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국민참여형 행사인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23일 개막했으며 24일(수)까지 국회 잔디광장과 소통관 일대에서 이어진다. 박람회는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이라는 세 가지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취지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이 한 무대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박람회 취지를 강조했다.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는 청년 민생 토크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가 열렸고, 개막식에 이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이전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지역상생 홍보마당’은 오늘 문을 열어 내일(9월 24일, 수)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오늘(17일) 한강버스 진수식을 열고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기상 상황으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시승 행사는 연기되었다. 정식 운항은 9월 18일 11시에 시작된다. 시는 수상교통을 통해 교통 분산과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지만, 제한적 운행 조건으로 출발한다. 18일 정식 운행은 선박 8척으로 시작하며, 연말까지 1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 체계와 형평성 쟁점 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만 13-18세), 어린이 1,100원(만 6-12세)으로 책정되었으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할인은 없다. 환승할인은 기후동행카드와 T머니에 적용된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34.9%에서 2025년 41.6%로 지속 상승해 상당수 고령층이 현실적으로 출퇴근 수요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할인 부재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근용 대중교통으로 확립하려면,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운임체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초기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개인까지 확대되는 수출입 주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행정자원으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AI를 채택했다.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를 AI가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개방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민간 AI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AI, 공정성장, 선도이며, 행정 전반의 업무 흐름을 ‘AX-관세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추진 체계·현장 공개 관세청은 본청에 비전 이행과 국정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혁신팀’을 중심으로 융합형 AI 인재를 양성해 현장 적용력을 높인다. 아울러 서울세관 1층 로비에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개관해 기술 도입 현황과 활용 시나리오를 공개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미래관은 생성형 AI 모델과 HS 예측모델을 실제 시연하고, AI 기반 통관지원 서비스와 실시간 통역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중 감시장비와 라만 분광기 등 단속 장비에 AI를 결합한 활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 기술 적용의 구체적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1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중 나온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의 발언을 비판·견제를 넘어선 ‘망동’이자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질타하며, 당사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의 강한 경고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담고 있는 맥락 때문이다. 비상계엄 국면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살해 위기에 놓였던 참혹한 시나리오가 드러난 사안인 만큼, 이에 대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고성이 나온 사실 자체가 국회의 품위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주요한 사실관계 및 입장 문제의 발언은 9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던 직후 국민의힘 의석에서 포착된 고성으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또는 좋았을 텐데)”로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촬영 영상을 근거로 발화자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특정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 추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해당 발언을 직접 인정하거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9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의 전면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는 신고자 개인의 사건만을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금체불이 한 건이라도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추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감독 방식 전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근로감독관 증원을 포함해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고용은 늘었지만 취약지대는 더 드러났다 :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신호 최근 수년간의 통계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노동자 비율은 2022년 1.11%로 저점을 찍은 뒤 2023년 1.25%, 2024년 1.28%로 반등했다. 체불액의 71.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 도소매·음식·숙박 등 경기 민감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2020년 2,040만 명에서 2024년 2,214만 명으로 5년간 174만 명, 8.5%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
[N줄 요약] 이번 개편의 중심은 권력 분산으로, 검찰의 수사·기소와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을 각각 분리했다.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전담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임)로 기능을 나누어 재정 거버넌스의 이중 검증을 도입했다. 성공의 관건은 수사권 분산의 세부 설계,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인사·예산의 분리·교차감사, 통계·사유 공개 등 미시적 운영 규칙의 확립이다. 정부는 지난난 7일 고위당정협의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첫머리는 권력 분산이다. 수사와 기소를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으로 완전히 갈라 검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과 재정·경제정책 기능(경제부총리 겸임 재정경제부)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개편은 재정·금융, 기후에너지·환경, 방송·미디어, AI·데이터, 노동안전·소상공인, 지식재산·성평등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국내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되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산업부
어제 25일(월) 본회의 산회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5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총 21명의 의원이 103시간 40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소수파의 토론권을 보장하되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 표결에 제1야당이 일괄 불참해 찬·반·기권의 기명 기록이 남지 않았고, 유권자의 평가 지표가 비었다. ‘토론 뒤 의사표시 의무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란? 국회법 106조의2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장치로 도입됐다. 배경에는 2008년 이후 여야의 극한 대치로 본회의 파행과 ‘날치기’ 논란이 빈발하며 국회 기능이 반복적으로 마비된 상황,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일명 ‘동물국회’를 방지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쟁점 법안을 숙성시키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도는 법률에 개시·종결·회기 처리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다. 개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언은 해당 안건과
[속보] 한국시간 1시 44분, 첫 한미 정상회담 진행 한국시간 26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첫 대면인 만큼 관세·통상, 조선·제조 협력, 확장억제와 북핵 문제, 한미일 공조 등 동맹 아젠다 전반이 폭넓게 오갔다. 모두발언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관세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모든 요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협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건조 문제를 논의하겠다. 일부 선박은 한국에 발주하고,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복원해 조선업을 재건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생산과 도입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한다”며, 새로 단장한 오벌오피스가 “품격 있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다우존스 지수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조선·제조업의 동반 부흥을 제안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메이커 역할이 인상적”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서울시는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반복돼 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시 산하 사업장에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긴급 구조장비 상시 비치, 실습형 안전교육 확대, 사업장 특화 매뉴얼 전면 개편을 함께 추진해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현장 집행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왜 지금인가: 법은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지속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의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미 제619-626조에서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2022년에 시행됐지만,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번 대책은 그 집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핵심 조치: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보디캠 의무화다. 가스농도 측정 실시, 환기장치 가동,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준비 과정의 이행 여부를 영상으로 남겨 무허가·무점검
국세청이 지난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반적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0.1%p 낮추는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의와 전산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인하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전반 인하와는 별도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영세자영업자 범위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가 해당된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체납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건의 한편, 간담회에서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8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