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3일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조합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방부에 민간인 출신 장관을 지명하는 등 인사의 상징성과 실용성 모두를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에는 국회의원 출신 7명, 관료·기업·노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명이 포함되었으며, 의원 출신 중에서는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비례대표는 없었다. 문민 국방장관·노조 출신 고용부 장관 등 이색 인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8~22대 국회의원을 지낸 다선 정치인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점에서 군 문민화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의원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었던 햇볕정책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5선 경력을 보유한 중진 정치인이다. 지역구는 전북 전주시병이다. 외교부는 조현 전 1차관이 지명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출국길 전용기 내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구상과 향후 외교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현지시간으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 초청에 따라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이 별도로 마련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는 다자간 협력뿐 아니라 개별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는 참가국 중 하나인 미국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 일부 논의가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귀국을 서둘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사유와 헌재의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등 중대한 위헌 행위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적법요건 - 헌법 법률 위반 탄핵심판 취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더라도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없이 의결한 건- 재량으로 법으로 규정 조사없이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수 없음 탄핵 소추안 일사부재의 위반여부- 위반하지 않음 보호이익 흠결 여부 - 탄핵사유 발생함 심판 이익 부정은 없음 내란죄 형법 이후 헌법으로 변화 - 소추 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 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여부 - 소추권 남용 볼 수 없음 탄핵심판 청구 적법 증거법칙 위반 여부- 위반하지 않음 1. 계엄선포 헌법 계엄법 : 전
오늘(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에 검찰에서 처음으로 연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됐다. 이후 4시간 뒤, 검찰은 2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26일 검찰은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한 끝에 1월 15일 관저에서 체포하였다. 당일 공수처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였고, 이후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청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 이번 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것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위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전속관할권 위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절차상의 문제.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15일 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16일) 오전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
5보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및 군인 총 200여명의 팔짱을 끼고 막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화기를 휴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저근처는 10대 이상의 차량으로 막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 3명만 관저 근처에 갔으나 윤석렬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였다. 또한, 검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선임계 제출 뒤 협의하자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장 및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으며 내일 출석을 요구하였다. ------------------------------------------------------------------------------------------------------------------------- 4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시 21분쯤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을 13시 30분쯤 집행을 정지하였다. 공조본에 따르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체포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법에 의한
12ㆍ3계엄사태로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된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1일) 관저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문서로 감사인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외부와 내부의 주권 침탈세력, 반국가세력의 위협을 언급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법적 압박 속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발언처럼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메시지로,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메시지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며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그의 메시지가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계속해서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고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주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와 경호 문제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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