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들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관에게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들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
쿠데타 실패와 조기 대선의 배경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이 49% 이상을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로 촉발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일부 정부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하려 했으며,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시민들과 국회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과 경찰을 저지하며 강력히 맞섰고,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이를 직접 저지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재명 당선과 국민의 선택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음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 지표로 평가된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친위쿠데타를 직접 저지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 이례적
본투표 일정 및 기본 사항 유권자들은 자신의 본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si.nec.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투표해야 할 장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내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등 생 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가 인정된다. 투표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기표 실수나 투표용지 훼손 시 재교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동일인의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된다. 사전투표 후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는 시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사전투표 이틀 차인 30일 기준, 사전투표 이틀간 누적 투표자는 총 15,423,607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34.74%를 기록했다(중앙선관위 공식 집계 기준). 특히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대구(25.63%), 경북(31.52%), 부산(30.37%) 등 일부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22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둘째 날이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 현장은 다수의 방해 시도와 관련 고발 사건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사전투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선거관리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 대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투표관리관에게 개인 도장 날인을 강요하며 불응 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자들은 "부정선거 형량은 사형"이라는 피켓을 들고 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1일 차인 5월 29일, 전국 평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34.96%, 전라북도 32.69%, 광주광역시 32.10%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과거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도 높은 정치적 관심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인 대구광역시(13.42%)와 경상북도(16.92%)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격차는 지역별 정치적 성향과 투표 동기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6월 3일(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는 29일 오전 일부 관외사전투표자가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사전투표 일정, 왜 평일만 운영되나? 다가오는 6월 4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29일(목)과 30일(금)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기준에 따라 사전투표를 운영하지만, 이번 일정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집중됨에 따라 현실적 제약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일상적인 시간 활용에 제약이 큰 계층에게는 이번 사전투표 일정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원래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전투표일이 오히려 유권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면 그 본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투표 일정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사전투표의 법적 근거와 시간 제한의 구조 사전투표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에 기반한다. 제148조 제1항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선거인의 이동성 및 투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택배 노동자 대다수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온전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주요 5개 택배사가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며, 택배 없는 날이 현실화됐다. 특히 쿠팡이 대선 당일 주간배송을 쉬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택배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서도 주요 택배사들은 휴무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한 바 있으나, 올해는 업체들의 결정이 늦어지며 논란이 됐다. 택배노조는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쿠팡의 주 7일 배송 체계로 인해 다른 택배사들까지 경쟁적으로 선거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통합물류협회 산하 5개 택배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조건 없이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의 새벽배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주간배송을 중단함으로써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던 쿠팡이 이번 결정에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에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주를 이루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한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된 세외수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에도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세외수입의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과,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점이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와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을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와 자문 체계를 갖추고, 부서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관리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세외수입 시책과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은 당연
밀양시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지역 내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청년 동아리 15개 팀, 총 128명을 선정해 팀별로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책 홍보, 상권 활성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각 팀은 활동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5월 16일에는 진장 청년거리 내 디지털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려, 선정된 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절차, 정산 방법, 보탬e 시스템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디지털 공유오피스, 청년들에게 실질적 공간 제공청년 활동의 물리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밀양시는 도래재자연휴양림, 나노융합센터, 진장 청년거리, 밀양역 등 총 4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류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이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배 노동자 대부분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유급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시간과 업무에 종속되어 있으며, 배송 중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쿠팡 중심의 주 7일 배송 도입과 시장 재편 정치권이 주 7일 배송의 노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는 주 5일 체계에서 확장된 이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현재 국내 택배시장은 주 7일 배송이 사실상 표준이 되었으며, 쿠팡로지스틱스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자체 물류망은 시장 점유율 36.3%를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이는 2021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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