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이 겪은 참담한 상황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빠르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 발굴을 독려하면서도,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온열 질환, 식중독 및 가축 피해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 식중독이 문제 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방식과 장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분석과 근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전국 주요 폭우 피해 현황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남부·서부권을 중심으로 최대 8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전국에 피해를 남겼다. 경남 산청군에서만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경기 가평에서 3명 사망과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에서는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경기 오산·포천과 충남 당진, 광주에서도 각 1명씩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전국 사망자는 총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민은 전국적으로 14,000명 이상 발생했으며, 현재 2,549명(1,282가구)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신고 접수는 6,752건을 넘어섰고 주택, 도로, 교량, 농경지 등 기반시설이 대규모로 파손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와 과채를 포함해 약 4만여 축구장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됐다고 밝혔다. 가축도 수십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피해도 심각하다. KTX와 일반선은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나 당시 경부선과 호남선, 경전선 등 일반선과 KTX선 다수가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었다. 또한, 한때 6개 국도와 10개 지하차도, 56곳의 잠수교가 통제됐으며, 하천 주변과 국립공원 계곡 551개 트레일이 입산 금지됐다. 45건의 정전으로 17,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다.

구리시장 음주가무 논란

지난 20일,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 북부 전역에 파손 및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리시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누적 강우량이 200mm를 넘는 집중호우를 기록했다. 특히 19일에는 경남 산청 등 남부지방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직후 상황이었다. 7월 20일 새벽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구리시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고, 하천 범람으로 교량이 파손되었으며 하상도로 4곳, 세월교 3곳, 둔치주차장 6곳이 침수돼 긴급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팔당댐 방류와 인접 지역(가평군 등)에서의 집중 강우로 왕숙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일부도 물에 잠겼다.

이러한 피해 상황 속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역 단체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구리시청 공무원들은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해 있었고, 시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야유회 현장에는 다수의 술병이 놓여 있었으며, 시장의 얼굴이 상기된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돼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하여 구리시장은 SBS에 당시 술은 안마셨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경현 구리시장(국민의 힘)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근무 중 지역 단체 야유회 참석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집중호우로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음을 인정했다. 백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은 시민의 안전이며,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및 정무직 징계 근거

국가 비상상황에서 음주가무 등 부적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비상근무 중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공직기강 문란 및 국민 신뢰 훼손을 이유로 엄격한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정무직 공무원(시장·장관 등 정치임명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상 품위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반 경력직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통한 공식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직은 임명권자에 의한 직권면직, 해임 또는 사임 권고 등의 방식으로 신분상 제재가 이루어진다. 일부 특별법에서 별도의 면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 절차는 일반직 공무원에 주로 적용된다. 

시사점

이번 사안은 이례적인 호우 특보와 극한 호우로 인해 남부지방과 구리시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던 시기에 책임자인 시장이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교량 파손, 도로와 둔치주차장 침수 등 실질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시장이 공직자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재난 대응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은 법적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언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강한 비판과 여론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여론과 정치적 평가를 통해 책임 추궁이나 해임 요구, 심지어 정치적 사퇴 압박 등의 형태로 정치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 절차 또한 가능성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내년 지방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민소환이 진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제재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묻는 사회적 기준을 강화하며, 시장 본인에게도 향후 재난 대응과 시정 운영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더욱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