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전방위 엄호 태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의 낙마를 노리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자

• 김민석 국무총리 (07-03 임명, 본회의 인준)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07-16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 조현 외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 정성호 법무부 장관 (07-18 임명, 여당 단독 표결 청문보고서)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07-19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국민의힘은 당초 모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려 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폭우 피해 상황을 감안해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채택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국민의힘이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순연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강선우 강행 이진숙 낙마

7월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이후 대통령실 내부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과 이진숙 후보자 낙마 결정이 논의되었고, 2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표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사적 심부름 지시, 공항 보안구역 의전 지시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겸직·중복 집계와 악의적 제보 때문이며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사적 심부름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지시가 과장되었지만 일부는 본인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임명 강행을 결정했다.

이진숙 후보자 낙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발언, 4대강 사업 옹호 등 다양한 논란에 휘말렸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서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19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이 후보자가 교육 정책의 핵심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을 정밀 검증한 결과 "복제물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7월 2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 기록되었다.

청문회 과정의 파행과 여야 대립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는 여야 간 충돌과 파행이 반복되며 검증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착석 5분 만에 중단되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의 40분 만에 정회되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가족·친인척·학창 시절 등 사소한 신상 캐기와 사상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책·직무 능력에 대한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언론 노출을 의식한 '유튜브용 발언'이 빈번해지며 청문회의 품격이 저하되었다. 또한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평판이나 의혹을 언론 보도에 과도하게 의존해 공세적 질문을 반복하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장관직의 특성상 대통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해도 제재가 없는 구조가 야당의 강경한 '망신주기' 전략을 자극했다.

개선책 제시

• 비공개 윤리 청문회(1~2일): 기존의 모든 질의가 언론에 공개되어 과도한 신상 털기식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사생활·재산·병역 등 민감한 사안은 '문화·윤리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집중 심문하고, 질의 내용과 결과를 핵심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비공개 심문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 기밀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질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징벌적 처벌 강화: 후보자 또는 증인 등이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시 예를 들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며, 허위 진술이 반복되는 후보자에게는 재청문회 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청문회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러한 강화 조항은 허위 진술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공개 역량 청문회(3~5일): 국정 과제·전문성·위기 대응 능력 질의에 집중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망신주기' 질문은 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지하고 즉시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질문 사전 검토 단계에서 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증 의견을 첨부하여 정책적 질의 중심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나 정책 실행력, 부처 관리 역량 등을 집중 평가하는 '테마별 청문 세션'을 도입할 수 있다.

• 위원 교육 및 패널티 제도: 반복적 막말·사생활 언급 위원에 대해 윤리특위 징계 및 교섭단체별 청문 태도 평가를 공개하고, 위원 대상 사전 교육을 강화한다. 청문회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질문 기준, 질의 태도,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교육하고, 특정 정파적 공세만을 반복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배점 감점 및 공개 경고를 부여하는 등의 패널티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을 상실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제3자 검증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

결론

현재 남은 9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청문회의 품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상 검증 중심의 관행을 탈피하고, 정책 역량 중심의 질의와 투명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