로 한 제2수사단 편성 시도는 서로 맞물려 작동한 동일한 전략축의 일부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특검이 드론 작전을 통한 외환 유치 시도 여부를 수사 중인 만큼, 내란 실행의 준비 작전으로서 대외 위기를 국내 정치 목적에 결합하려 했는지 규명이 관건이다.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됐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비극이 초래될 뻔했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단순한 위기관리 실패를 넘어 체제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계엄권 발동 요건과 절차의 엄격한 법제화, 군·정보기관·치안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조직 근절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군 조직 내 ‘충암파’와 같은 사조직이 하나회 이후 어떤 경로와 인사·인맥 네트워크, 인사권·보직 배분 메커니즘을 통해 등장·확장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차단할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인기 작전의 보고·승인 경로, 언론 통제 지시의 집행 라인, 제2수사단의 지휘·편성 경위 등 앞서 본문에서 제시된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다. 더불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히 해 위법·월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정히 묻고, 사태 저지와 헌법 준수에 기여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준수는 보상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위기 시 저지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