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과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재정 분담, 운영 인력 확보 같은 구조적 장벽이 현실적인 한계로 드러나면서 ‘지방 주도-중앙 협력’의 정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양홍석 씨는 “인구 110만 명 도시인데 국립대병원-의료원-공공종합병원이 없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25년 숙원으로 불리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만 예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울산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우선순위 논리를 편 발언도 이어지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속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반대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2027년 목표)을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과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짚었다. 복지부가 청년 지원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면 이후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 이익이 크다”는 설명을 들은 뒤 “정보가 빠른 소수만 혜택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문했고,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장관은 “첫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이며 2027년 도입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답하면서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특정 세대만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왜 나는 제외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지원의 선의가 제도 작동 과정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첫 달’이 여는 문-추납 구조가 만드는 정보 격차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현행 국민연금의 추납 구조와 맞닿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보
9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동원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해산까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자금 제공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제38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 취소, 곧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단순 의혹 단계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왜 '헌법'이 아니라 '민법 38조'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해산의 법적 통로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9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의 전면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는 신고자 개인의 사건만을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금체불이 한 건이라도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추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감독 방식 전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근로감독관 증원을 포함해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고용은 늘었지만 취약지대는 더 드러났다 :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신호 최근 수년간의 통계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노동자 비율은 2022년 1.11%로 저점을 찍은 뒤 2023년 1.25%, 2024년 1.28%로 반등했다. 체불액의 71.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 도소매·음식·숙박 등 경기 민감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2020년 2,040만 명에서 2024년 2,214만 명으로 5년간 174만 명, 8.5%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
[속보] 한국시간 1시 44분, 첫 한미 정상회담 진행 한국시간 26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첫 대면인 만큼 관세·통상, 조선·제조 협력, 확장억제와 북핵 문제, 한미일 공조 등 동맹 아젠다 전반이 폭넓게 오갔다. 모두발언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관세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모든 요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협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건조 문제를 논의하겠다. 일부 선박은 한국에 발주하고,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복원해 조선업을 재건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생산과 도입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한다”며, 새로 단장한 오벌오피스가 “품격 있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다우존스 지수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조선·제조업의 동반 부흥을 제안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메이커 역할이 인상적”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라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연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18일(월) - 8월 21일(목) 4일간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올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체계로 운영되며,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준비보고회의에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훈련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을 반영해 도상연습, 전시전환절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행한 국정과제 점검과 기획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기획안에 대한 검토 단계이며, 국민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책 의견이고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은 이해식 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차원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위원은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집중 육성, 지역균형 성장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부동산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2분과장 송경희 위원은 “경부고속도로처럼 AI 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이 겪은 참담한 상황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빠르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 발굴을 독려하면서도,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온열 질환, 식중독 및 가축 피해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 식중독이 문제 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방식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 민주주의 복원, 국민소통 강화,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 평화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하며 "아직 갈 길은 험하지만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주요 모두발언이다.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위한 추경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하고, 역대 최단기간 내 30.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7 참석과 '민주 한국의 귀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한미 통상 문제에도 상생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와 직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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