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를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이 발행한 국방일보의 취임사 기사에서 ‘12.3 내란’ 관련 표현을 편집한 문제를 질책하며, “주요 핵심메세지를 뺀 것 기강을 잘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국방부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주일 만에 80%가 지급됐다”며, “행정은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 방지를 위해 세심한 행정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폭염과 가축 폐사 증가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최소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가용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 근절: "반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공간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건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포스코 이앤씨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라”는 초강경 주문을 내렸으며, 대통령 본인도 불시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후진적 산재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해비용이 기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적거나 거의 없는 구조가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위험 업무를를 재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 강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실질적인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평가에서 중대재해를 사회(S) 항목으로 보고, 투자 및 대출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다발 기업은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하고 투자가 중단되어 주가가 폭락하도록 하며, 대출 제한 실행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과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대책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평가 항목이 별도로 없어 입찰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입찰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사·감독 체계 강화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행정안전부),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안전 투캅스’ 운영(고용노동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인력 보강을 넘어 산업 현장 전반의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배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가 법원과 협의하여 산재 관련 사건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정비와 제재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원청·하청의 다단계 구조을를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불법 재하도급의 관행이 산재 사고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면서,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정비해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돈보다 생명’과 국민 중심 국정

이번 국무회의 전 과정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시도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대통령이 앞으로도 공개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돈보다 생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동시에 민생·재난 대응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신뢰성과 국민 참여 기반을 확충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