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책인 '자율통합지원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창원특례시와 통합 청주시가 각각 재정 특례의 연장 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자율통합지원금의 실효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통합 이후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인센티브다.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합 지방정부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은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통합의 유인책이자 이후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창원시: 복합도시형 통합의 대표 성공 사례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2010년에 통합하면서 2011년부터 자율통합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자율통합지원금 제도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초기 10년간 매년 14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공식 입장 2025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했다. 이 과정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구조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수많은 입양 사례를 분석하고 신청인의 진술, 행정 문서, 과거 정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제도적·행정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허위 고아호적 생성, 아동 신원 바꿔치기, 친권자의 동의 없는 입양, 양부모 자격 검증의 형식화, 그리고 입양의 경제적 동기에 기반한 운영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이후 시작된 해외입양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아동이 국가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신원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외국으로 보내졌다”며, “이 과정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신속성과 효율성 지향의 문화가 입양 절차의 졸속화를 낳았으며, 그 대가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국회의원, 지역 주요 인사, 3·15의거 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공연, 기념사, 헌정공연, 3·15의거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상과 합창단 공연이 이어졌으며, 3·15기념사업회장의 의거 배경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취재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또한 가수 황가람이 3·15의거의 정신을 담은 개사곡 ‘나는 반딧불’을 불러 의미를 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국민이 정의를 위해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그날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오는 4월 10일(목) 오후 3시,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제2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로컬 브랜딩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골목길 경제학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 강연이 마련된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경제적 자립이 약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행정 기능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 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위축, 주거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 일자리 기회의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행정기구와 공기업, 연구기관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대했던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는 3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실물 형태로만 제공되어 들고 다니기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신분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3월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 및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주요 은행과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계좌 개설 및 금융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고용률이 낮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노동시장 진입의 가교 역할 서울시는 2025년에도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제도를 운영하여 총 24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시내 장애인 복지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사업 기획, 회계 관리, 행정 업무 보조 등의 분야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월 급여 약 256만 원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배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 근무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형 공급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급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도시 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축 구조의 안전성 문제, 에너지 효율 저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거주 환경 악화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환경적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상남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총 4,723.6km)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벽지노선은 교통 수요가 적어 버스 운영업체들이 기피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으로 확인된 노선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노선당 편도 20km 이내, 하루 30회 이하 운행 여부이며, 시외버스는 경상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주요 벽지노선 및 기대 효과 올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주요 구간은 △통영시 원문마을 일대(11.3km), △함양군 교산리 일대(12.0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75개 노선(4,159.2km)과 △함양군 지리산 일대(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564.4km)이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 '결마루미래학교'의 입학식을 개최하며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래형 교육 모델, '결마루미래학교' 결마루미래학교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뛰어넘어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 최초의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로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며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학교의 교육 철학은 ‘나의 결을 찾고, 서로의 결을 이어, 세상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도입하고, 교실 환경 또한 유럽식 스튜디오형으로 리모델링해 창의적인 배움의 장을 마련했다. 주제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번 입학식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신입생 24명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역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연계된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주제 중심 수업을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중시하
익산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상속차량 폐차 절차를 개편하는 선제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법제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차량을 폐차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확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상속법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은 동산의 경우 폐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법제는 현실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으로 인해 폐차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간 단절, 해외 체류, 사망 여부 미확인 등의 이유로 상속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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