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과비평

최상목 대행 공수처 협조요청 무시 .. 공수처법 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지휘협조 요청을 1일, 4일 전자공문등으로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법 제3조의 제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며 제3조 3항의 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면 안되고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함에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즉, 반대로 공수처가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조항이다. 또한, 공수처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편집국 기자

2025-01-07 00:00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유감표명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국회의 독립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오늘(1일) 표명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편집국 기자

2025-01-01 21:49

미국 관세 장벽 재건축, 글로벌 공급망에 경고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부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반입되는 관세 우회 조항, 일명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공식 폐지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와 물류업계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중국 및 홍콩에서 출발한 소포는 800달러 이하라도 자동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 세관 당국은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중국이나 홍콩이 아닌 국가에서 출발한 소포는 여전히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발 저가 수입품이 미국 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디 미니미스 조항이 펜타닐 밀수에도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와 디 미니미스의 확산 그동안 소액물품면세(디 미니미스)덕분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테무(Temu), 쉬인(Shein) 등은 미국 시장에 대량의 저가 제품을 무관세로 공급해왔고, 미국 소비자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미 세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디 미니미스 혜택을 받은 소포의 수는 최근 1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비난에 금융시장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미국 및 세계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과 파월 해임 가능성 제기, 그리고 무역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방위 하락… 다우 972포인트 급락, 나스닥 2.55% 하락 2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72포인트(2.48%) 하락했다. S&P 500은 2.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5% 떨어졌다. 세 지수 모두 장중 내내 급락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 마감했다. 이로써 주요 지수들은 2022년 이후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연준 압박이 주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을 "완전한 패배자(major loser)"라 지칭하며 “금리를 지금(pre-emptively)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가톨릭 세계, 깊은 애도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4월 21일(현지 시간) 오전 7시 35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재무원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공식 발표했다. 초기 생애와 성직자로의 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로,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의 다섯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주부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으며, 청소년기에는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기술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면의 종교적 소명을 따라 1958년 예수회에 입회했고, 이후 철학과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제 생활을 시작하며 젊은 신학생들을 지도했고, 성찰과 기도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는 예수회 정신을 실천했다. 1969년 12월 13일 사제품을 받은 그는 당시 21세 무렵에 앓았던 폐렴으로 인해 오른쪽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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