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원래 세번째에 취임사를 할 줄 알고 취임사를 짧게 준비하였으다" 라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에둘러 비판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2024헌마1203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신속한 심리를 할 것으로 공지하였다. 이에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몇일내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등과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이다. 박은정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영장내용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도록 발부받았으며 형법 110조와 형법111조가 적용의 배제를 명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과정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되면 48시간 동안 의왕시에 소재하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8시간이 도과되면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석적부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유효하며 검사가 필요시 법원에 신청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피의자를 기소를 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MBC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혼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물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측의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ㆍ3계엄사태로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된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1일) 관저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문서로 감사인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외부와 내부의 주권 침탈세력, 반국가세력의 위협을 언급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법적 압박 속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발언처럼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메시지로,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메시지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며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그의 메시지가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계속해서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고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국회의 독립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오늘(1일) 표명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 형태로도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또한, 병사 봉급 인상과 같은 청년층과 군인들을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됩니다. 책자는 2025년 1월 초부터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제도는 삽화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미리 공개되어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공된 내용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정·세제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주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와 경호 문제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이버대학교와 교육 협력을 통해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협력 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이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양천구민은 누구나 매 학기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는 100%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는 이를 통해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2021년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첫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 경희·숭실 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이어갔고, 2024년에는 세종·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약을 추가하며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신청 마감일은 각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양천구는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강연을 포함한 '양천 지식 브런치'와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에게 질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군산시(시장 강임준) 보건소는 희귀질환자들의 병원 진료로 발생한 교통비를 연 12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방문 시: 1회당 15,000원 지원 그 외 지역 의료기관 방문 시: 1회당 30,000원 지원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이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건강계(063-454-5853)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서울에 위치한 남도학숙의 2024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총 725명의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광주에서 362명, 전남에서 361명이 선발되며, 장애인 2명도 별도로 선발됩니다. 입사 신청자는 제1남도학숙(동작구)과 제2남도학숙(은평구) 중 원하는 학숙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라남도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신입생은 수험표, 합격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중 1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원 방법: 남도학숙 입사지원 웹사이트(https://ndhsdormitory.saramin.co.kr)를 통해 온라인 지원하거나, 해당 시·군으로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선발 기준: 신입생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기준을 100% 반영 재학생은 학교 성적 30%, 생활 정도 70% 반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 혜택가점 혜택: 2자녀 이상 가구: 2자녀 가구 3점, 3자녀 이상 가구 5점기타 사항: 입사비는 10만원, 월 16만원으로 이용 가능 예비자 순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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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