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의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이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직전 '자진 출석'을 주장하며 체포를 지연시켰다. 관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으나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으며, 경호차량이 동행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 쪽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노출은 최소화됐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원할 경우 언론 노출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도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와는 달리, 경호처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은 '인간 방패'를 형성하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2차 집행에서는 저지 움직임이 대폭 완화되었다. 수사관들은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하며 관저로 진입했다. 철조망을 자르고 통과후 1차 저지선은 사다리를 이용해 버스를 넘어 진입하였다.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 3차 저지선은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일부는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수 경호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사용해 집행 저지에 나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작전의 성공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체포영장이 다시 한 번 집행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정성은 심화될 뿐만 아니라, 환율과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환율은 한국 경제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될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국제적인 경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 외환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최근의 환율 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이미 강달러 영향으로 불안정성을 보였다. 지난 1월 3일,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470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자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다면,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경우, 원화 가치의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한국 제품의 해외 판매는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1월 15일 새벽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 집행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준비 끝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주변의 경호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협상과 작전 조율을 진행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 1,000여 명이 투입된다.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청의 광역수사단과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여러 부서의 정예 인력들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관저앞에 집결하여 체포조, 장애물 제거조, 호송조로 세분화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의 300여명은 공수처에 직접 파견되어 체포영장 집행에 집중 투입된다.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차벽, 철조망 등 방어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대규모 중장비를 배치했으며, 장애물 제거 작업은 14일 자정부터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된 장비에는 경찰 크레인과 절단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저 진입로의 개방을 목표로 한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라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를 협조를 요청할 때 협조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언론 통제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허 청장은 "23시 35분에 소방청 국과장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상민 전 장관이 23시 37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치들이 이 시점에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단전·단수 조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며, 경찰청에서 요청시 협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사실상 명령이지 않느냐"며 정부의 진보적 매체에 대한 입막음 시도에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허 청장은 최현일 의원의 질의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단전·단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진보 성향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통
폭력과 공포로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단체들이 역사 속에 남긴 흔적은 무엇인가? 나치 독일의 SA(돌격대)부터 대한민국의 반공청년단, 서북청년단, 백골단까지, 이들은 모두 특정 이념과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들로, 억압적 수단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활동했다. 서양에서는 나치 독일의 SA가 그러한 폭력적 조직의 대표적 사례로 강조되며, 그 잔혹성과 억압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회 내에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며 이들의 존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 단체들의 역할을 옹호하거나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폭력적 억압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들의 부활 가능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각 단체의 특징과 활동,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통해 이들이 남긴 유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본다. 민주주의의 왜곡된 수호자들의 역사적 맥락 SA(Sturmabteilung): 나치당의 돌격대SA는 독일 나치당의 초창기 반군사조직으로,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을 ‘반공청년단’이라 칭한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과거 민주화 시위 진압 부대인 ‘백골단’의 이름을 다시 꺼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백골단을 자신들의 예하 조직으로 지칭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복 경찰 부대의 이름으로,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조직이다. 반공청년단 측은 “강한 이미지를 위해”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의 폭력적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반공청년단은 기자회견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등 반정부 집회를 ‘질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를 견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책임을 질타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당내에서는 "극우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에 광역수사단 형사들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안보 및 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의 동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강력 사건 담당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안보수사대까지 동원 대상에 포함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4개 지방청 산하 인력은 900여 명에 달하며, 기존 특수단 인력을 포함하면 총 동원 가능한 병력은 천 명을 훌쩍 넘는다. 관저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해 기존 2,700명 규모의 경찰 기동대도 대폭 증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형사들을 사실상 전원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며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량 차벽을 3중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무직 직원까지 포함해 약 500명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관저 주변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다”며 “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모든 사람, 기관, 정부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의미한다. 즉, 법의 지배 아래에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법이 공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통해 제한하고 규제하는 기초를 마련한다.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 앞의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누구도 법을 피하거나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의 지배: 국가 권력이나 개인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이나 정부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한 법 절차: 법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법의 적용은 불확실하거나 임의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권 보호: 법치주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오늘(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계환 사령관은 사건 조사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또한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느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되어,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결심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그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압에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0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