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은 2025년 8월 11일 14시 30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5일 0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대상자는 즉시 출소할 수 있었고, 조국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0시 2분에 출소했다. 교정시설 앞에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우리가 조국이다’를 연호하며 출소를 맞았다.
조국 전 대표 출소 메시지
조국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면을 비판하는 의견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석방을 "검찰권 오남용에 기댄 검찰독재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국민의 투쟁·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로 규정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는 조국혁신당 복당 시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반대와 비판을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의 정치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심판을 제시했다.
정치적 함의
사면과 동시에 복권된 인사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즉시 회복된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당초 2031년 12월까지 박탈 예정이던 피선거권이 이번 복권으로 즉시 회복되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 직후에는 여야의 프레이밍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지층 결집과 역결집이 동시에 전개되고,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조국 전 대표의 피선거권 회복은 야권 내 역할 분담과 후보 단일화 구도에 변수를 던져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협력과 경쟁의 경계를 재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진보진영과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겨냥해 ‘사면의 정당성 vs 정략성’ 공방을 병행하는 한편 사면 이슈의 장기화를 경계하며, 조직 재정비와 수도권 대응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차원에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권 통제 등 이슈가 재부상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의 공방이 심화되고, 관련 법안을 둘러싼 패키지 협상과 의제 선점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 복권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후보군을 넓혀 공천 연합, 전략공천, 지역별 빅텐트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촉발하며, 특히 수도권·부산·경남 등 핵심 격전지에서 인물효과가 주요 변수로 부상한다. 실제 영향력은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 공천관리기구 가동 시점,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 협상 데드라인, 후보등록 전 여론 흐름 등 분기점에서 가늠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